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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N번방’ 성착취물 재유포해 수천만원 챙긴 40대 남성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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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5-06-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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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N번방’ 사건 영상 등을 텔레그램 유료방에 유포해 수천만원을 챙긴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음란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주소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료방 입장료 명목으로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거나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주는 대가 등으로 4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텔레그램 대화방 명칭은 N번방 사건을 암시하는 ‘그 번방’이었다. A씨는 N번방 사건의 영상들을 내려받은 뒤 다시 유포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촬영물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 재차 유포될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고 판결했다.
경기도가 도내 기업들과 함께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나선다. 경기도는 참여 기업들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도내 민간기업 67곳과 경기도 공공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총 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참여기업은 사회적기업부터 IT기업, 제조업, 언론사까지 다양한 조건과 특성을 가진 기업으로 구성됐다.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주 4.5일제(요일 자율선택), 주 35시간, 격주 주4일제 등으로 운영된다.
일례로 파주시에 위치한 제조업체 A사는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주 4일제로 직원휴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성남에 위치한 정보서비스업체 B사는 2021년 5월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업 참여를 계기로 주 30시간 근무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참여기관의 사용자와 노동자는 시범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참여기업에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보전 장려금과 기업당 최대 2000만원의 맞춤 컨설팅 및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노동생산성·직무만족도 등 44개 세부지표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분석결과를 통해 적정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필요시 전국 확대가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기업에 주4.5일제를 적용하기 위해, 예산 소진시까지 주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모집에 관련된 내용은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4.5일제 시행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노동문화를 정착시키는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올해 첫 현장경영 행보에 나섰다.
한화는 김 회장이 17일 그룹의 석유화학 핵심 사업장인 충남 한화토탈에너지스 대산공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공장에 도착해 연구·개발(R&D) 경쟁력 확보, 안전경영 등 ‘기본으로 돌아갈 것(Back to Basic)’을 강조했다. 한화는 석유화학업계의 장기 불황을 겪는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안전의 중요성과 직원의 역량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홍보관에서 공장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요 생산설비를 점검했다. 이후 공장 방재센터를 방문해 디지털맵 방재 시스템과 원격감시 시스템 기반의 실시간 출동 훈련 시연을 지켜봤다. 김 회장은 “안전은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가치”라며 “그 어떤 기술이나 전략보다 앞서는 가장 본질적인 경쟁력이자 지속 성장을 가능케 하는 힘”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한화토탈에너지스 연구소를 방문해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핵심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탄소 포집 파일럿 설비(CCU)도 살펴봤다. 그는 “탄소포집·활용과 같은 미래 소재·에너지 기술 개발은 우리 한화그룹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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