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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1위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빚, 정부가 갚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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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5-06-2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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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1위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고금리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계획도 마련한다. 정부가 개인의 연체 채권 정리에 처음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상되는 사업비 8000억원 중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이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나머지 재원 마련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개인과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예산 1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이 중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일괄매입해 소각·조정하는 사업에는 4000억,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제도의 확대 시행에 7000억원을 편성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새로 도입되는 정부의 개인 연체채권 채무조정이다.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무담보)인 개인(사업자 포함)의 빚을 일괄 탕감해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금융당국은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과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 7년”이라며 “50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이 4456만원임을 감안해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치되는 채무조정 기구가 조정 대상이 되는 채권을 일괄매입하면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일단 채무자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회생·파산 인정 재산 이외 처분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채권을 소각하게 된다. 반면 상환 능력은 있으나 채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면 신복위의 현 제도보다 혜택이 강화된 채무조정을 받게 된다. 원금의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 상환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최대 113만4000명의 16조4000억원 규모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추경에는 4000억원이 반영됐지만, 총 소요재원은 8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금융위 측은 나머지 4000억의 조달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거쳐 금융권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체가 아닌 개인 연체채권 처리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첫 사례다. 과거 공공기관 주도로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한 적은 있으나, 정부 재정을 투입한 적은 없었다. 현재 시행되는 새출발기금에는 정부 재정이 투입됐으나, 이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성격이 다르다.
정부는 새출발기금도 추경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대상 시기를 올해 6월까지로 늘려 지난해 12·3 불법비상계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까지 확대했다.
채무 조정도 ‘원금의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 상환’에서 ‘원금의 90% 감면,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으로 부담을 덜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총채무 1억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으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달 상공을 도는 민간 위성이 찍은 월면 사진이 상업적으로 판매된다. 고객에게 돈을 받고 위성에서 촬영한 월면 사진을 파는 사업 모델은 처음 등장한 것이다. 월면 사진은 자원 탐사나 국가안보 목적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민간우주기업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는 18일(현지시간) 달 표면 사진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파이어플라이는 올해 3월, 민간이 주도한 사상 두 번째 달 착륙에 성공한 기업이다.
파이어플라이가 내놓을 월면 촬영 서비스 이름은 ‘오큘라’다. 오큘라의 핵심 개념은 달 상공의 위성 여러 기에 달린 가시광선·자외선 카메라로 월면 사진을 찍어 지구에 전송해 파는 것이다.
현재도 달 주변을 돌면서 월면을 찍는 위성이 있기는 하다. 한국의 다누리, 인도의 찬드라얀, 미국의 달 정찰궤도선(LRO) 등이다. 모두 정부 기관이 쏘아 올렸다. 촬영한 월면 사진은 일반에 무료 공개한다. 돈을 받고 팔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현재 운영되는 달 상공 위성은 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월면을 집중 촬영하는 것 같은 ‘맞춤형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파이어플라이가 시작할 오큘라 서비스는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다. 돈을 받고 특정 월면을 찍어준다. 이런 상업적 달 촬영 서비스는 이번에 사상 처음 시작되는 것이다.
미국에는 오큘라가 더욱 특별하다. 미국이 운영 중인 LRO는 2009년 쏘아 올렸기 때문에 각종 기기가 노후화했다. 일례로 오큘라가 찍을 월면 사진 질이 LRO보다 훨씬 낫다.
LRO에 달린 카메라 해상도가 고도 50㎞에서 픽셀당 0.5ｍ인데 비해 오큘라는 0.2ｍ에 이른다. 픽셀당 해상도 숫자가 작을수록 사진이 선명하다. 오큘라가 더 또렷한 월면 모습을 보여 준다는 뜻이다.
파이어플라이는 월면 사진을 얼마를 받고 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회사 공식자료를 통해 “저렴하게 서비스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어플라이는 “오큘라 서비스를 통해 헬륨3 같은 광물의 매장지를 식별하는 한편 미래에 달 착륙선을 착지시킬 지점을 지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달에서 활동할) 미래 인간과 로봇에 정보를 제공하고, 감시·정찰 기능을 통해 국가안보를 지원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어플라이는 내년에 위성을 첫 발사한 뒤 다음 위성을 2028년 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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