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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폰테크 인천공항선 못 가고, 서울방향 진·출입 ‘반쪽짜리’ 한상IC 30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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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5-06-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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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폰테크 인천공항으로는 갈 수 없고, 서울·인천 방면으로만 진·출입이 가능한 ‘반쪽짜리’ 한상IC가 오는 30일쯤 개통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가 외국인 대규모 투자라고 유치한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는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해 사실상 ‘파산’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수산부는 인천 중구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에 개발 중인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와 인천공항 고속도로 영종대교와 연결되는 한상IC가 오는 30일쯤 개통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한상아일랜드가 300억원을 들여 조성한 한상IC는 복층으로 건설된 영종대교 하부도로 끝에서 한상아일랜드로 진입이 가능하고, 서울·인천 방향으로만 나갈 수 있다. 인천공항방면에서는 진·출입이 불가능하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한상IC 이관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준공해주면 이달 말 개통할 예정”이라며 “인천공항에서 진·출입하거나, 한상아일랜드 인근에 공항철도 역사를 신설하는 것은 향후 한상아일랜드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해수부는 인천공항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IC 신설과 공항철도 역사신설 등 교통시설 재정지원에 대해 타당성 평가 검증용역을 실시했지만,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국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578억원 들여 인천공항에서도 진·출입할 수 있는 IC는 2027년 하루 교통량이 7250대로 비용 대비 편익(B/C)이 0.68로 나타났다. 595억원이 투입될 공항철도 역사신설은 2027년 하루 2만74명이 이용해 B/C가 0.72에 불과하다. B/C 값이 1를 넘지 않으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해수부가 대규모 외국자본 유치를 명분으로 추진한 한상아일랜드는 사실상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해수부는 2014년 일본의 한창우 마루한 그룹회장 등이 주축인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2조321억원을 들여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특급호텔, 복합 쇼핑몰 등 해양문화관광지구와 교육연구지구를 2021년까지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11년만에 개장한 것은 전체 부지 332만㎡ 중 49.6%인 165만㎡에 지난달 말 개장한 ‘베르힐 영종 골프클럽(CC)’ 뿐이다.
시민단체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한상아일랜드 자본금 688억원 중 일본 마루한의 투자금은 고작 155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국내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한상아일랜드는 사업기획부터 항만설계 업체, 건설사와 금융사들이 실질적으로 지분을 나눠 가졌고, 한상은 ‘명분’ 뿐이라며,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해수부는 한상아일랜드의 기반시설을 위해 진입도로 272억원, 상수도시설 60억 등 국비를 지원, 결국 민간 골프장을 위한 투자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한상아일랜드 사실상 ‘파산’ 단계이다. 한상아일랜드는 최근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 기한이익상실은 차주가 돈을 갚지 않아 금융사가 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 등 채권자들은 한상아일랜드 분양용 토지를 공매로 내놔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상아일랜드 토지 일부가 이미 공매에 나와 감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와 다른 마약류를 착각해 잘못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이 경우에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 승용차 안에서 케타민을 투약하려 하다가 신종 마약류 ‘플루오로-2-옥소 PCE’를 잘못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종류 모두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A씨는 케타민 투약 혐의와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 혐의 두 가지 모두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에 대해선 해당 마약류를 사용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케타민과 관련해선 투약의 고의가 있었지만 실제 투약허잔 않았기에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미수범’인 ‘불능미수’의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마약류 투약 미수범에 그친 A씨에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지였다.
마약류관리법상 재범 예방을 위해 교육 수강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같이 부과하도록 한 마약류 사범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1심은 “A씨에 대해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마약류(케타민)의 투약 미수와 매수뿐”이라며 A씨가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이 아니므로 이수명령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달랐다.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오로-2-옥소 PCE를 스스로 투약해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에 해당하는 만큼 마약류 사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해 불능미수가 성립한 경우,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여자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23·삼성생명)이 더 욕심을 낸다. 상대를 질리게 만드는 수비력과 강인한 체력을 앞세워 여자 배드민턴 단식 최강자로 우뚝 섰지만, 이제는 공격력까지 세계 최고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안세영은 “지지 않는 선수가 되고 싶다. 더 많은 선수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안세영은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훈련장에서 대표팀 강화훈련 이틀째 일정을 소화했다. 훈련의 목표는 분명하다. 공격력 강화다. 안세영은 “지금까지 수비형 선수를 추구했지만, 경기를 치를수록 수비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느낀다. 스트로크와 공격에서 파워가 많이 밀린다. 정확성을 높이고 찬스에서 확실하게 끝내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위페이(중국)를 세계에서 가장 공격력이 강한 선수로 꼽으면서 “나도 그 정도까지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대표팀 사령탑으로 부임한 박주봉 감독도 같은 주문을 내놨다. 박 감독은 “안세영이 슬로 스타터 유형인데 이제는 처음부터 스피드를 올려 경기를 시작하고 그 뒤에 조절하자고 했다”며 “중국 선수들이 이제는 처음부터 승부를 걸어오기 때문에 우리도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 감독은 기술 면에서도 짧은 스윙을 통한 빠른 공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세영은 지난해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따냈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일 인도네시아 오픈 등 주요 국제대회 우승만 5차례 차지해 ‘적수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안세영은 5번의 우승보다 천위페이에게 패한 지난달 싱가포르 오픈 8강전을 떠올린다. 안세영은 “지고 나서 생각이 많았다. 전에는 상대 분석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나 자신의 플레이를 많이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의 도전자들은 호시탐탐 안세영의 세계 최강 자리를 노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오픈 결승에서 맞붙은 왕즈이, 숙적 천위페이 등 중국의 톱랭커들과 전 세계 1위 야마구치 아카네(일본)까지 안세영은 대회마다 ‘1 대 4’ 혹은 ‘1 대 5’의 싸움을 벌인다. 안세영은 “이전에는 혼자 싸운다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감독님이나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도와주신다.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믿고 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세영은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직후 “대표팀에 너무 많은 실망을 했다. 앞으로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대표팀 운영 방식과 규정도 비판했다. 이후 협회도, 대표팀도 큰 홍역을 치렀다.
올림픽 이후 한동안 진천선수촌에 발을 들이지 않던 안세영은 지난 4월 강화훈련부터 다시 합숙에 참가했다. 안세영은 “(발언 이후 갈등은) 그해에 다 털어버렸다. 올해부터는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목표로 다시 들어왔다. 많은 분이 도와주셔서 내게는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안세영의 발언 이후 실질적인 변화도 생겼다. 협회의 규정 완화로 지난달부터 대표팀 선수들은 개인용품 후원 계약을 따로 맺을 수 있게 됐다. 이날도 몇몇 선수가 대표팀 공식 후원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 신발을 신고 훈련했다. 정작 안세영은 대표팀 공식 후원업체 신발을 신고 훈련했다. 그는 “후원사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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