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절차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항소심서 “피해 적은데 1심 형량 무겁다” 주장 > 자료실

폰테크 절차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항소심서 “피해 적은데 1심 형량 무겁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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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49회 작성일 25-06-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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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절차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씨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가 적은 것에 비해 1심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이 사건으로 일상이 무너졌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조정래)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황씨는 2022년 6~9월 동의 없이 여성 2명의 영상을 여러 차례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이 황씨와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유포된 황씨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고, 검찰은 지난해 7월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황씨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 1심 첫 재판에서야 인정했다.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황씨 측은 “황씨는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돼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적다”며 “그동안 축구선수로서 공로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운 점이 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계속해서 (유포물을)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황씨는 인기 많은 선수라서 인터넷상에선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많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법원은 공탁금이 상당하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집행이 유예되는 동안 황씨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는 한 번 더 일상이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황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 한 명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해 ‘기습 공탁’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에게 가해질 영향을 생각해서 (황씨를) 엄벌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연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지난달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대형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자들은 이번 달부터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받게 되면서 생계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
17일 광주연구원이 발표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사고의 경제적 손실 추정 및 대응과제’ 보고서를 보면 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원은 장기간 생산 중단에 따른 손실과 휴업수당 지급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급여 감소로 인한 손실 등을 예측했다.
연구원은 금호타이어와 협력업체, 도소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 전국적으로 7486억원의 생산과 2609억원의 부가가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연간 3514명의 취업자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이중 광주에서는 생산 4500억원, 부가가치 1551억원이 감소하고 취업자도 2218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는 지난달 17일 대형화재가 발생해 76시간 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폐허가 된 공장은 붕괴 우려로 한 달째 현장 감식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 2400여명도 대부분 출근하지 못한 채 무기한 휴업상태다. 금호타이어는 이들 노동자에게 이번 달부터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연구원은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받는 급여가 연간 62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광주연구원은 “제조업뿐 아니라 도소매, 음식점, 숙박업 등 지역 전 산업이 영향을 받으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지역화폐 발행 증액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가 불이 난 광주공장을 지난해 ‘공장 신부지’ 계약을 맺은 전남 함평으로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시는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이전을 추진하면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는 “사측은 화재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고용보장이나 공장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고용보장과 새로운 공장 건설 논의를 노조와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빠르게 늘어난 ‘무인 점포’ 중 지금껏 건재한 대표적인 매장은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다.
저렴한 가격과 접근성을 앞세운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동네 상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아이스크림 시장의 새로운 유통 채널이 됐다. 최근에는 아이스크림을 살 때 편의점보다 무인점포를 먼저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소비 패턴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마크로밀 엠브레인 구매빅데이터의 구매 트렌드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일명 아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무인 점포가 아이스크림 시장의 대표적인 유통채널로 자리잡았다.
2023년 아이스크림 전체 구매액 중 무인 점포가 차지한 비중은 36.0%로 편의점(15.3%)을 두 배 이상 앞질렀으며, 2024년에도 점유율 1위(35.0%)를 유지하며 편의점(15.1%)과의 격차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형마트·슈퍼마켓 등 전통적인 유통채널을 상회하는 수치다. 마크로빌 엠브레인 측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구비하고 있는 만큼, 가격 민감도가 높은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띈 것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편의점 대비 40대 소비자의 존재감이 돋보인 점이다. 2024년 기준, 무인점포의 40대 구매 비중이 편의점 대비 두드러졌다. 마크로빌 엠브레인 측은 “상대적으로 가성비와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중년층의 소비 성향이 할인 효과가 큰 무인점포의 특성과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또한 무인점포에서는 롯데웰푸드(45.5%), 빙그레(28.6%), 해태아이스크림(17.4%) 등 주요 브랜드에 대한 집중도가 편의점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익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만큼, 이미 맛과 품질이 검증된 ‘국민 브랜드’ 중심의 제품으로 구매 전환율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면서 유통 채널로서의 입지를 점차 확대해가고 있는 가운데 무인 운영 특성상 빚어지는 도난이나 관리 소홀 등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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