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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잘하는곳 [속보]조은석 내란특검, 김용현측 ‘추가 기소 이의신청’ 관련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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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5-06-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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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잘하는곳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기소한 것을 두고 김 전 장관 측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자 특검 측이 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조 특검은 2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0시30분께 피고인 김용현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준비 기간을 끝내고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전날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가 다음 주 미국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2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미국 측과 통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새 정부에서 임명된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관세 관련 협의에 나서는 만큼 당초 정한 기한 안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은 바 있으며 ‘미국통’으로 알려진 만큼 대미 관세 협상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 본부장은 지난 12일 취임 이후 실무 부서와 정부 관계 부처 협의를 이끌며 대미 통상 협의를 준비해왔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한미 통상 당국은 관세 문제 등과 관련해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 합의)를 도출하기로 합의하고 협의를 이어왔다. 한미 관세 협의는 현재 서로 구체적인 희망 사항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밀고 당기기식 협상을 시작하려는 단계까지 나간 상태다.
이번 방미 기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관세 문제 등 통상 현안을 놓고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자국 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와 더불어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부터 구글 정밀 지도 반출에 이르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우리 측에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이번 협의에서 미국이 전 세계에 부여한 철강·자동차 등 품목 관세와 한국에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면제받거나 최대한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측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며 협의 가능한 범위에 대한 의견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미 25% 자동차 관세 영향으로 핵심 주력 시장인 대미 자동차 수출이 지난달 30% 이상 급감하는 등 경제 충격이 가시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6월 대선 등 국내외 정치적 상황 등으로 협의가 예상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7월 8일 시간표가 지켜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여 본부장은 지난 17일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미국 측과 통상장관급 셔틀 협상 및 기술 협의를 수시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수 주 동안 아주 긴박하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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