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어린이는 무고하다···UN, 분쟁 지역 아동 폭력 “전례 없는 수준” > 자료실

음주운전변호사 어린이는 무고하다···UN, 분쟁 지역 아동 폭력 “전례 없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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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5-06-2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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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 분쟁지역의 어린이들이 겪는 ‘아동 폭력’이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발표된 유엔 연례 보고서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 무력 분쟁 중 아동에 대한 폭력이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2023년과 비교했을 때 심각한 위반 사례가 25%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약 20개 분쟁 지역에서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대 위반 사례는 최근 확인된 것만 4만137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3만6221건은 지난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 위반 사항엔 아동 살해, 상해, 징집 및 납치, 성폭력, 학교와 병원 공격, 청소년의 인도적 지원 접근 거부 등이 포함됐다. 살해되거나 다친 아동은 1만1967명에 달하며, 지난해에는 학교 공격(44% 증가), 강간 및 기타 성폭력(34% 증가)을 포함한 대부분의 중대 위반 행위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30년 전 유엔이 ‘아동과 무력분쟁(CAAC)’ 업무를 시작한 뒤 가장 높은 수치다.
구테흐스 총장은 “끊임없는 적대 행위와 무차별 공격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어린이며, 휴전에 대한 무관심과 심화하는 인도주의적 위기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와 이스라엘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 심각해지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특히 가자지구를 공격 중인 이스라엘군의 아동 폭력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팔레스타인은 지난해 아동에 대한 중대한 폭력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총 8554건이 보고됐다. 콩고민주공화국(4043건), 소말리아(2568건), 나이지리아(2436건), 아이티(2269건)가 뒤를 이었다.
아동 인권 침해 블랙리스트인 ‘수치의 명단(List of shame)’에 아이티 갱단 연합인 ‘비브 앙상’이 새로 포함됐다. 작년에 이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함께 이스라엘군도 다시 명단에 올랐다.
버지니아 감바 유엔 전시 아동보호 특사는 “읽기와 공놀이를 배워야 할 2만2495명의 무고한 어린이들이 총격과 폭격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느라 울부짖는 모습은 우리 모두를 밤잠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상황은) 경각심을 일깨우는 신호가 되어야 한다”며 “국제 사회가 무력분쟁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편적 합의에 다시 전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내놓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순위가 1년 전보다 일곱 계단 낮아진 27위를 기록했다.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 등 기업인 설문 비중이 큰 분야에서 1년 전보다 순위가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기업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가 17일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69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한국 순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1년 전(20위)보다 7계단이나 급락했다.
평가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전 세계 기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와 2024년 기준 국제기구 및 정부·민간기업 통계 등이 반영됐다.
기업 효율성·인프라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하면서 전체 순위가 낮아졌다. 기업 효율성 분야는 23위에서 44위로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특히 노동시장(31→53위), 경영관행(28→55위)의 하락폭이 컸다. 생산성·금융·태도 및 가치관 분야 등 모든 항목에서 1년 전보다 순위가 하락했다. 주로 대기업 경쟁력·외국 문화에 개방적인 태도·유통 인프라 효율성 등 설문 항목에서 순위가 크게 낮아진 영향이다.
인프라 분야도 11위에서 21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기본 인프라(14→35위)·기술 인프라(16→39위)를 비롯해 과학 인프라·보건 및 환경·교육 등 전 항목에서 순위가 떨어졌다. 다만 경제성과 부문은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상승했다. 물가(43→30위), 국제투자(35→21위), 국제무역(47→34위)에서 올랐다. 상품 수출 증가율과 민간 서비스 수출 증가율이 오른 영향이다. 정부 효율성 부문도 39위에서 31위로 상승했다. 재정 부문(38→21위)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졌다.
주요 국가를 보면 캐나다(11위), 미국(13위), 중국(16위), 독일(19위) 등이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반면 영국(29위), 프랑스(32위), 일본(35위)은 한국보다 낮았다. 1년 새 국가경쟁력이 급락한 데에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과 탄핵 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 심리가 악화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주관식 설문조사가 전체 항목의 36%를 차지해 기업인의 인식에 따라 순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순위 하락은) 지난해 부진한 성과와 내란 사태로 이어진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국가경쟁력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관련이 깊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이라며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며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가 채무가 1천300조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 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내정된 김은혜 의원도 같은 회의에서 “아무리 민생이 힘들어도,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퍼줄 수는 없다”면서 “내 세금으로 내가 쿠폰을 받아 쓰고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한다. 결국 호텔이 망하는 호텔경제학”이라고 추경안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만성 채무자 빚탕감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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