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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꿀팁 트럼프, 4월 상호관세 유예 후 처음으로 영국과 새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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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5-06-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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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꿀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나 미·영 간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지난 4월9일 90일간 상호관세 유예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특정 국가와 맺은 새로운 무역협정이다. 이번 협정에 따라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연간 10만대를 할당량(쿼터)으로 설정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위협했던 고율 관세(최대 27.5%) 대신 10%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AP통신과 BBC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G7이 열린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스타머 총리와 양자회담 후 협정문에 서명했다. 회담 직후 그는 기자들과 만나 “양측 모두에게 공정한 거래이며 많은 일자리와 수입을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고, 스타머 총리도 “양국 모두에게 매우 좋은 날이며 양국 관계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재진 앞에서 협정 문서를 떨어뜨리고 “유럽연합(EU)과 협정을 맺었다”고 잘못 언급한 뒤 다시 영국으로 정정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미·영 경제번영 협정’ 전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영국산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과 관련해 영국이 공급망 보안과 생산시설 소유권 관련 미국 측 요구를 충족하려는 조건 아래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 적용을 위한 쿼터를 신속 설정하기로 했다. 영국은 미국산 쇠고기와 에탄올, 공산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사태를 이유로 G7 일정을 앞당겨 조기 귀국하기 직전에 이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에서 영국 측의 협상 목표였던 철강에 대한 ‘0% 관세’ 적용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는 높은 생산비와 값싼 중국산 철강의 급증으로 급속하게 쇠퇴하고 있는 영국 철강 산업을 지키기 위한 핵심 사안이다.
영국 야당 측은 협정의 범위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1야당 보수당의 케미 베이드녹 대표는 이번 협정을 “매우 작은 관세 협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도중 급거 귀국했다. 이스라엘·이란 간 분쟁이 심각해진 데 따른 것이다. 중동발 돌발변수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도 무산됐다. 당초 미국발 관세갈등과 우크라이나·중동에서의 ‘두 개의 전쟁’ 돌파구를 모색하는 G7 정상회의를 기대했지만, 소득 없이 막을 내리면서 미국과 동맹국 간 다자외교는 더욱 난도 높은 시험대에 서게 됐다.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풀어야 할 과제도 한층 복잡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과 G7의 무력함은 불안해진 세계와 시련에 처한 국제질서의 상징적 장면이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에 앞서 SNS에서 “이란은 내가 서명하라고 한 합의에 서명했어야 했다”면서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고 경고했다. 당초 이스라엘·이란 양측에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초안에 미국이 서명을 거부하면서 무산될 뻔한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막판에 이란의 확전 자제를 촉구하는 것으로 채택됐다.
G7에서는 미국과 동맹국 간 핵심 이슈인 관세와 대러시아 제재를 놓고 이견만 노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캐나다·영국·일본·유럽연합(EU)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했지만 마이웨이로 일관했다. EU의 새로운 러시아 제재 방안에 미국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각국 정상들의 관심사인 관세 계획 철회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다자주의를 불신하고 중국·러시아 정상과의 담판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마찰 우려를 정상들은 재삼 확인했을 것이다.
한국으로서도 “미국 측으로부터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아쉬움이 크다. 당초 이 대통령은 17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최대 현안인 통상 문제 실마리를 풀 계획이었다. 이 대통령은 “최소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 과제”라고 했지만, 담판은 일러야 오는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 다만 한국이 비상계엄 공백을 딛고 반년 만에 정상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복귀했음을 알린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 대통령은 16일 한·남아공, 한·호주 정상회담에 이어 17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국제질서 격변 속에 한·일관계의 새 방향을 보여줄 회담이 되길 바란다.
이종석 국가정보원 후보자는 17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해 “현행법상 적국 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기밀 외국 유출 등 안보 위해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 실태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정원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처벌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후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예상됐으나 12·3 불법계엄 사태로 논의는 중단됐다.
이 후보자는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해 남북 간 대결 상황을 기정사실화하고 영구 분단 의지를 드러내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 확성기 중단에 맞춰 신속하게 소음방송을 중단한 것은 최근 대남 강경 태도를 감안 시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후속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대화·소통 재개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남북 긴장 완화 방안으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복원이 어려울 경우 그에 준하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친북적’이라는 일각의 평가에는 “북한 및 한반도를 심층 연구했다는 이유로 친북적이라고 하는 평가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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