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폰테크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 첫 출근···업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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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특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파견 요청한 검사들이 오늘 출근해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민 특검은 전날 법무부에 채희만 대검찰청 반부패2과장(사법연수원 35기),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연수원 36기),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연수원 36기),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연수원 37기), 정선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연수원 37기) 등 5명 파견을 요청했다. 이들 중 개인 사정이 있는 1명을 제외한 4명이 이날 출근했다.
채 과장은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사건 보고 라인에 있었다. 한 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2021년에 이어 현재도 서울고검 재수사팀에서 참여하고 있다. 인 부장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에서 공천개입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민 특검은 4명의 특검보 및 파견된 부장검사들과 상의해 추가 파견검사 등 명단과 수사팀 조직을 짤 예정이다.
부산 금정구와 강원 영월군이 ‘지역상권 활력지원’ 대상지로 선정됐다. 두 지역은 향후 2년간 최대 20억원 등을 지원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공모·심사한 결과, 부산 금정구와 강원 영월군을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상권활력지원은 지난해 8월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 후속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기획한 상권발전전략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한다. 부산 금정구와 강원 영월군 모두 기초지자체와 주관기관으로 구성된 연합체(컨소시엄)로 사업을 진행하며, 1곳당 최대 20억원과 관계부처 사업들을 연계 지원받게 된다.
부산 금정구 내 대상지역은 금정로 60번길 일원이다. 이곳은 부산대 인근에 위치해 과거 젊음의 거리로 불렸던 상권이나, 소비행태 변화 및 고객의 타 상권 유출 등으로 현재는 유동인구가 줄고 공실률은 증가하는 추세다.
금정구는 이곳에 지역 유망 청년들을 로컬크리에이터로 성장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상권 내 조성된 테스트 매장에서 사업을 운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성과가 있는 경우 외부 투자까지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강원 영월군 내 대상지역인 영월읍 덕포시장길24 일원은 과거 생활밀착형 상업지로 지역 소비를 담당했으나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상권 활력이 떨어지고 외부 유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월군은 이에 동강 등 지역의 자연·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형 상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상레저 액티비티 개발뿐 아니라 유휴 건축물 등을 마을호텔이나 문화공간 등으로 재구성해 관광객 체류시간과 소비를 확대하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지역상권 활력지원은 지난 4월 공모접수를 시작해 총 9개 기초지자체가 신청했다. 이후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심사와 현장 및 발표평가를 진행하고 심의를 거쳐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한국·미국·일본이 18일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일 공중훈련이다. 이번 훈련에는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가 동반되지 않았다.
공군은 이날 오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2대와 미국 공군의 F-16 전투기 6대,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2대 등이 참가해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훈련 목적에 대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가 동반되지 않았다. 앞서 실시된 5번의 한·미·일 공중훈련에서 B-1B나 B-52H 전략폭격기가 빠지지 않았던 것과 비교된다. 북한은 과거 전략폭격기가 등장할 때마다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공군 측은 이번 훈련에 전략폭격기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 “한·미·일간 협의해 세운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공중훈련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2023년 10월 22일 첫 훈련을, 그해 12월 20일 두 번째 훈련을 했다. 지난해에는 4월 2일과 11월 3일 두 차례 실시했다. 올해에는 지난 1월 15일 실시했다. 공군은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3자 훈련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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