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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정리뉴스] 세계는 원전 회귀 중? “말로만 ‘원전’ 실제론 ‘재생에너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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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5-06-20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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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최근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세계가 ‘탈-탈원전’을 하고 있다거나 ‘원전 르네상스’가 올 것이라고 해석한다. 전문가들은 “매우 과장된 이야기”라며 “세계적인 원전 폐기 흐름에서 나타나는 착시현상일 뿐 시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근 유럽과 미국 정치권에서 나온 탈원전 정책 폐기 움직임을 보이는 건 사실이다. 새로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후보 시절부터 폐쇄된 원전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메르츠 총리는 취임 이후 원자력발전을 확대하려는 프랑스의 시도에 더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수십년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온 유럽 국가들도 입장을 선회했다.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1990년 마지막 원자로를 폐쇄해 ‘탈원전 1호’ 국가로 여겨진 이탈리아는 지난 3월 내각 회의에서 원자력 기술의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밖에 스웨덴, 벨기에, 스위스 등도 기존에 유지해 온 원자력발전소 건설 금지 정책을 철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00GW(기가와트)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100GW 규모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잇따라 나온 발언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미국이 재생에너지를 버리고 원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유추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미국은 조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독일은 메르켈 정부에서 메르츠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각 국가가 이전 정부와 정치적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는 미국이나 유럽 어디에도 신규로 원전을 건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한 나라들에서는 최근 보수 혹은 극우정당이 득세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 1월 이슈브리프에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핀란드 등에서 극우 성향의 정당들이 이민 반대, 에너지 위기 해결을 주장하며 국민적 지지를 확장했다는 해석을 내놨다.
에너지 가격 급등의 배경에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 지난 1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산 가스 송출을 중단하면서 유럽 에너지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탈-탈원전’을 선언한 국가들이 수명을 다한 원전을 재가동하거나 원전을 증설할지는 미지수다. 안전과 비용 때문이다. 안전기준이 까다롭고 임금이 높은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는 공사 지연과 이로 인한 비용 초과가 허다하다.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약했던 조지아파워 보글 3·4호기 건설에는 원래 140억달러(한화 약 18조7600억원)가 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사가 7년이나 지연되면서 실제로는 310억달러(22조7800억원)가 들었다. 프랑스 국영기업 EDF가 2007년부터 건설한 플라망빌 3호기는 12년간 건설이 지연돼 지난해 가동을 시작했다. 33억 유로(한화 약 5조1895억원)의 공사비용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32억 유로(20조7581억)로 4배 가까이 들었다.
원자력은 선진국에서 ‘느리고 비싼 전력’으로 여겨진다. 유럽 금융규제 관련 비정부기구인 파이낸스 워치는 “원자력 발전용량을 증대하려는 EU의 목표가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난관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원전 4기를 짓기로 했다가 2기를 짓는 데 15년이 걸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25년간 원전 300기를 짓겠다고 했지만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원전 증설을 주창한 독일의 메르츠 총리는 이미 태도를 바꿨다. 그는 지난 2월 “원전 복원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고 발언했다. 연방의원 시절 원전 증설을 주장한 카타리나 라이헤 경제·에너지부 장관도 취임 직후 “탈원전은 이미 완료됐다”며 원전 재검토를 배제했다.
현재 지어지는 원전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짓는 게 대부분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전 세계에서 건설을 시작한 원전 52기 중 48기는 러시아와 중국이 짓고 있다. 석광훈 위원은 “신규 건설 중인 원전은 중국과 러시아가 지정학적 이유로 개발도상국에 지원성 사업을 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용량을 확대하는 기류는 위축되지 않고, 여전히 강하다. IEA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에 증설된 재생에너지는 700GW 규모다. 원전은 7GW로, 재생에너지의 100분의 1에 불과하다. 글로벌 에너지 분석기관 우드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올해 1분기 신규 건설된 발전설비 중 69%가 태양광, 17%가 풍력발전, 13%가 배터리저장시스템이다. 99%가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인 것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올해 신규 발전소 건설 전망을 봐도 52%가 태양광, 29%가 배터리저장시스템, 12%가 풍력발전이다. 미국은 올해 63GW로 단일 연도 최대 용량의 전력시설을 추가로 지을 계획이지만, 그 계획에 원자력은 없다.
데이터센터 등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로 원자력이 에너지원 중 하나로 고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생에너지를 보완하기 위한 보조적 에너지원일 뿐 재생에너지의 대안은 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한병화 연구원은 “해외에서 원전은 과거 대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는 수준의 논의가 이뤄질 뿐, 전력 수요 증가는 압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맡고 있다”며 “한국에서 원전이 모든 전력 문제를 해결해줄 것 같이 인식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고금리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계획도 마련한다. 하지만 예상되는 사업비 8000억원 중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이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나머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개인과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예산 1조4000억원이 반영됐다. 이 중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조정하는 사업에는 4000억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제도의 확대 시행에 7000억원을 편성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새로 도입되는 정부의 개인 연체채권 채무 조정이다.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무담보)인 개인(사업자 포함)의 빚을 일괄 탕감해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금융당국은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과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 7년”이라며 “50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이 4456만원임을 감안해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치되는 채무 조정 기구가 조정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면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채무자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회생·파산 인정 재산 이외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채권을 소각하게 된다. 반면 상환 능력은 있으나 채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면 신복위의 현 제도보다 혜택이 강화된 채무 조정을 받게 된다. 원금의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 상환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최대 113만4000명의 16조4000억원 규모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에는 4000억원이 반영됐지만, 총 소요 재원은 8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 측은 나머지 4000억원의 조달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거쳐 금융권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체가 아닌 개인 연체채권 처리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첫 사례다. 과거 공공기관 주도로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한 적은 있으나, 정부 재정을 들인 적은 없었다. 현재 시행되는 새출발기금은 정부 재정이 동원됐으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새출발기금도 추경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대상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늘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등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들까지 지원한다.
채무 조정도 ‘원금의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 상환’에서 ‘원금의 90% 감면,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으로 넓혀 부담을 덜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란 분쟁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연 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간 20분 간의 NSC 회의 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통화를 가졌다.
이날 NSC 회의에선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무기 지원를 지원할지 여부가 논의됐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회의 결과를 통보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화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국방 당국은 미국이 수일 안에 이란의 지하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폭격하기 위한 군사작전에 개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믿고 있다고 액시오스가 2명의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SC 회의 개최에 앞서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이란의) 소위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거기서 안전하다.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이란을 향해 “무조건 항복하라!”(UNCONDITIONAL SURRENDER!)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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