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폰테크 공수처 검사도 특검에 대거 파견···오동운 공수처장 “최대한 협조” > 자료실

경기 폰테크 공수처 검사도 특검에 대거 파견···오동운 공수처장 “최대한 협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06-21 01:37

본문

경기 폰테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3대 특별검사(특검)’의 동시 가동과 관련해 “최대한 인력 파견 등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특검과 관련해 공수처에서 방첩사령부 관련 수사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으니 그 인력을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해 수사가 연속성을 갖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병대 채 상병 사건도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진을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처장은 “특검법을 보면 공수처에서 세 특검에 합계 10명 이상을 보내도록 돼 있다”며 “되도록 많이 보내서 특검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각 특검법에 따라 내란 특검에 총 160명(파견공무원 포함) 중 3명 이상, 김건희 특검에는 총 120명(파견공무원 포함) 중 1명 이상의 검사 등을 파견하도록 돼 있다. 채 상병 특검에는 60명(파견공무원 포함) 중 10분의 1(6명) 이상을 공수처가 지원해야 한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5일 오 처장과 1시간 반 정도 면담하고 인력 파견 등을 논의했다.
오 처장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보내달라는 요청은 없었다”며 “최대한 특검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여러 가지 기타 협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도 내란 특검 수사대상으로 파악하고 수사 중이던 사건 자료 등을 특검에 이첩할 방침이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방해 의혹을 파헤칠 이명현 특검도 조만간 공수처를 방문할 예정이다. 채 상병 사건은 공수처에서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가 아직 되지 않아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을 받았다. 12·3 불법계엄으로 내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더 차질을 빚었다. 오 처장은 “내란수사를 하면서 채 상병 사건을 동시에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지만 내란 사건 조사가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압수수색 등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등 수사기록은 채 상병 특검팀이 꾸려지면 특검으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오 처장은 이날 12·3 불법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선 “공수처에 보여주신 기대에 비춰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질책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의 독립기관 위상이 정립되려면 수사권과 기소권 일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법원과 검찰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와 즉시항고 포기를 언급하며 “참 생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공수처 존재에 대한) 확신을 더 하게 됐다”고 말했다.
얼마 전, 우연히 TBS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다. 아직도 직원 180여명이 월급도 온전히 받지 못한 채, TBS의 존속과 회생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한때 내게도 TBS는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 존재마저 마음속에서 희미해져가고 있던 참이었다.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TBS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탄생했다. 서울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재정적 지원만 했다.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정치의 풍향은 바뀌었다. 오세훈 시장이 재직하고, 국민의힘이 서울시의원의 3분의 2를 점하는 식으로 의회 구성이 바뀌게 되면서 서울시의회가 김현기 전 의장의 주도로 TBS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을 위한 지원 조례 폐지를 밀어붙였고, TBS는 폐국의 위기로 내몰렸다. 지원 조례 폐지 이유는 TBS FM(95.1㎒)의 아침 시사 방송 진행자 김어준씨의 공정성 문제였다.
당시 중단을 밀어붙이는 서울시의회와 그것이 TBS의 폐국 위기까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서울시 간의 입장 차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내가 교육감으로 박원순 시장 곁에 있을 때는 그리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후 2~3년, 오세훈 시장 곁에 앉아 TBS를 둘러싼 논란과 공방이 매일같이 이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직접적 책임은 없어 그저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문제가 있다면 고치면 될 일이지, 왜 재정 압박으로 공공 라디오 방송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이 생각만 마음속에 품은 채, 교육감직을 내려놓으며 TBS를 잊었다.
TBS 회생도 새 정부의 개혁 과제
그런데 최근 TBS 직원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전해지며 내 무심함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맹목적이고 비상식적인 불법계엄을 이겨내고, 탄핵을 거쳐 새 정부가 들어섰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그릇된 관행을 혁파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할 때다. 나는 이 과정에서 TBS의 회생 또한 중요한 개혁 과제로 삼기를 소망한다.
여러 대안이 가능하겠지만, 내 시선은 TBS FM(95.1㎒)보다도 TBS eFM(101.3㎒) 다국어 방송에 머문다. 이 채널은 이미 영어를 기본으로, 중국어 방송을 함께하는 다국어 채널로 자리해 있다. 새 정부가 TBS eFM을 ‘다국어 교육 방송’으로 새롭게 정체화한다면 어떨까. 영어를 중심으로 중국어·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를 통해 다문화 시민과 정주·관광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와 한국이 만나는 소통의 다리가 되는 방송. 그것이야말로 TBS가 새롭게 거듭날 길이 아닐까.
사실 나 또한 TBS eFM을 간혹 들으며 영어 감각을 잃지 않으려 하고,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선을 느껴보려 애쓴다. 많은 외국인 정주민이 이 채널을 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TBS가 유튜브와 기존 방송을 새 기조로 활성화한다면, 한국 문화와 사회를 세계에 알리는 사랑받는 국제 방송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리라. 이 방송은 자연스럽게 우리 청소년과 청년에게 다국어 학습의 창이자 세계와 마주하는 창이 될 것이다.
서울처럼 세계적 위상을 자랑하는 도시에서 외국어 라디오 방송 하나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물론 CNN, BBC, NHK, CCTV, 알자지라 같은 방송은 케이블 채널에서 접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주체가 되어 한국의 시선으로 외국인을 향해 말하는 방송이 없다는 사실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이라면, TBS 산하에 영어·중국어·독일어·프랑스어·베트남어·몽골어 등의 전문 라디오 섹션을 나누어 발전시켜가야 한다.
다문화 국가가 된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커뮤니티와 직접 소통하는 다국어 라디오 방송은 선진국다운 사회의 자존심이자 품격이 될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의 미래세대는 비교문화적 감수성과 제2외국어 역량을 두루 갖춘 세계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다.
서울 외국인·시민 위한 라디오로
따라서 TBS는 단순히 외국인을 위한 방송을 넘어, 우리 청소년과 청년에게 세계 언어와 문화에 눈뜨게 하는 소중한 교육적 장이 될 수 있다. TBS eFM이 다국어 교육 방송으로 자리매김한다면, TBS FM 역시 새로운 정체성을 품고 서울 시민의 삶에 더욱 밀착한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김어준씨는 이미 유튜브라는 거대한 미디어 세계를 구축하며 TBS를 떠났다. 그를 견제하기 위해 공공 플랫폼 전체를 무너뜨릴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오히려 TBS는 eFM을 통해 글로벌 서울, 글로벌 대한민국의 다국어 교육과 문화 소통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TBS FM 또한 서울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 방송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당시 재정 소요가 많은 서울시에 TBS 지원이 재정적 압박이 되었던 점도 있다. 이제 새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서울시와 협력하면서 다국어 외국방송을 살려내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본다. 서울시 의회도 과거와는 다른 미래지향적 출구가 있다면, 새롭게 전향적인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TBS eFM뿐 아니라 TBS FM과 TBS TV(PP 채널)도 글로벌 도시 서울의 다양한 면모를 비추며, 외국인과 사회적 약자를 품는 다문화 공론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문화·정치·경제적 이슈를 신속히 전달하고, 재난·재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외국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한국 사회의 안전망과 연결하는 소중한 통로가 될 수 있다.
마침 지난 6월11일은 TBS가 개국 35주년을 맞은 날이었다.
서울이 이만큼 성장하는 데 시민의 방송으로 헌신해온 TBS가 앞으로도 공익적 역할을 다하며 서울 시민과 세계 시민의 가교가 되도록 새 정부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민간까지 상상력을 모아야 할 때다.
이재명 정부 고위 공직자를 시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에 지난 15일 기준으로 7만4000여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16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지난 10일 시작한 추천 접수는 이날 오후 6시 마감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접수 마감 이후 객관적 평가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면 투명한 검증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추천 횟수보다는 추천 사유가 인선의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추천제는 인기투표가 아닌 만큼 추천 횟수는 단순한 참고사항일 뿐이고 추천 횟수보다는 추천 사유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접수 마감 후 추천받은 인사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한 뒤 최종적인 내각 인선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 종료 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 대변인은 “추천된 인재는 이번에 임용되지 않더라도 엄격한 검증을 거쳐 인재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돼 이재명 정부의 추후 인사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추천제를 통해 ‘개혁적 인사’에 대한 추천이 많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가지 나름의 개혁적 인사들에 관한 관심이 높았던 게 아닌가 싶다”며 “지난 정부와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셀프 추천’이나 조직적인 동원 사례에 따른 편향성 우려에 대해선 “자천이라고 해서 배제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자천이든 타천이든 추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유를 더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며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에 대해 인사추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고위급 인사를 기용할 때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추천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추천 대상은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