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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태원 특조위 첫 조사 개시···대통령실 자료 제출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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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5-06-21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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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7일 처음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참사가 발생한 지 약 2년7개월만, 특조위가 구성된 지는 9개월만이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제2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첫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특조위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조위는 참사 희생자가 어떻게 사망하고, 가족에게 인계됐는지부터 참사 당일 국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까지 살필 예정이다.
특조위는 이날 회의에서 유족 등이 낸 신청 사건 41건과 특조위가 직권으로 선정한 8개 직권조사 등 총 49개의 진상규명 조사 과제 안건을 의결했다. 참사 유가족 36명, 생존 피해자 1명 등이 참석해 이날 회의를 지켜봤다. 송해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정확하게 지게 하는 게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새 정부에서는 사회 재난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조위가 직권으로 정한 조사는 크게 ‘재난 안전’과 ‘피해자 권리’ 두 갈래로 진행된다. ‘재난 안전’ 분야에서는 사전 인파 관리 대책 등 참사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전반에 걸친 국가기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총 4건의 안건이 포함됐다. ‘피해자 권리’ 분야에선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관리 제도의 문제점과 피해자 지원 방안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가족 등이 낸 신청 사건 조사에서는 희생자 159명의 사망에서 가족 인계까지의 행적,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참사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조사 과제로는 참사 당일 현장에 배치된 경찰 운용의 문제, 참사 당일 구급활동 등 대응의 문제,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대한 문제 등이 담겼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특조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받은 대통령기록관이 제출한 자료도 부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이주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조위에 “대통령 기록물 지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만 보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임기 종료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보호 기간을 설정한다. 앞서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전 국무총리)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 목록 등을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은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참사 관련 자료를 보유한 모든 국가기관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 책임 있게 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하고 이란 최고지도자에 대해 “쉬운 표적”이라며 암살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메네이는 이란의 정치·군사·종교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국가 최고 권력자로,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헌법상 최고 지도자다. 1989년 루홀라 호메이니 사망 이후 35년째 최고지도자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이란의 정책 전반을 좌우한다.
CNN은 하메네이에 대해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하나”라며 “이란을 철권통치 해왔으며, 이란 내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많은 핵 프로그램을 추진해오며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 싸워왔다”고 설명했다.
1939년 이슬람 시아파의 가장 성스러운 도시로 꼽히는 마슈하드에서 태어난 하메네이는 1979년 이란의 친서방 군주제 팔라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공화국을 수립한 혁명 지도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의 제자다. 이란의 3대 대통령(1981~1989)을 지낸 뒤, 호메이니 사망 직후 최고지도자로 선출됐다. 하메네이는 반대파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1981년 이란 내 반대 세력의 암살 시도로 오른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오른팔을 못 쓰게 됐다.
하메네이는 9000만 인구 이란의 행정부, 사법부, 군대를 장악하고 있다. 하메네이는 정보기관, 언론, 종교기관, 사법부를 직접 임명하거나 통제한다. 혁명수비대(IRGC)와 IRGC의 특수부대인 쿠드스군을 통제한다. 쿠드스군은 이란의 대리세력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을 감독·지원하고 있다.
이란은 대통령과 의회를 갖춘 공화국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 권력은 하메네이와 그 측근들이 쥐고 있다. 이란 정치체제의 이중 구조를 두고 ‘그림자 헌법’이라 칭하기도 한다. 이란의 최고지도자는 임기가 종신으로, 정부 수반인 대통령보다 지위가 높으며 대통령 인준 및 해임권도 가진다.
하메네이는 줄곧 반서방·반이스라엘 노선을 견지해 왔다. 이란의 핵개발을 방어적 권리로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서구의 도발’로 규정해왔다. 하메네이의 통치 아래 이란은 영향력을 확대하며 중동의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하메네이 집권 기간 이란은 적대국과 직접적 갈등을 피하면서 ‘저항의 축’으로 알려진 헤즈볼라, 후티 반군, 하마스 등과 군사 동맹을 강화했다고 CNN은 전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상황이 변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약화하면서 이란의 세력 역시 약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란이 건드릴 수 없는 강대국’이라는 인식이 무너졌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감행한 이란 핵시설과 군 최고 지도부를 겨냥한 전례 없는 공습 이후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 미사일 사령관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정보 책임자 모하마드 카제미, 전시 합참 고위 참모 알리 샤드마니 등 핵심 참모 그룹을 잃으면서 하메네이는 최대 위기에 처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그룹이 해체되면서 국방과 내부 안정을 위한 전략 판단에 심각한 오판 위험이 생겼다”고 평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현재 은신 중인 하메네이의 거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암살할 가능성도 있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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