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폰테크 변호사까지 가담···인천공항 경유지로 금괴 30㎏ 일본 밀반출한 일당 적발 > 자료실

전남 폰테크 변호사까지 가담···인천공항 경유지로 금괴 30㎏ 일본 밀반출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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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5-06-21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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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폰테크 홍콩에서 수십억원의 금괴를 구매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총괄책 A씨(57)와 중간관리책 B씨(49) 2명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모집책·인솔책·운반책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금괴 밀반출을 지시하고 자금을 투자한 이 사건 배후 C씨(49)와 C씨의 변호인 D씨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약 30㎏을 8회에 걸쳐 인천공항 환승구역 내 화장실에서 인솔책과 운반책이 금괴를 몰래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밀반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홍콩에서 인천공항 환승구역까지 일본인 운반책이 금괴를 휴대한 뒤 일본행 비행기 탑승 직전 한국인 운반책에게 몰래 금괴를 넘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당시 금괴 1㎏의 시세는 홍콩의 경우 약 8000만원, 일본의 경우 약 8800만원이었다. 이를 통해 밀반송된 금괴를 통해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였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마약사건 수사 중 한국인 여성 2명이 후쿠오카공항에서 금괴를 밀반출하려다 적발돼 현지에서 형사 처벌된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금괴 밀반출 수사에 착수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동종 범죄로 복역 중인 C씨가 A씨 등을 구치소로 불러들여 금괴 밀반송 사업을 지시하고 금괴 매수자금을 투자한 사실도 확인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20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인사청문회를 국정운영 발목잡기를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는 노골적 의사표시”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저버린 무책임한 정치술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들은 “오늘 아침 국민의힘 정보위원장과 간사가 ‘원내지도부의 지시’라며 ‘첫 인사 검증에서부터 쉽게 합의를 내줄 수 없다’며 원내대표 회담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담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어 “10시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단 30분 전인 9시30분에 (회의 취소)통보하고 9시45분에 행정실을 통해 공지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혹시 자당 분열 위기를 넘어가기 위한 조바심의 표현은 아닌가”라며 “퇴행적 정치술수야말로 국민 지지를 잃고 지난 대선에서 참패한 결정적 이유임을 똑똑히 자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국민의힘은) 국정 파트너로서 자성하고 최소한의 협치 의지라도 보여야 할 때”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정략적 이유로 질질 끌지 말고, 오늘이라도 정상 절차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19일 실시됐다. 정보위는 이날 오전 정보위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서울의 대표적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 목동 5·7·9단지의 정비계획이 결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양천구 목동 5·7·9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과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목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모두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정비계획안이 마련된다. 5·7·9단지에는 총 1만2222세대가 공급된다.
목동 5단지 정비계획안은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3930세대(공공주택 462세대 포함) 및 부대 복리시설을 재건축하는 게 골자다.
대상지를 둘러싼 도로는 자전거와 보행 이용률이 높은 목동 주민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1.5ｍ~3ｍ씩 늘린다. 남측에 폭 16m의 경관녹지를 조성해 국회대로 공원에서 안양천까지 보행 녹지가 이어지도록 했다. 주민 휴게공간인 목동동로변 소공원도 만든다.
7단지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이 일대에는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4335세대(공공주택 426세대 포함)와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선다. 복합용지는 용적률 400% 이하, 주거용지는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다.
5호선 목동역과 인접한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다양한 상업·문화 복합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문화공원과 어린이공원도 조성하고 공공청사도 짓는다. 목동역 인근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로 차선도 늘린다.
9단지에는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해 최고 49층 규모로 공동주택 3957세대(공공주택 620세대 포함)가 들어선다. 어린이공원과 공원 지하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고 도로 폭도 넓힌다.
목동 5·7·9단지 재건축 사업은 정비계획 고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안에 목동 14개 단지 모두 정비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 가락우창아파트 정비계획도 전날 회의에서 결정됐다. 정비계획안에 따라 이 지역에는 용적률 300% 이하,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471세대(공공주택 70세대 포함)가 조성된다. 단지 내 광장을 비롯해 외부 주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내형 놀이터와 돌봄센터도 마련된다.
은평구 갈현동 12-248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 관련한 정비계획 지정안은 보류됐다.
한편 전날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는 영등포구청사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현 영등포구청사는 1976년 준공 이후 49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안전성 문제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순환개발 방식으로 기존 청사 용지를 당산근린공원과 맞교환해 지상 19층 규모의 구청·구의회 공공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신청사 인근 부지에 지상 9층 규모의 독립된 신축 보건소도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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