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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좋아요늘리기 가르치던 교사 ‘딥페이크’로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고교생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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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06-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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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좋아요늘리기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자신을 가르치던 교사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고등학생의 선고를 앞두고 교원단체가 엄벌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서미화 국회의원과 인천교사노조, 교육·여성단체 등은 1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한 10대 등 가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교사노조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등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67부와 7044명의 서명부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한 피해 교사는 “가르치던 제자에 의해 지난해 불법촬영과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이라는 참담한 피해를 본 후 사생활과 인격, 존재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제가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학교, 경찰서, 재판정 앞에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해명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결코 저 한 사람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이 학교가 더 이상 범죄의 장소가 되지 않고 교사들이 다시는 침묵과 방관 속에서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는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백승아 의원은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기술 악용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을 겨냥한 심각한 교권 침해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교육 현장을 파괴하는 범죄를 단호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 대해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의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군은 지난해 7월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을 가르치던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캐나다를 방문한 김혜경 여사가 17일(현지시간) 캘거리 한인회관에서 캐나다 서부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캐나다 교민 30여 명은 김혜경 여사가 한인회관에 도착하자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다. 김혜경 여사는 교민들이 내민 태극기와 티셔츠에 싸인을 히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같은 날 오후 김혜경 여사는 장애인예술센터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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