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 “처벌 대상 ‘적국→외국’ 확대 간첩법 정비 시급” > 자료실

대형로펌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 “처벌 대상 ‘적국→외국’ 확대 간첩법 정비 시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5-06-21 13:05

본문

대형로펌 이종석 국가정보원 후보자는 17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해 “현행법상 적국 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기밀 외국 유출 등 안보 위해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 실태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정원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처벌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후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예상됐으나 12·3 불법계엄 사태로 논의는 중단됐다.
이 후보자는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해 남북 간 대결 상황을 기정사실화하고 영구 분단 의지를 드러내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 확성기 중단에 맞춰 신속하게 소음방송을 중단한 것은 최근 대남 강경 태도를 감안 시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후속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대화·소통 재개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남북 긴장 완화 방안으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복원이 어려울 경우 그에 준하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친북적’이라는 일각의 평가에는 “북한 및 한반도를 심층 연구했다는 이유로 친북적이라고 하는 평가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비판을 담은 공동 성명을 마련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캐나다 정부 관계자가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하는 G7 공동 성명 초안이 마련됐지만, 수위를 낮추기를 원하는 미국 반대로 아예 채택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G7의 다른 6개국 정상들은 ‘강한 비판’에 동의했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협상 능력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하는 표현은 공동 성명 대신 정상회의 의장 요약문(chair‘s summary)에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G7 정상회의가 시작한 전날부터 러시아를 비판하는 공동 성명 채택은 불투명해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양자 회담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G7은 (러시아가 빠지기 전까지) G8이었다”며 러시아를 그룹에서 제외한 것은 “매우 큰 실수”였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G8 회원국이었으나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제외됐다.
이날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회의 장소에 도착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해 G6 정상들만 남은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을 언급하며 “우리 가족들은 매우 힘든 밤을 보냈다”며 “이번 전쟁 시작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공습으로 15명이 사망하고 150명 이상이 다쳤다고 전했다.
그는 “동맹국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평화 협상에 열려 있으며, 조건 없는 휴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 회담을 할 가질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면서 회담은 무산됐다.

이전글폰테크 비대면 국세청, 계열사 ‘가짜 일감’ SKT 고발 25.06.21
다음글폰테크 사기 25.06.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