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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는 남성이 신상정보 변경 신고와 사진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 노행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A씨는 신상정보에 변경이 생기면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2020년 9월 휴대전화를 해지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의무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정면·좌측·우측 상반신을 촬영해야 하는데도 5년 연속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우방국 및 적국으로부터 지난 수십년 동안 무역과 군사에서 이익을 뜯겨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이같이 밝히며 “이로 인해 수조달러의 대가를 치렀으나 이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각국은 ‘수년간의 무임승차에 감사하지만 우리는 이제 미국을 위해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이해해줘 감사하다’고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 등을 향해 펼치고 있는 상호관세 및 방위비 분담 정책에 관한 정당성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후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회원국들에 방위비 인상을 압박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나토 정상 회의에서 나토 동맹 32국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쓰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에 이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의 동맹국들에도 ‘GDP 5%’라는 국방비 지출 기준을 제시했다.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를 내지 않는다.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 100억 달러(약 13조8190억원)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하기도 했다.
허위 근무 급여 수령 의혹엔“적법한 대가 받은 것” 해명독립기념관장과 만남 예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건국절 제정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역사적 정통성을 흐리는 소모적 논쟁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허위 근무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야당 의원들은 “보은 인사”라며 공세를 폈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보는 시각’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민국의 시작은 임시정부 헌장과 제헌헌법 전문에 따라 1919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취임사와 당시 관보에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쓰여 있다”며 “국호는 1919년 대한민국으로 시작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국절 논란은 2008년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1945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자고 주장하며 시작돼,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에서 제기돼왔다.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과 함께 건국됐다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다.
권 후보자는 건국절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인사라는 비판을 받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일단 만나보겠다”며 “정무직은 임명권자가 바뀌면 재신임 절차를 모두 다 거쳐야 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는 “홍 장군은 우리 독립전쟁의 영웅이고, 봉오동·청산리 전투는 이미 국민 자긍심의 역사로 자리 잡았다”며 “(흉상 이전) 재점검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8월부터 홍 장군의 소련 공산당 활동 이력을 이유로 흉상 이전을 추진했다가 학계·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권 후보자는 또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해왔으며 대체 입법을 하자는 입장”이라며 “북한만을 상대로 하기보다 국가 이익에 해를 끼치는 모든 나라를 포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여러 곳의 기업과 대학에 동시 근무하며 허위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에 “실제로 근무했으며 적법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배우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허위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집사람은 기업의 홍보, 영업 등에서 실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권 후보자가 여러 차례 당적을 바꾸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며 “철새 정치인”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시쳇말로 꿀 발린 데만 찾아다니면서 ‘꿀 빠는 인생’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고 말했다.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509일만에 전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미 24·25학번 학생이 같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더블링’이 현실화한 만큼 수업의 질을 담보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학사일정 조정은 물론 유급 예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사유연화 조치도 불가피하다. 이런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남아있어 특혜 논란이 불가피하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생들의 지난 12일 복귀 선언은 이미 정상적인 수업을 도모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한참 지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지난 4월30일이 본과생 교육을 국가고시 요건에 맞춰 마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으로 보고 학생들의 복귀를 당부했었다.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반발해 집단 휴학을 이어왔다. 정부는 지난 3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하고 의대생 복귀를 촉구했으나 대다수 학생들은 유급 시한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다. 지난 5월 기준 의대생 1만9475명 중 8350명(42.8%)이 유급 대상자로 집계됐다. 유급 대상자들이 수업에 복귀하려면 정부가 학사 유연화 또는 특례로서 퇴로를 열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의대협) 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부에 공을 넘긴 셈이다. 다만 복귀 시점을 못박지는 않았다. 이 위원장은 “여러 단위들의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는데 막판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읽힌다.
이번 달로 1학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학생들이 복귀하기 위해선 학사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 의대 교육은 1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1학기에 유급되는 학생들은 2학기 수업을 들을 수 없다. 그나마 예과생은 계절학기를 듣고 2학기 수업에 임하면 되지만 실습 수업을 받는 본과생은 사정이 다르다. 본과생은 1년에 최소 40주가량의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학사일정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이들이 수업을 따라잡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본과 4학년들은 9월 중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 응시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추가 응시 기회 등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학사일정을 조정하더라도 학생들 간 형평성 문제가 남는다. 먼저 복귀했던 학생들은 이미 수업을 듣고 시험을 봤다. 이 위원장은 “학사 유연화 같은 특혜와는 다른 입장”이라며 “학사 정상화”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론 유급 대상자들을 조기 복귀시키는 등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특혜 요구’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도 그간 “확정된 유급이나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밝혀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기복귀) 학생들만 분리해서 다른 학년으로 올려보내면 다시 친구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메디스태프 등 의료계 커뮤니티에서 먼저 복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협박이 계속되고 있다. 메디스태프에는 “복귀해도 먼저 들어간 감귤은 기수열외시킨다” 등 협박 글이 올라와 경찰이 지난 11일 수사에 착수했다. 이 위원장은 보호책 마련에 대해 “실제 사례보다 커뮤니티 내용이 마치 전체 학생들의 일반화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최대한 화해와 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공동발표를 환영한다”면서도 “의료계가 전공의,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공백과 국민 피해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각 대학과 복귀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에서 실제로 수업이 운영되는지가 문제”라며 “본과생의 경우에도 이론적으론 한 학기씩 졸업을 미루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대학마다 여건이 모두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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