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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저신용자 대통령실, 취임 보름 만에 임시 홈페이지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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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5-06-2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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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저신용자 대통령실이 19일부터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보름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시 홈페이지 운영은 정식 홈페이지 구축 전까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일정과 공식 발언, 사진·영상 자료, 브리핑 등 핵심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임시 홈페이지를 우선 개설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임시 홈페이지는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기존 유지보수 계약 범위 내에서 구축했다. 예산 절감과 행정 실용성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기록관 이관을 이유로 기존 홈페이지의 여러 데이터 등을 삭제하면서 완전히 새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홈페이지) 정식 개편을 위한 계약 기간만 해도 1~2달이 걸린다”며 “실제 운영을 개시하는 데는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홈페이지 개편에서 ‘디지털 기반 미래 국가’, ‘실용과 속도의 국정’,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 기능도 생각하고 있다”며 “소통 관련 기능은 당장 1~2달 내 추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발표한 스마트폰·스마트워치 배경화면 형태의 ‘디지털 굿즈’도 이달 중 홈페이지에 순차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앞으로 행복e음을 통해 ‘뇌병변장애’로 장애유형이 확인되면 기저귀 등 신변처리용품 비용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규제철폐(118호)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대상자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활용하기 때문에 제출서류도 기존 5종에서 최대 2종으로 줄어든다.
그동안 신변처리용품 지원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 등 5가지를 제출해야 했다. 특히 진단서는 이미 장애진단을 받았어도 의사로부터 다시 발급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해서 뇌병변 장애인 가족들의 불편함이 컸다.
시 관계자는 “행복e음에 등록된 계좌로 지원받는 경우 통장사본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활동지원종합조사표의 배변·배뇨 항목에 ‘전적 지원’으로 확인되는 경우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도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변처리용품 구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대상자로 등록한 후 1년에 4번 분기별로 기한 내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올해 2분기는 7월 7일까지 제출하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변처리용품 월 구입비의 50%로, 한달에 14만원 이상 지출해도 월 기준 최대 7만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 3세 이상~만 64세 이하 신변처리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뇌병변장애인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등 생활시설 입소자나 유사 사업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울시는 기저귀, 패드, 깔개매트 등을 제한했던 신변처리용품 지원 품목을 올해 3월부터 물티슈, 위생장갑, 신변처리자동화기기 렌탈비까지 다양화했다. 또 물가상승을 반영해 월 최대 지원금액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홍우석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지원금 신청절차 간소화로 뇌병변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지원금 신청에 복잡한 서류를 챙겨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어드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구의 어려움을 청취해 꼭 필요한 지원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이어 공무원노조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고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서울지역본부 서초구지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전 총리와 그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측 참관인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공노에 따르면 황 전 총리와 부방대 측 참관인들은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서울 시내 사전투표소 여러 곳의 투표함을 훼손하거나 소란 행위를 벌여 선거사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공노는 “특히 관내투표함을 봉인하는 과정에서 지정된 공간이 아닌 곳에 서명(간인)을 하거나, 사전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들에 폭언하거나 고성을 지른 사례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종덕 서초구지부장은 “서울에서만 총 47건의 투표함 훼손이 발생했는데, 모두 황 전 후보가 지정한 참관인들이 벌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투표소 불법촬영·감시, 인원 계수 활동, 선관위 시설 무단 침입,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부방대를 비롯한 선거사무 방해 세력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부방대는 선거 공정성을 감시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선거사무를 수행했던 지방공무원들은 무분별한 정치 공격과 과도한 감시, 폭언 및 신변 위협 등 중대한 위험에 노출됐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중앙선관위에도 선거사무원에 대한 안전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공노는 “지방공무원은 법에 따라 공정한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주체이지, 음모론자들의 공격을 감내해야 할 정치적 희생양이 아니다”라며 “중앙선관위는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도, 대응도 하지 않은 채 지방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형삼 관악구지부장은 “지난해 4월 총선 때도 관악구청 소속 투표관리관이 외부인에 폭행당해 손가락뼈가 부러지는 일이 있었다”며 “(중앙선관위에) 매번 제도 개선을 요구하지만 바뀌는 게 없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건오 전공노 부위원장은 “(지방공무원들에게) 위험이 방치된다면 (내년 지선에서) 선거사무 협조 거부를 포함해 강력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이번 고발과 함께 ‘지방공무원에 과도한 선거 사무 위임 중단’, ‘전문인력 및 기술 기반 선거관리 체계 강화’ 등을 요구했다.
황 전 총리와 부방대는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27일 6·3 대선을 앞두고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선관위 직원들을 협박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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