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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아파트에 모니터 달고 “미쳤구나” 게시했지만 대법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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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5-06-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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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아파트 운영비를 횡령한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사무실에 게시하고, “회장 미쳤구나”라고 쓰인 TV모니터를 아파트 곳곳에 설치한 아파트 관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객관적 사실에 대해 가볍게 욕설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했다. B씨는 같은 아파트의 ‘관리비 바로잡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두 사람은 아파트 운영비 횡령 문제가 제기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 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입주자 사무실에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아파트 각 동의 로비에 TV모니터를 설치하고 ‘미쳤구나 회장’ ‘당신에겐 회장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모욕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이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우선 두 사람이 현수막과 모니터에 기재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한 피해자가 회장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고, 피해자의 자진 사퇴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화를 도모해 입주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해회복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취한다는 이유로 현수막 등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성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들 행위에 ‘진실한 사실로 공익에 관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310조를 적용해 무죄로 판결해야 한다고 봤다.
모욕 혐의에 대해선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에 해당할 뿐”이라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표현의 자유 보장 취지에서 경미한 욕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 판례를 적용했다.
충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디지털 임신증명서’ 활성화에 나선다.
충북도는 17일 청주 모태안여성병원에서 ‘디지털 임신증명서’ 현판식을 열었다. 분만 산부인과가 있는 도내 인증병원 9곳에도 충북도의 ‘디지털 임신증명서’ 현판이 전달된다.
도는 이번 현판식을 시작으로 디지털 임신증명서 이용 활성화 및 인증병원과의 협력 강화에 나선다.
디지털 임신증명서는 충북도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디지털 임신증명서를 이용하면 임산부가 기존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 등 종이서류 없이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도내 인증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뒤 제공되는 바코드를 임산부 전용 앱인 ‘마미톡’에 등록하면 모바일로 증명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이 증명서는 임신 진단일로부터 분만(예정)일 후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 임신증명서로 도에서 제공하는 여러 임산부 편의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도는 현재 임산부들에게 도내 162개 시설의 임산부 우선 창구, 전용 주차구역 등 임산부 패스트트랙 혜택을 비롯해 청남대 무료입장, 조령산 휴양림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도는 “이날까지 도내 800여명의 임산부가 디지털 임신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며 “해당 임신증명서 활용건수는 5361건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인증병원과 협력해 디지털 임신증명서의 다양한 활용 방안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수민 정무부지사는 “도내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임산부 우대 혜택을 받고, 임산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 정책이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임산부를 국가유공자급으로 우대하는 내용을 담은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제정하기도 했다. 이 조례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2024년 우수 적극 조례 공모’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19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제2 데이터센터를 이달 중 공식 가동한다고 밝혔다. 2022년 국내 첫 데이터센터를 세운 지 3년 만이다. 데이터센터 위치는 두 곳 모두 서울이다.
급증하는 인공지능(AI) 관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한국 시장 내 존재감을 키워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윤용준 알리바바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한국총괄지사장은 “한국 시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글로벌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 데이터센터가 향후 3년간의 클라우드, AI 기초 인프라 투자(3800억위안·약 70조원)의 일환이라고도 밝혔다.
2016년 국내에 처음 진출한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지난 10년간 게임, 정보기술(IT) 등 분야에서 고객을 확보해왔다. 제2 데이터센터를 통해서는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 AI 관련 제품 개발을 위한 서비스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윤 지사장은 중국계 기업을 향한 보안 관련 우려가 과장돼 있다고 했다. 그는 “알리바바가 중국 업체라는 이유로 선입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글로벌 보안 규제는 물론 한국의 정보보호 인증 제도인 ‘ISMS’를 획득하는 등 규제 준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팀을 총괄하는 임종진 수석솔루션 아키텍트 역시 “한국의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받았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국내 클라우드 부문 전체 매출액은 약 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6%나 증가했다. 그러나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를 보면 국내 민간 클라우드 시장에서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약 60%, 마이크로소프트(MS)가 24%의 점유율을 보였다.
AWS는 최근 SK그룹과 손을 잡고 울산에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한국의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CSAP) 제도를 무역장벽이라고 지목하며 자국 기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를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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