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정보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불평등’ 심화”…저소득층 고통이 더 커 > 자료실

폰테크정보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불평등’ 심화”…저소득층 고통이 더 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06-22 06:02

본문

폰테크정보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가 지난 4년간 누적해 약 20% 가까이 오르면서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이 적을수록 고물가 고통이 더 컸던 셈이다.
한국은행은 18일 ‘최근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흐름과 수준에 대한 평가’ 자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물가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며 “저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높은 필수재 중심의 생활물가가 더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를 보면 물가가 치솟았던 2021년 이후 지난달까지 약 4년간 생활물가 누적 상승률은 19.1%로, 소비자물가(15.9%)보다 3.2%포인트 높았다. 팬데믹 기간 중 공급망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상여건 악화 등 대내외 공급충격이 중첩되면서 생활물가 내 비중(32.4%)이 큰 식료품·에너지 물가가 크게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생활물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 격차는 지난해 하반기 농산물가격·국제유가 안정으로 큰 폭으로 축소됐다가 올해 들어 가공식품 가격 인상 영향으로 다시 벌어졌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53개(73%) 품목의 가격이 인상됐다. 가공식품이 생활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는 데 지난해 하반기에는 0.15%포인트 영향을 줬으나 올해 1~5월 중 0.34%포인트로 기여도가 두 배 이상 확대됐다.
한국은 의식주 등 필수재 물가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의류(161), 식료품(156), 주거비(123) 물가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0)을 크게 웃돈다. 빵이나 유지류 같은 가공식품 가격도 높은 편이다. 필수재의 높은 가격 수준은 물가상승률 둔화에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체감물가를 높이는 주 요인으로 꼽힌다.
팬데믹 이후 장기간 이어진 고인플레이션으로 실질구매력이 감소하면서 가계의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이후 가계의 명목구매력(근로소득)이 높은 물가상승률을 상쇄할 정도로 충분히 증가하지 못하면서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평균 실질구매력 증가율은 2.2%로 팬데믹 이전(2012~2019년)의 3.4%보다 낮아졌다.
특히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이 더 커졌다. 2019년 4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누적 실효 물가상승률을 보면 소득하위 20%가 16.0%로 소득상위 20%(15.0%)보다 높았다. 고물가 충격은 저소득층이 더 컸다는 뜻이다.
같은 품목 내에서도 저가상품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는 ‘칩플레이션’을 고려할 경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실효 물가상승률 격차는 더 벌어진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저소득층은 저가상품 지출 비중이 이미 높기 때문에 저가상품 가격 상승 시 소비대체가 어려워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한은은 “생활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체감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상황은 가계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줘 중장기적 관점에서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에 이관된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향해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국정원의 의견을 달라고 하니 ‘현재 수사권 폐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회에서 대공수사권 복원 논의 시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해 국정원 입장을 검토할 것’이라 답이 왔다”며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져가고 싶다는 욕망이 철철 묻어나는 문구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3년간의 이관 기간을 거쳤으나 정착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정착시키는 데 노력을 다하려 한다”며 “다만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있어 이를 지켜보며 저희의 나름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라 말했다.
대공수사권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지난해 1월부터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됐다. 이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정보와 수사 업무를 분리하며 국정원법을 개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묻자 이 후보자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만 적국이 아니라 산업 스파이가 있다”며 “국익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 대한 적대적 탐지를 죄로써 다스릴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현재 ‘적국’은 정전협정을 맺은 북한을 의미해 북한 외의 나라에 국가기밀을 유출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에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잇따라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서울 도봉구가 여름 악취로 인한 구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악취배출원을 상대로 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봉구자원순환센터와 폐기물 적환장, 자동차 도장시설, 공사장, 음식점 등 생활악취 발생원 27개소다. 구는 6~9월을 특별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악취 근원을 파악하고 해결할 방침이다.
도는 우선 도봉구자원순환센터 등 공공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악취기술진단 시행 여부와 함께 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을 개선했는지 확인한다.
공사장은 공정별 악취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을 가동했는지, 주기적으로 물청소를 시행했는지 점검한다. 도장시설은 페인트와 유류 용재 등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또 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이 정상 가동하고 있는지 살필 예정이다. 직화구이 음식점은 집진기 설치 가동 여부를 점검한다.
구는 “전문 진단이 필요한 경우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 검사를 의뢰해 시설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며 “악취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악취기술지원 사업과 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특별 점검을 통해 악취 발생원을 관리하고 개선해 구민들이 악취 걱정 없이 쾌적하고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글폰테크 30대 25.06.22
다음글수원 폰테크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이의신청 또 기각 25.06.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