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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온라인 배관타고 들어가 살해…‘대구 스토킹 살인’ 윤정우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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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5-06-2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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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온라인 대구 성서경찰서는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정우(48)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야산에 숨어지내다가 지난 14일 오후 10시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다. 이후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해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겁다.
윤씨는 지난 4월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입건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았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안전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씨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집 앞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기도 했으나, 윤씨가 CCTV 사각지대를 등을 통해 침입해 범행을 막지 못했다.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 관광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올해 무등록여행업 4건, 유상운송행위 24건, 무자격 가이드 7건 등 불법 관광영업 37건을 단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최근 불법 관광 영업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여름 성수기 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결과 중국인 A씨(34)는 지난달 20일 11만원을 받고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량에 태워 제주시 소재 호텔에서 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지로 이동하다가 불법 유상운송 혐의로 단속됐다. A씨는 “친구 관계”라면서 부인했으나 관광객이 여행 플랫폼에서 결제한 내역을 제시하자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또 다른 중국인 B씨(27)는 지난 4일 중국인 관광객 5명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승합차로 관광지를 가다가 불법 유상운송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준비 중으로, 중국 소셜 플랫폼을 통해 만난 관광객들에게 단순히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추궁이 이어지자 결국 불법 영업을 시인했다.
한국인 C씨(43) 역시 지난 10일 17만원을 받고 중국 관광객 9명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제주시 소재 호텔에서 관광지로 이동하는 영업을 하다가 불법 유상운송 혐의로 적발됐다. C씨는 “지인 부탁으로 제공한 무료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반면 관광객들은 중국 여행 플랫폼에서 900위안을 지불했다고 밝혀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이 드러났다.
관광객을 태우고 이동하려면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량과 면허를 갖춰야 한다. 자격 없이 돈을 받고 관광객을 운송하는 불법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무등록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제주에서의 불법 관광영업은 자국의 면허로 한국에서 렌터카 운전을 할 수 없는 중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국에서 주로 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같은 여행 소셜 플랫폼에서 영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 중 80% 이상이 중화권 관광객이다.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중국인이 애용하는 여행 플랫폼에서 영업이 성행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제네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되지 않아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는 중국인을 상대로 불법유상운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유상운송, 무등록 여행업 등은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지역 관광업계의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 운전자 신원이나 보험 가입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데다 관광객 역시 각종 사고 발생 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일부 업자들이 단기 수익만을 좇아 불법 영업을 지속하면서 건전한 관광시장 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관광객들은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다”면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코카인 밀매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남미 마약 카르텔은 코카인 유통 거점을 생태계 보고이자 다윈의 ‘진화론’ 산실이었던 갈라파고스 해역으로까지 옮겼다고 한다. 최근 국내에 밀반입되는 코카인 양이 엄청나다. 지난달 강릉 옥계항에서 1.7t의 코카인이 적발됐다. 한국이 통과 지역이 아니라 소비 지역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코카인은 남미 원산인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한 물질이다. 코카나무 잎의 각성 효과는 이미 고대 잉카인들에게 알려졌는데, 그 효과가 현대 의학에 소개된 것은 1850년대 후반이었다. 그 후 독일 화학자 알베르트 니만은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한 화합물을 정제해 ‘코카인’이라 명명했다.
19세기 말 유럽인과 미국인들은 코카인의 긍정적 효과에 열광했다. 미국 약사 펨버턴이 코카인을 탄산수에 희석한 코카콜라를 개발한 것도 이 무렵이다. 당시 의학계에서는 코카인을 ‘기적의 약’으로 극찬했고, 일부 의사들은 부작용을 알지 못한 채 실험을 진행했다. 정신분석학 창시자 프로이트도 그중 한 명이었다.
프로이트는 독일 군의관 아셴브란트가 군인들에게 코카인을 투여해 사기와 지구력을 높였다는 논문을 읽고 본격적으로 코카인 연구를 시작했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도 스스로 코카인을 투여하며 자가 실험을 진행했다. 1884년에 발표한 ‘코카에 대하여’라는 논문이 그 결과물이다. 그는 코카인을 복용한 후 “환희와 행복감을 느끼며, 장시간 정신적·육체적 노동에도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 효과를 보았다”고 밝혔다. 또한 매독과 모르핀·알코올 중독 치료제로서의 성공 사례도 언급했다. 당시 그는 코카인의 폐해와 중독성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나중에야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그의 정신분석학 연구와 코카인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많다. 일부 학자들은 코카인 실험 당시에 정신분석 이론을 아직 발전시키지 않은 단계였다는 이유를 들어 무관하다고 평가한다.
1930년 그가 늘 원했던 노벨 의학상 대신 괴테상을 받은 건 그에게 영광인지 치욕인지 알 수 없다. 노벨상 후보 추천에 반대한 사람 중 한 명이 아인슈타인이었다. 그는 프로이트의 연구를 ‘문학적’이라고만 평가했다. 한때 코카인에 빠졌던 프로이트는 평생 시가를 물고 살다가 구강암으로 세상을 떴으니, 결국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셈이다. 어쨌든 코카인 실험은 프로이트 인생에서 ‘달콤씁쓸한’ 한 페이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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