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방지’ 모바일 신분증으로 성인 여부 인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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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서초사옥에서 ‘모바일 신분증과 함께하는 책임 있는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모바일 신분증이 위·변조 걱정 없이 간편하게 성인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신원인증 수단임을 알리고, 동시에 책임있는 음주문화 조성과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 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바일 신분증은 법령에 근거한 법정 신분증으로, 현재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 모바일로 발급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지갑 없이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는 청년층이 늘면서 술이나 담배 등 연령 제한 품목을 구매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해 구매가 거부되는 일이 늘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위·변조 방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이 적용돼 있어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성인 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 배경 중 일부 요소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고, 스마트폰을 움직이면 신분증 외곽의 불빛 형상이 스마트폰의 기울기에 따라 반응해 움직이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활용한 위·변조를 방지한다.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을 이용하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보다 확실하게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이트진로는 자사의 주류 유통망을 활용해 소상공인들에게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매장 내 포스터 부착을 유도하는 등 모바일 신분증 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모바일 신분증 홍보라벨이 부착된 참이슬 150만병을 이달 말부터 전국에 순차적으로 유통할 예정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이달 말부터 KB스타뱅킹, 네이버, NH올원뱅크, 토스, 카카오뱅크 등 민간 앱에서도 간편하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디지털 신원인증 수단”이라며 “온·오프라인 전 영역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14일 여당 도지사로는 처음으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를 지역구를 둔 의원 53명 중 42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인사말에서 “얼마전까진 ‘이기는 민주당’이었지만 이제는 ‘성공한 민주당’, ‘성공한 국민주권정부’”라면서 “성공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로 가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언제나 함께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 출범후)경기도는 우리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파트너로서 많은 부분에 있어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애를 써왔다. 대선과정에서도 경기도가 해왔던 정책과 경기도가 내세웠던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많이 반영이 되고, 최근에는 국정기획위원회에도 반영되고 있어 대단히 기쁘다”면서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계속)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간담회에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및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 등을 건의했다. 또 어르신돌봄체계와 간병국가책임, 노동시간 단축 등 국민체감형 정책 등도 함께 제안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6선의 조정식·추미애 의원, 5선의 정성호·윤호중·김태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북한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파병 북한군의 활동을 두고 “북한의 영웅적인 군인들이 러시아 군과 함께 피와 생명을 바쳐 쿠르스크 지역을 해방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12일 북한 강원도 원산에서 열린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의 2차 전략대화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최 외무상은 원산에서 열린 회의에서 양국의 전략 협정을 ‘불패의 전투적 형제애의 기반’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회담이 열린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의 관광객 유입을 늘리기 위해 항공편을 포함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는 “러시아 관광객들이 이곳을 더 많이 찾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러시아는 항공편 운항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제국주의자들의 패권적 음모에 맞서 국제 정의를 수호하려는 러시아의 입과 주권과 영토 보존을 위한 러시아의 정책을 무조건적이고 변치 않게 지지한다”고 답했다.
‘표적’을 만들어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는 정치가 또다시 시작됐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외국인이 집단으로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 “세금은 일본인만을 위해 쓰여야 한다.”
인터넷에서 확산하고 있는 외국인 혐오 발언이 아니다. 일본 정치인의 발언이다.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 화두는 외국인이다. 문제는 외국인 배외주의를 연상케 하는 언설들이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언설뿐만이 아니다. 각 당은 외국인 토지 취득 규제 강화, 생활보장에서 외국인 제외 등 외국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일본에 살고 있지만, 정치가 이렇게까지 노골적이고 공공연하게 외국인을 공격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공포감마저 느낀다. 왜 외국인이 표적이 된 것일까? 지난달 도쿄도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주장하는 참정당이 약진하자 외국인을 표적으로 삼으면 보수층의 표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선 듯하다.
표적을 만들어 표를 얻으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약 1.6%에 불과한 생활보장대상자가 표적이 됐다. 외국인만이 아니다. 일본 국민마저도 표적이 된 것이다. 어느 개그맨의 가족이 생활보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부정 수급이 아님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이를 계기로 생활보장을 받는 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생활보장대상자를 향한 비판이 확산했다. 당시 정권 탈환을 노리던 자민당은 생활보장비 10% 삭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정권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대 10%의 생활보장비 삭감을 강행했다.
표적이 되어 생존 위협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참고만 있지 않았다. 부당한 생활보장비 감액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전국 각지에서 제기됐다. 정부 상대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확률은 10% 미만으로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 예상됐다. 하지만 의외의 결과였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60% 넘는 원고가 승소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판결문이 있다. 작년 2월 쓰(津)지방재판소의 판결이 바로 그것이다. 생활보장비 10% 감액에 대해 “자민당의 선거 공약에 후생노동성이 손타쿠(忖度), 즉 정권 눈치를 보았다는 것을 간단하게 추론할 수 있다. 행정이 간단히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최고재판소가 일본 정부의 생활보장비 감액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최고재판소는 생활보장비 삭감이 전문적인 검토 없이 이루어진, 재량을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까지 했다. 정치적 독단에 기인한 정책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다. 이번 선거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외국인 배외주의와 생활보장비 삭감 사례는 유사한 점이 많다.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2.5% 정도에 불과한 소수다. 선거가 끝나면 외국인 규제를 위한 각종 법안들이 실제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많은 일본인은 자신은 배제 대상이 될 리 없다며 안심하고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표적은 언제든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언젠가는 자신이 표적이 될지 모른다는 상상력이 필요한 때다. 표적을 만드는 정치에 ‘노’(NO)라고 말해야만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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