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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새 정부 시작은 차별금지법으로”···1만명 서명 대통령실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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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5-06-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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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시민사회단체 차별금지제정연대가 17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차별금지법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살려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이재명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합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 측은 회견문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온 극우 세력의 확장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해왔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걸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광장의 외침과 1만 시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여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새 정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을 촉구했다.
연대 측은 이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1만여명의 서명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앞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5월 23일부터 ‘새정부 국정과제 요구 1만인 서명-새로운 민주주의는 차별금지법과 함께!’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차별금지법의 국정과제 채택 등을 요구하는 시민 1만729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먼저 연대 측은 새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입법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발언에 나선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선서 연설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모든 국민에 여성과 소수자가 배제돼선 안 된다. 그 첫 번째 응답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전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한희 무지개행동 활동가는 “김 후보자가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우리 사회의 지속을 위해서는 이런 혐오표현이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 언제까지 성소수자들은 이처럼 자신의 존재를 배척당하는 경험을 해냐 하냐”고 되물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나이·인종·종교·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금지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 조치를 규정하는 제도다. 17대 국회 때부터 현재 22대 국회 때까지 거의 매 국회 때마다 발의돼 오고 있지만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이후 광장에 나선 많은 시민들이 이 법의 제정을 요구했지만 지난 6·3 대선에서도 외면받았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TV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안이 복잡해 새롭게 논쟁·갈등이 심화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란이 비인도적 살상무기로 분류되는 집속탄 탄두로 이스라엘을 폭격했다고 이스라엘이 주장했다.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이스라엘 중부 아조르 지역에 떨어진 이란의 탄도미사일 가운데 최소 1발은 집속탄 미사일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집속탄은 하나의 탄두 안에 수십에서 수백기의 새끼 폭탄이 들어있으며 폭발과 동시에 새끼 폭탄이 사방으로 확산하는 무기다. 민간인과 군인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 살상력 때문에 ‘비인도적 무기’로 분류된다.
이란이 이번에 사용한 탄두는 지상 약 7㎞ 상공에서 약 20개의 새끼 폭탄으로 쪼개져 약 8㎞ 반경 지역에 흩뿌려지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끼 폭탄 중 하나는 아조르의 민가를 덮쳐 소형 로켓에 맞먹는 피해를 줬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이란 아라크 중수로 핵시설, 나탄즈 핵시설과 함께 부셰르 원전도 공격했다고 발표했다가 “부셰르 원전을 언급한 것은 실수였다”고 정정 발표를 했다. 이스라엘군은 부셰르 원전에 대한 “공격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페르시아만(걸프 해역) 연안에 있는 부셰르 원전은 이란과 러시아의 합작으로 건설된 원자력 발전소다. 이 원전이 파괴되면 이란은 물론이고 오만,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인접국도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다. 이들 국가는 걸프 해역의 바닷물을 담수화해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바닷물이 방사능에 오염될 경우 식수가 3일 안에 고갈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스라엘이 지난 13일 이란을 향해 ‘일어서는 사자 작전’을 개시한 이후 양국의 군사적 충돌로 인한 사상자는 계속 늘고 있다.
AP통신은 이날 오전 이스라엘 남부 베르셰바의 소로카 병원에 날아든 이란 미사일로 240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정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이란 공격에 의한 이스라엘 내 사망자는 최소 24명이다.
미국 워싱턴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이란 인권단체는 이란에서 민간인 263명을 포함해 최소 639명이 숨지고 130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추산했다. 이란은 지난 16일 사망자를 224명이라고 발표한 이후 사상자 현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통령선거를 총평하는 대선평가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2기 원내지도부 정무조정실장에는 친이재명(친명)계 김우영 의원이 선임됐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설특별위원회인 대선평가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성공적으로 잘 치렀지만, 앞으로 여러 선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선평가위 인선은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공석이었던 정무조정실장에는 초선의 김우영 의원이 선임됐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정무조정실장을 맡았다.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한 것이 논란이 되자 당직을 사퇴했다. 원외 당 대변인은 김지호 현 경기도당 대변인이 맡게 됐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등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 간 협상에 큰 여지를 두지 않았다. 박 수석은 “이미 원구성 관련해 작년에 1기 (지도부) 때 다 협상해서 타결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협상할) 시기도, 대상도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원내지도부가 선출되고 수석 등 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 결정되는 데 맞춰 나머지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오는 19일 본회의 개의 여부에 대해선 “(야당과) 대화를 안 해본 상태에서 말씀드리긴 쉽지 않다”며 “(양당이) 만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국회 예결위·법사위·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장 선출안 처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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