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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30대 ‘서울 낮 최고 31도’ 무더위···전국 맑고 오전까진 곳곳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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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06-22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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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30대 수요일인 18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다. 무더위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음식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 기온은 26~33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서울 31도, 인천 27도, 수원 31도, 춘천 31도, 강릉 31도, 청주 32도, 대전 20도, 전주 32도, 광주 32도, 대구 33도, 부산 28도, 제주 29도다.
오전까지는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는 이슬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그 밖의 지역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과 인천은 오전에 전날 잔류 미세먼지 등으로 잠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5ｍ, 서해 0.5~2.0ｍ, 남해 0.5~1.5ｍ로 예측된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간 감세 정책으로 약 16조원의 세수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감세 정책으로 경북 영양·봉화군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타격을 입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17일 참여연대가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개최한 ‘새 정부 나라예산 새로고침 좌담회’에서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가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방식을 적용해 윤석열 정부 2년간 세수 감소 규모를 추산했다.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을 펼치지 않았더라면 2023~2024년 2년간 세수를 약 16조원 더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항목별로는 내국세 14조4000억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조2400억원 등 총 15조6400억원이 감세 정책으로 덜 걷혔다.
내국세는 2023년 5조2000억원, 2024년엔 9조2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법인세 인하 등 세법 개정으로 2023년 세수가 줄었고, 2024년에는 2022년~2023년 개정 효과가 누적되며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종부세는 2023년엔 8400억원, 2024년에는 4000억원 덜 걷혔다.
감세 정책 여파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직격탄을 맞았다. 2023년 감세를 하지 않았다면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9700억원을 추가로 배분할 수 있었다. 내국세 감세가 없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통교부세액 비율이 높은 상위 지자체는 경북 영양군(10.92%), 경북 봉화군(10.88%), 전북 진안군(10.69%), 강원 인제군(10.01%)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감세 정책으로 자체 수입의 10% 넘는 돈을 못 받은 셈이다.
중앙정부가 종부세를 재원으로 각 지자체에 나눠주는 부동산교부세도 줄었다. 종부세 감세가 없었다면 2023년 한 해 동안 8400억원을 지자체에 나눠줄 수 있었다. 이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손실 비율이 높은 상위 3개 지자체는 경북 영양군(13.58%), 전북 진안군(11.05%), 부산 영도구(11.02%), 강원 양구군(11.00%) 순이었다.
김 연구원은 “무분별한 감세 정책은 지자체 재정을 황폐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감세’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감세는 소득이 적어 소득세를 적게 내는 다수의 서민에게 그다지 큰 이득이 되지 않으면서 세수 축소, 복지지출 축소라는 문제만 불러일으킨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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