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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폰테크 오동운 공수처장 “특검 적극 협조…인력 최대한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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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5-06-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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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폰테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개 특별검사 동시 가동과 관련해 “최대한 인력 파견 등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특검과 관련해 공수처에서 방첩사령부 관련 수사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으니 그 인력을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해 수사가 연속성을 갖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병대 채 상병 사건도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진을 중심으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 처장은 “특검법에 공수처에서 세 특검에 합계 10명 이상을 보내도록 돼 있다”며 “되도록 많이 보내 특검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각 특검법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 특검에 3명 이상, 김건희 특검에 1명 이상, 채 상병 특검에는 6명 이상의 검사 등 파견 공무원을 보내게 돼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5일 오 처장을 만나 인력 파견 등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내란 특검 수사 대상으로 보고 특검에 자료를 이첩할 방침이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도 조만간 공수처를 방문할 예정이다. 채 상병 사건은 공수처에서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강제수사로 확보한 증거 등을 채 상병 특검팀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오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불법계엄 관련자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에 보여주신 기대에 비춰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질책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공수처의 독립기관 위상이 정립되려면 수사권과 기소권 일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법원과 검찰의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언급하며 “참 생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공수처 존재에 대한) 확신을 더 하게 됐다”고 했다.
골다공증 치료제를 투여하고 있으면 치아를 뽑은 뒤 회복이 늦어져 턱뼈가 괴사할 위험이 커진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선 발치 전 골다공증 치료제를 충분한 기간 동안 중단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공성혜 교수와 치과 이효정 교수 연구팀은 골다공증 치료제 투여를 중단한 기간이 길수록 치아 발치 후 턱뼈 괴사 위험이 감소한다는 연구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게재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진은 골다공증 치료를 받은 환자 15만2299명을 약물 중단 기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비교 분석했다.
정상적인 뼈는 낡거나 손상된 조직을 제거하는 ‘골흡수’와 새로운 뼈를 만드는 ‘골형성’이 균형을 이뤄 유지된다. 하지만 골다공증 환자의 뼈는 골흡수 속도가 빨라져 점차 가늘고 약해진다. 치료를 위해선 골흡수를 억제해 골밀도를 유지·상승시키는 치료제인 ‘졸레드로네이트’나 ‘이반드로네이트’를 환자 상태에 맞춰 투여한다. 다만 약의 효과로 골흡수가 지나치게 억제되면 낡은 뼈가 잘 제거되지 않고 손상이 누적될 수 있는데, 특히 턱뼈는 이런 상태에서 발치나 임플란트 등 치료를 시행하면 회복이 지연돼 괴사로 이어지기 쉽다.
연구진은 발치 전 효과적인 골다공증 치료제 중단 시점을 분석했다. 그 결과 중단 기간이 길수록 턱뼈 괴사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턱뼈 괴사 발생률은 약물을 90일 이하 중단한 그룹(1.28%)에서 91~180일 중단한 그룹(0.71%), 365일 이상 중단한 그룹(0.42%)으로 갈수록 낮아졌다.
약물 종류에 따라서도 중단 기간이 턱뼈 괴사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반드로네이트는 91일 이상만 중단해도 괴사 발생률이 크게 감소한 반면, 졸레드로네이트는 1년 이상 중단해야 괴사 발생률이 효과적으로 줄었다. 연구진은 졸레드로네이트의 반감기가 더 길어 체내에 오래 남아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성혜 교수는 “연구 결과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중단하면 턱뼈 괴사 위험이 낮아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단 기간이 길수록 척추·고관절 골절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도 확인됐다”며 “치과 수술이 예정된 골다공증 환자는 약물 중단 여부와 시기를 관련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불특정,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11년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의원실 인턴으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를 받도록 하는 데 윤 의원이 백 전 의원과 공모했다는 혐의다. 김씨는 총 545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2021년 윤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에 대해 한 마디 대화도 나눈 적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인턴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가 개인 계좌가 아닌 연구원 운영비 관리 명목으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였다”면서 이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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