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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상위노출 “남은 시간이 없다···한국 정부가 사과해야” 베트남전 학살 피해자 법정 첫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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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82회 작성일 25-06-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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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상위노출 “재판장님,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생존자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랍니다. 하미에서 우리가 겪었던 일을 한국 정부가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1별관 311호 법정.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 심리로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신청 각하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변론에서 원고석에 앉은 베트남 하미 마을 출신 응우옌티탄(68)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응우옌티탄은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파병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다. 당시 한국 해병 제2여단이 주둔지 인근에 있던 하미 마을에서 민간인 주민 151명을 살해했다. 응우옌티탄은 수류탄에 맞아 왼쪽 다리와 허리에 파편이 박혔고, 어머니와 남동생 등 가족 다섯명을 잃었다.
그는 2022년 4월 진화위에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냈지만, 이듬해 진화위는 “전쟁 시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해 발생한 사건으로까지 확대해 진실규명을 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이에 피해자와 유족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6월 법원은 진화위의 판단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 최종 변론에서 응우옌티탄은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통역을 통해 10분 넘게 아픈 기억을 생생히 묘사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서 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한국을 찾은 지는 이번이 네번째지만, 법정에서 직접 피해를 증언한 건 처음이다.
그는 “전쟁이 끝난 지 오래됐지만, 제가 안고 있는 아픔은 여전히 아물지 않은 것 같다. 가족들을 학살로 잃은 후 아이스크림을 하나하나 팔아 돈을 벌어야 했던 어린 시절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어떤 국가의 군대든, 전쟁 범죄를 저지르면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미 노인이 되어 가고 있다. 제 생이 끝나기 전에 한국 정부가 하루빨리 과거 학살의 진실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게끔 법원이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를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학살 피해자가 맞는지 진화위에서 조사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법원이 전향적으로 판단해달라고 했다.
임 변호사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높게 평가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과거사 국가 폭력 문제를 비교적 정의롭고 충실하게 해결한 데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에서 벌어졌다는 이유로 진실규명 대상이 아니라고 본 진화위 결정이 안타깝다. 부디 재판부에서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13일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응우옌티탄과 함께 한국을 찾은 베트남 퐁니 마을 출신의 동명이인 응우옌티탄(65)도 이날 국가배상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호소하며 대법원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했다. 베트남전 당시 하미 마을 인근에 있는 퐁니 마을에서도 비슷한 학살이 벌어졌는데, 퐁니 마을 출신 피해자인 응우옌티탄은 2020년부터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간인학살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국방부가 상고해 현재 대법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두 사람과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법정 출석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국회,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용산 대통령실 앞 등을 찾는다. 한국 정부에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국가폭력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집에서 손쉽게 즐겨먹는 간편식 냉면 10종 중 9종의 나트륨 함량이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하는 간편식 물냉면과 비빔냉면 각 5종 등 10종의 품질, 안전성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나트륨의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는 2000㎎으로 냉면 10종 중 9종의 냉면 1인분 나트륨이 10000㎎(기준치 대비 50%)을 넘었다.
특히 칠갑농산의 얼음찬 물냉면 나트륨 함량은 2969㎎(148%)으로 기준치를 훌쩍 넘었다.
이마트 노브랜드 물냉면(1833㎎)과 칠갑농산 얼음찬 비빔냉면(1790㎎)의 나트륨 함량도 기준치의 90%에 달했다.
물냉면 5종의 나트륨 평균 함량은 1999㎎으로 비빔냉면 5종 평균(1270㎎)보다도 많았다.
냉면 1인분 전체 나트륨 함량에서 육수와 비빔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83%, 66%였다. 면보다 육수와 비빔장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만큼 섭취시 첨가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분 기준 간편식 냉면의 열량은 하루 에너지 필요 추정량의 23∼29%였다.
하지만 한 끼에 2인분을 섭취하면 하루 에너지 필요 추정량의 최대 57%에 달해 과도한 열량을 섭취할 수 있다.
소비자원이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는 한 끼 식사로 냉면 1인분을, 47%는 2인분을, 3%는 3인분 이상을 각각 먹는다고 답한 바 있다.
때문에 소비자원은 냉면 1인분이 한 끼 식사로 부족할 경우 면을 추가하는 대신 삶은 계란과 고기, 오이 등 고명을 함께 섭취해 열량 상승을 줄이고, 단백질과 무기질을 보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인분 기준 가격은 1708원에서 3600원으로 최대 2.1배의 차이가 났다.
농심 둥지냉면 동치미물냉면과 비빔냉면이 1708원으로 가장 쌌고 풀무원의 동치미냉면과 함흥비빔냉면이 3600원으로 비쌌다.
식감과 관련해서는 CJ제일제당 동치미 물냉면이 상대적으로 부드러웠고 칠갑농산 얼음찬 비빔냉면이 쫄깃한 편이었으며 나머지 8개 제품은 중간 정도의 식감이었다.
비빔냉면 5종의 매운맛 성분(캡사이신류) 함량은 비빔장 한 봉 기준 0.7∼2.7㎎으로 CJ제일제당 함흥비빔냉면이 상대적으로 매웠고 농심 둥지냉면 비빔냉면과 칠갑농산 얼음찬 비빔냉면은 덜 매운 편이었다.
10종 모두 미생물과 보존료 시험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 칠갑농산의 얼음찬 물냉면에서는 이물질(면 섬유)이 검출돼 사업자가 재발 방지 계획을 내놨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따르면 냉면(숙면)의 국내 판매액은 2021년 4133억 원에서 2023년 5823억 원으로 증가했다.
6조원 규모의 전북 전주 대한방직 터 복합개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본조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해당 터에서 멸종위기종 맹꽁이 서식이 2년 연속 확인됐다.
환경단체는 “더 이상 포획·이주만으로는 보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환경영향평가에 부지 내 서식지 보전과 대체 서식지 조성을 명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장맛비가 내린 지난 14일, 전주 삼천변 대한방직 터 일대 네 지점에서 맹꽁이의 울음소리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9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짝을 찾는 울음이 포착됐다. 이는 지난해 포획·이주 조치 이후에도 여전히 해당 터 내에서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대한방직 터에서는 2023년 7월, 사업자인 자광이 전북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 맹꽁이 포획·방사를 했다. 같은 해 11월까지 성체 63마리, 유생 544마리 등 총 600여 마리가 건지산 오송제 인근 생태공원으로 이주시켰다. 당시 오송제 일대는 “평지형 초지가 풍부한 적정 서식지”로 판단됐지만, 환경단체는 포획 누락 가능성과 생태학적 부적합성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과거 사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전주시는 삼천 생태학습장 조성 과정에서 맹꽁이 230여 마리를 외부로 방사했지만, 이후 울음소리는 거의 사라졌고 사후 모니터링에서도 개체가 확인되지 않았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주 방식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외부 이주는 근본적인 보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전주시는 지난 12일 “자광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검토하고 본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달 24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항목별 정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항목은 대기질, 수질, 온실가스, 토양, 동식물상, 소음·진동 등 12개이며, 멸종위기종 서식 여부도 포함된다.
자광은 대한방직 터 23만㎡에 470m(153층) 높이의 관광타워와 3395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백화점, 오피스텔, 호텔 등 복합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는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초고분양가 논란과 개발 적정성 논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맹꽁이는 행동반경이 100~300m에 불과한 정주성 강한 생물”이라며 “23만㎡가 넘는 부지 중 일부를 활용해 원형 서식지를 보전하거나, 근린공원·경관녹지·공개공지 등을 활용해 부지 내 대체 서식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한방직 터에는 근린공원 1만1000㎡, 경관녹지 1만㎡, 조경면적 3만6000㎡, 공개공지 7만9000㎡ 등 생태 공간으로 전환 가능한 면적이 충분하다.
단체는 또 “자광이 강조하는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생태 공간’이라는 개발 철학에 걸맞게 일부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포획·이주보다 부지 내 생태 공간 조성이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맹꽁이 서식지 보전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생명의 권리를 지키고 개발과 생태가 공존하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전향적인 협의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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