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20조’ 국채 발행…나랏빚 ‘1300조’ 시대 > 자료실

성범죄변호사 ‘20조’ 국채 발행…나랏빚 ‘1300조’ 시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06-22 04:34

본문

성범죄변호사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나랏빚이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총지출(예산)도 처음 700조원을 넘는다. 내수 부진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고 당장 국가 재정이 위태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감세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30조5000억원의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 지출 구조조정(5조3000억원)과 기금 가용재원 활용(2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감액(3조원)으로 재원을 조달했지만, 추경 규모가 30조원을 웃도는 만큼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1280조8000억원)보다 19조8000억원 많은 13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총지출은 지난해(687조1000억원)보다 6.9% 늘어난 702조원이 된다. 국가채무와 총지출이 각각 1300조원, 700조원을 넘는 것은 처음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차 추경(86조4000억원)보다 24조원 많은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에서 4.2%로 0.9%포인트 증가한다.
추경 편성으로 당장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국가채무가 많은 편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정부·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4.5%로 예상된다. 미국(128.2%), 일본(231.7%), 영국(106.1%)보다 낮다. 정부가 아직 확장 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
여기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국면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해서 지금은 국가 재정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경을 하니 GDP 대비 국채 규모가 약간 올랐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확장 재정과 감세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밑돌지만 2072년엔 173%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조원의 세수 부족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국회는 추경과 함께 세수 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는 공약을 여러 개 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대대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국의 성매매 업주들에게 판매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모바일 앱 총책 A씨(31)와 실장 B씨(29)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매수남의 전화번호 약 400만개가 저장된 모바일 앱을 전국의 성매매 업주 2500여명에게 월 이용료 10만원을 받고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앱은 성매매업소에 다녀갔거나 전화 문의 등을 한 적이 있는 성매수남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DB)화 한 형태로 운영됐다. 이용자들의 이용 횟수와 특징 등도 함께 저장됐으며, 단속 경찰도 별도로 표기해 관리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업주들은 월 10만원의 이용료를 내며 해당 앱을 이용했으며, 이를 통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필리핀 세부에 거주하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개발자 C씨를 알게 됐으며, 그를 통해 앱 운영을 제안받았다.
이어 한국과 필리핀을 자주 오가는 지인 B씨와 함께 성매매 사이트 등에 앱을 광고하면서,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해온 성매매 업주들에게 텔레그램으로 통해 앱을 판매했다.
이용료는 1개월 10만원, 2개월 18만원, 3개월 25만원, 6개월 45만원 등으로 장기간 이용할수록 저렴해지는 구조였다고 한다.
A씨 등은 총 범죄수익 46억여원 중 절반은 개발자 C씨에게 넘기고, 나머지 절반은 본인들이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세부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시계와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생활을 이어나갔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2023년 11월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해당 앱의 존재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앱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으며 개발자를 추적해 완전 폐쇄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비 피해가 속속 집계되고 있다. 산사태 특보 발령 지역도 확대됐다.
21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호우로 인해 경기 양주시의 한 군인 숙소 앞 옹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돌더미가 주차된 차량 4대를 덮쳤다.
충남에서도 옹벽 붕괴 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면서 파손됐고 석축이 붕괴되기도 했다. 소방은 급·배수 등 557건의 호우 안전조치 활동에 나섰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다.
다만 충남 부여와 보령 등에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지난밤 이들 지역을 비롯한 4개 시·도 주민 25세대 43명이 일시 대피했다. 이 중 이날 오전 10시 기준 8세대 17명은 전원 귀가했다. 9세대 17명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대피해 있으며, 나머지는 친인척집에 머물러 있다.
산사태 주의보 발령 지역은 오전 10시30분 기준 전남 광양·곡성, 전북 남원·장수 등으로 확대됐다. 경보 지역도 광주 북구, 전남 담양 등이 추가됐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제주와 김포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3편이 결항됐다. 강릉과 울릉도, 진도와 죽도, 선수와 주문 등을 오가는 여객선 9개 항로 9척도 발이 묶였다.
국립공원 등 주요 시설 곳곳도 통제됐다. 북한산, 지리산 등 16개 국립공원 404개 구간의 진입이 막혔다. 둔치 주차장 126곳, 산책로 48곳, 하천변 100곳, 지하차도 3곳 등도 접근이 제한된 상태다.
중대본은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 강수에 대비해 안전 관리를 철저히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