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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폰테크 네타냐후 “이란 내 급진적 변화 가능성”…하메네이 제거 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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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06-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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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폰테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이란인들은 정권이 생각보다 훨씬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를 깨닫는 것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저녁 화상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동의 모습을 바꿔놓고 있으며, 이는 이란 내부의 급진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견은 지난 13일 이스라엘군이 이란 핵시설 등을 기습 공격하며 ‘일어서는 사자’ 작전 개시를 선언한 후 처음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의 “역사적 작전”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소련의 몰락을 예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의 몰락을 예견한 사람도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죽음을 위협하는 암에 걸리면 그 암을 절제해야만 한다”며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제거, 탄도미사일 생산 역량 제거, 테러의 축 제거라는 3가지 목표를 좇고 있다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 이란의 고위 핵 과학자 10명, 이란 참모 3명 등 안보 지도부를 차례대로 제거했다며 “이스라엘은 승리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보도된 미국 ABC 방송 인터뷰에서도 이스라엘군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암살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이는 갈등을 심화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끝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표적으로 삼을 지에 관한 질문에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둘러 답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정점으로 하는 이란의 신정일치 체제를 붕괴 시켜 중동 질서 재편을 밀어붙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파리바게뜨 등을 거느린 SPC그룹은 윤리·준법체계를 감독하는 상설 독립기구인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았다.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윤리·준법 관련 정책과 규정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 외에 외부위원 3명과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또 SPC그룹 내 실무를 전담하는 사무국을 별도로 운영한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 전 대법관은 2016년 서울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과 2018년 김용균씨 사망사고 관련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다. 2018년에는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가족대책위원회 추천으로 조정위원장을 맡아 피해보상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2020년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서 중재·조정 역할을 맡아왔다.
외부위원으로는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와 이정희 중앙대 교수, 문은숙 국제표준화기구(ISO) 소비자정책위원회 의장을 위촉했다. 내부위원은 경재형 파리크라상 대표이사가 맡았다.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지난 16일 1차 회의를 열고 SPC그룹의 준법 이슈 점검과 함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현황을 검토했다.
특히 최근 SPC삼립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 조사 등 후속조치를 권고했다. 또 회사의 자발적 조치와 변화 선언만으로는 대외적 신뢰 회복과 근본적 개선이 어렵다며 위원회가 선임한 외부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해 제빵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총포뿐 아니라 도검·화약류·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때도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시행령이 조만간 시행된다. 경찰은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제도적 허점에 관한 지적이 잇따르자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당장 범죄감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2일 제565회 회의를 열고 총포화약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안에 대해 수정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입법 예고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연말 시행된다.
지난 1월 개정된 총포화약법에 따라 국가경찰위는 ‘총포뿐 아니라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한 소지 허가를 받을 때도 정신질환 진단서 또는 병력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총포화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구체화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 치료경력 확인이 필요하면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대상도 기존 총포에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추가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 A씨는 이웃주민을 도검으로 살해했다. A씨는 장식목적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 도검을 갖고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포·도검 등은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많아 범죄나 사고가 생기면 치명적일 수 있다”며 “소유 조건을 현행보다 더 까다롭게 강화하는 등의 조치는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총포나 도검으로 인한 범죄를 일부 예방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전체 범죄나 사고를 크게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경찰위 회의에서도 ‘실제 인명피해 사고는 총포 소지허가자와 불법 소지자 중 누가 일으킨 경우가 더 많은지’와 ‘은평구 도검 살해 피의자가 도검 소지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총포화약법은 칼날 길이(15㎝ 이상)에 따라 도검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도검에 해당하지 않는 식칼·회칼 등이 범죄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명적인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총포나 도검류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꼭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무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 물건에 대해 관리·규제는 꼭 필요하다”면 “다만 범죄를 저지르고자 마음먹은 이들이 일상의 도구를 흉기나 범행 도구로 사용하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범죄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인 조치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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