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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가능여부 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M&A 신청 허가····“유리한 조건으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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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5-06-2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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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가능여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있는 홈플러스가 ‘새 주인’ 찾기를 본격화한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도 최근 국회를 찾아 인가 전 인수·합병(M&A)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M&A에 나서는 인수자가 없을 경우 홈플러스는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홈플러스 인가 전 M&A 신청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조사위원으로 지정한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12일 홈플러스의 청산가치(3조7000억원)가 계속기업가치(2조5000억원)보다 더 높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홈플러스는 이에 따라 매각주간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매각은 신주인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원활한 매각을 돕기 위해 MBK는 보유하고 있는 2조5000억원 상당의 보통주를 모두 무상소각 하기로 했다. 인수자금은 모두 홈플러스로 유입된다.
홈플러스는 법원 승인 직후 자료를 내고 “향후 매각 진행 시 분할 매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MBK는 최근 김 회장이 국회를 찾아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1조원 사재 출연을 거부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해명했다.
MBK는 이날 자료를 내고 “김 회장의 국회 정무위 의원들과의 미팅과 관련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 일부 의원들과 비공개 면담에서 1조원 사재 출연을 거부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가 ‘MBK가 2015년 홈플러스 인수 시 연간 8000억원에 이르는 상각전영업이익을 배당 등으로 가져가지 않고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던 내용을 ‘인수 시 1조원 사재출연’으로 잘못 이해하고 문의했다”면서 “회사 발전을 위해 자본적 지출(Capex) 투자 등 지난 10년 간 1조원 가까운 금액을 투자했다고 오해를 바로 잡고 설명 드린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팅에서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1조원 사재를 출연할 것인가라는 문의 또는 요구는 없었으며 김 회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덕적 해이와 함께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며 향후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엄격하게 선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일 ‘아프니까 사장이다’ 등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선 정부가 전날 발표한 개인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상반된 반응이 보였다.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며 정부 정책을 환영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있었다.
자신을 소상공인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그간 쉬지도 못하고 미친 듯이 일해서 3년간 1억원을 갚았다”며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더 있는데, 기운이 빠져서 갚기가 싫어진다”고 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본인 수준에 맞게끔 빚을 안 지거나 책임감 있게 이미 빚을 갚은 사람들은 호구가 되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정부는 성실 상환자들에게 1%포인트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 금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장기 연체자에 대한 혜택과 비교하면 미미하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시스템을 도입해달라”며 “단순한 이자 감면을 넘어, 신용등급 가점이나 세액 공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성실 상환자를 고생만 하는 ‘개미’에, 장기 연체자를 정부로부터 이익을 얻는 ‘베짱이’에 비유한 웹툰이 올라오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채무를 조정하는 ‘새출발기금’의 개선 방향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총채무 1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원금 90% 감면, 최대 20년까지의 분할 상환을 제시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원금과 이자가 큰 채무일수록 분할 상환이 중요하니, 1억원 이하가 아니라 1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는 일각의 도덕적 해이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프로그램에서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을 엄격하게 선별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연체에 따른 추심·압류 등의 고통을 감안하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고의 연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채무 규모 1억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선 “총 채무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할 때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가 수혜 대상이 돼 재기 지원 실효성이 극대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출발기금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들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 개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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