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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폰테크 영국 하원 ‘임신중지 비범죄화’ 통과···빅토리아 시대 법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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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25-06-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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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폰테크 영국 하원이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제정된 임신중지 처벌법을 폐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하원은 자유투표를 통해 어떤 경우라도 임신중지를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찬성 397표, 반대 137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1861년 남자들로만 구성된 의회가 의결한 법률 중 임신중지를 범죄로 규정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에서는 24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서만 두 명의 의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임신중지를 할 수 있었다. 이후 1967년 법 개정으로 특정 상황에서 임신중지가 일부 허용됐지만 19세기 형사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임신 10주 이내 여성이 임신중절 약물을 전화나 온라인으로 처방받아 집에서 임신중지를 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기소 건수가 늘었다.
이번 법 개정안을 발의한 노동당 토니아 안토니아지 의원은 현행 법률이 지난 5년간 100여 명의 여성을 수사하는데 이용됐다면서 “이 사례 각각은 낡은 임신중지법이 만들어낸 비극으로 이제 이런 잔인한 부정의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산부인과의사협회에 따르면 1861년부터 2022년까지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은 단 3명뿐이다. 그러나 2022년 이후 6명의 여성이 불법 임신중지로 기소됐고 이 중 한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이날 하원이 통과시킨 법 개정안은 상원 인준 등 추가 절차가 남아있어 주요 내용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발 관세 전쟁과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하반기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글로벌 전략회의’에 돌입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사흘간 글로벌 전략회의를 진행한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국내외 임원급이 모여 사업 부문별·지역별 현안을 공유하고 마케팅 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올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 충돌로 인한 공급망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지역별 대응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는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부회장)과 노태문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 직무대행(사장)이 각각 주재한다. 이재용 회장은 예년과 같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사후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첫날 회의에 나선 DX 부문 모바일경험(MX) 사업부는 다음달 선보일 폴더블폰 신작 갤럭시Z 플립7·폴드7의 지역별 출시 계획과 판매 전략 등에 머리를 맞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에서 생산한 스마트폰에 관세 25% 부과를 예고한 상황이다. 회사는 미국 시장에 공급하는 스마트폰 대부분을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터라 관세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18일에는 DX 부문 생활가전(DA)·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와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이 잇따라 회의를 연다. 생활가전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3일부터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해 생산·유통 전략을 재검토해야 하는 처지다. 회사는 미국에서 일부 제품을 생산하기는 하지만 한국과 멕시코에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상당하다. TV 사업 역시 중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저가 정책으로 상황이 녹록지 않다.
DS 부문의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 1992년 이후 줄곧 글로벌 D램 시장 1위였던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SK하이닉스에 왕좌를 내줬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은 세계 1위 대만 TSMC와의 격차가 벌어지는 동시에 중국 SMIC의 추격이 빨라지고 있다.
DS 부문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포함한 하반기 반도체 사업 로드맵을 재점검하고, 조직 문화 개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기, 삼성SDI 등 주요 계열사도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전략회의를 열고 하반기 사업 전략을 점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 탓에 미국발 관세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하지 못하고 파행을 겪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관한 공동성명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결국 서명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미국을 포함한 G7 회원국 정상들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 최근 사태에 관한 성명’을 내고 “이란은 지역 불안정과 테러의 주요 원천”이라고 밝혔다.
정상들은 “우리는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분명히 해왔다”면서 “이란 위기 해결이 중동의 적대 행위 완화, 특히 가자지구 전쟁 휴전으로 이어지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음”과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성명 초안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그는 정상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마음을 바꿔 공동성명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명 초안에는 이스라엘·이란 교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두 나라 모두에 상호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할 필요성,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한다는 대목도 적시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던 도중 “여러분도 내가 보는 것을 보겠지만 나는 가능한 한 빨리 돌아가야 한다”며 일정을 하루 앞당겨 워싱턴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 즉시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는 폭스뉴스 보도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귀국과 관련해 “휴전보다 훨씬 더 큰 문제 때문”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일정을 생략하면서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상됐던 각종 양자·다자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 회담은 취소됐다. 이번 G7 회의에 초대된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미국의 군사 지원을 요청하는 대신 미국산 무기 구매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었다.
관세 논의도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정상회의 개막을 전후해 의장국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다음달 9일 발효되는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G7 회의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정상 간 긴장이 여과 없이 노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2014년 크름반도 강제병합 이후 러시아가 G8에서 퇴출된 것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은 G8이었다”며 러시아를 G8에서 제외한 건 “매우 큰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정상회의 주최 측은 중동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무역에 관한 대화를 이끌어내되 트럼프의 분노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고 시도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퇴장함에 따라 주최 측이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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