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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이란 체류 교민 3명 추가로 대피…현재까지 37명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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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5-06-2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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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이란에 체류하던 한국인과 가족 3명이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에 따라 20일 추가로 타국으로 대피했다. 현재까지 이란 체류 한국인과 가족 37명이 정부 지원을 통해 대피했다.
외교부는 이날 한국인 2명과 이란 국적 가족 1명이 정부가 제공한 교통편을 통해 육로로 투르크메니스탄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밝혔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란 북부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로써 현재까지 37명의 한국인과 가족이 투르크메니스탄에 입국했다. 앞서 지난 18일 밤 이란에 거주하던 한국인 18명과 이란 국적 가족 2명이, 지난 19일에는 한국인 8명과 이란 국적 가족 2명이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했다. 지난 19일에 별도로 한국인 4명이 같은 곳으로 입국했다. 이란에는 한국인 약 80명이 남아있다.
이들은 정부가 제공한 임차 버스를 타고 테헤란에서 출발해 국경 검문소를 통과한 뒤,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시가바트로 이동했다. 테헤란에서 아시가바트까지는 약 1200㎞로, 차량으로 쉬지 않고 가면 약 16시간이 걸리는 거리다. 이동에는 휴식 시간을 포함해 30여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이스라엘 체류 한국인 25명과 가족 1명도 육로를 통해 요르단으로 대피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이란과 이스라엘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격상하면서 이란 내 모든 지역에 3단계(출국 권고)가 적용되고 있다. 이스라엘 전역에도 3단계와 4단계(여행 금지)가 발령 중이다. 외교부는 국민의 안전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 수속 절차 지원, 현지 숙박과 귀국 항공평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 실적 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인해 올해도 세수가 10조원 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5년 만에 추가 국채 발행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로 했다. 반복되는 세수 예측 실패로 기획재정부의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입 경정으로 10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세입 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따라 장부상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입 경정을 한다는 건 정부가 ‘세수 펑크’ 전망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올해 정부의 예상보다 가장 덜 걷히는 세목은 법인세(-4조7000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와 올해 상반기 소비 부진으로 법인세와 부가세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세제 지원 등의 영향으로 교통세(-1조1000억원), 개별소비세(-9000억원), 교육세(-3000억원)도 전망치보다 덜 걷힐 전망이다. 다만 상속세는 더 걷혀 당초 예산보다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수 결손은 최근 3년 연속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2조원 ‘초과 세수’인 상태에서 시작했으나 2023년 56조4000억원, 지난해에는 30조8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수 결손에 추가 국채 발행으로 ‘정면’ 대응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세입경정을 통해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재정 운용의 정상화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수가 부족한데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금 ‘돌려막기’ 등으로 대응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서는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반복되는 세수 결손으로 기재부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전날 국정기획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위원들은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부처 쪼개기’를 거론하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재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됐다는 이유로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기획예산처(부)가 예산 편성을 맡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강원도 삼척 광동댐 일대에 멸종위기종 붉은점모시나비가 모여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붉은점모시나비의 국내 최대 집단 서식처를 3년에 걸친 조사 끝에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2023년 5월 주민 제보를 받고 강원도특별자치도 삼척시 광동댐 사면 약 2만5000㎡ 면적에 최소 200마리 이상의 붉은점모시나비가 모여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날개에 선명한 붉은 점이 특징인 붉은점모시나비는 과거 전국적으로 분포했지만, 도로 건설로 서식처가 파편화되고 불법 포획으로 개체수가 줄면서 멸종위기에 처했다. 현재는 강원도 삼척시, 경상북도 의성군, 충청북도 영동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고 있다.
붉은점모시나비는 산지나 평지의 나무가 드문 지역에 서식하는데, 암석이 많은 곳에서 오전에 활발하게 활동한다. 주로 나무딸기와 엉겅퀴, 기린초 등에서 꿀을 빨아 먹는다.
광동댐 상류 사면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암반이 많아 붉은점모시나비 유충의 먹이 식물인 기린초가 자라기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댐 시설로 사람의 출입이 제한돼 불법 포획 등 위협요인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삼척시 광동댐을 포함한 전국의 붉은점모시나비 서식처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종복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창석 국립생태원장은 “이번에 확인된 붉은점모시나비 서식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의 성공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기관과 주민이 협력해 자연 생태계 보전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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