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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북한이 러시아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 체결 1년을 맞은 19일 “동맹관계의 불패의 위력은 더욱 과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과 이스라엘 무력 충돌 사태를 두고는 이스라엘을 “중동 평화의 암”으로 규정해 비판했다. 정부는 러·북 불법협력을 즉각 증단하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러 조약의 “1돌을 뜻 깊게 맞이하고 있다”며 “조약이 체결된 후 각 분야에서 쌍무적 연대와 협력이 보다 긴밀해지고 확대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지난해 6월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었다. ‘한 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약 4조에 따라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1만4000여명을 파병했다. 추가로 공병 등 군사건설인력 6000명을 파병할 계획이다.
신문은 북한군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참전한 것에 대해 “조약의 가장 모범적인 실천”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이어 쿠르스크 지역에서 승리가 “동맹관계의 필승 불패성과 진정한 단결과 협조의 정신, 참다운 국제주의적 의리”를 “뚜렷이 실증”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 지난 4월 착공된 북·러 국경 자동차 다리 건설에 대해 “두 나라 경제협조의 중요한 하부구조”라고 밝혔다. 신문은 “경제와 외교, 교육과 보건,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의 소통이 전례없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사태를 두고 이스라엘을 비난했다. 외무성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해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영토 완정을 무참히 짓밟은 극악한 침략행위”라고 밝혔다.
북한은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인 국가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 해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이란과 북한 모두 러시아에 무기 수출을 하기도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은 국제 분쟁에 있어 반미 연대 차원에서 이란·시리아 등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일관된 기조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러시아가 조약을 근거로 파병 등을 포함한 불법 협력을 정당화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지속해서 위반한 데에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러·북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과 관련해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안이 수도권 지역에서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수도권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리가 인하 추세고, 향후 몇년간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며 “이 기대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한번 형성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 총재는 이어 “한은은 한은대로 경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주택가격) 기대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며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유인을 어떻게 낮출지에 대한 근본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될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당정의 추경안 내용을 보지 못해 평가하기 어렵다”면서도 “재정 효율성 면에서 볼 때 선택적 지원이 보편적 지원보다 어려운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를 돕는 데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20조원 안팎의 추경 규모를 전제로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내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0.1%포인트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구성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다”며 “추경 내용을 보고 7월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통화량 증가로 이어져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선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준비자산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통화량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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