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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폰테크 [뉴스분석]‘3대 특검’ 본격 가동 임박했는데 검·경·공수처는 수사 속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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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8회 작성일 25-06-22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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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폰테크 ‘내란·김건희·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특검)’의 본격 가동이 임박하자 이 사건들의 ‘원래 책임자’였던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갑자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부실수사 의혹을 비롯해 각 수사기관의 내란 사건 연루 등이 제기된 상태에서 비판 여론을 만회하려고 막판 속도를 붙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기관 개혁을 예고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서로 경쟁하며 각자 살길을 찾으려 나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검·경·공수처는 최근 경쟁하듯이 압수수색 및 관련자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각 기관들이 맡았던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 특검이 출범하게 됐지만 특검에 맡기기 전에 최대한 자신들이 막판 수사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먼저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를 하느라 분주하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세 번째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앞서 두 차례 소환조사는 김 여사 측이 불응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 형사부도 김 여사 측에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그러자 지난 16일 김 여사는 우울증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서울고검 수사팀은 전 수사팀이 4년여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식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새롭게 압수하기도 했다. 검찰은 두 사건 수사 모두에서 늑장·부실수사 비판을 받아왔다.
경찰은 12·3 불법계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경호처 동원 증거인멸 혐의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실 비화폰 기록 등을 압수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여세를 몰아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 소환조사를 통보하기도 했다. 경찰은 불법계엄에 경찰청장 등 수장들이 가담한 혐의로 지휘부가 재판을 받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순직사건을 다룬 공수처는 수사가 2년 가까이 지연됐다가 최근 군 관계자 소환조사 등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수사를 했던 공수처는 수사과정에서 수사력 부족 논란을 빚으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세 수사기관 모두 특검 출범여부와 상관없이 조직 자체가 흔들리던 터였다. 존재 위기 속에서 특검이 본격 가동을 앞두자 제각각 막판 스퍼트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안으로는 조직을 다시 다잡고 밖으로는 위기감을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이러니하게도 특검에서 이들 세 기관은 서로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맡을 사건들에는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검찰수사관, 경찰 수사관, 공수처 검사·수사관들이 파견될 가능성이 크다. 각 특검은 이들 기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고 있다. 경쟁 구도에 있었지만 한솥밥을 먹게 될 운명인 셈이다.
문제는 특검에서의 활동에 따라 향후 조직의 명운도 갈릴 수 있다는 점이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검찰개혁 등을 예고한 이재명 정부에서 기관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검찰은 더 가열차게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역시 이번 특검을 ‘검찰을 넘어설 기회’로 보고 수사 성과를 내려고 집중하는 분위기다. 공수처도 이번 정부에서 ‘위상 정립’을 목표로 “최대한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창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소극적으로 진행되던 수사가 특검을 앞두고 속도를 내는 건 직무유기를 피하려는 것이 크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라는 ‘거악’을 잡는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지도부가 16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연쇄 회동하며 관세와 우크라이나 현안 등을 논의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포르투갈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친필 사인이 적힌 유니폼을 전달하는 사진을 게시하며 “평화를 위해 함께 뛰다. 하나의 팀으로”라고 적었다.
사진을 보면 유니폼에는 ‘트럼프 대통령께, 평화를 위해 뜁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호날두 사인이 적혔다. 포르투갈 출신 코스타 상임의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을 앞두고 유니폼 선물을 개별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 회동을 했다고 엑스에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무역과 관련해 우리는 좋고 공정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각자 실무팀에 지시했다”며 “이제 마무리하자”고 강조했다.
EU는 G7 소속은 아니지만 1977년 정상회의 개최국인 영국이 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처음 초청한 이후 1981년부터 모든 G7 회의에 참석했다. 공동성명 주최로도 참여한다. EU에서 행정부 수반 격인 집행위원장과 27개국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상임의장은 외교 의전상 단일국가 정상급으로 대우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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