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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5-06-2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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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용후기 성매매 업소 수사 정보를 외부에 알려준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3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이들은 2018년 서울 강남구의 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면서 관련 수사 정보를 ‘관사장(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브로커)’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업소 운영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계장이었던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관사장의 부탁으로 A씨에게 수사 계획을 알려달라고 했다. A씨는 ‘실제 업주를 밝혀내는 등 관련 수사를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지 않고,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마무리해 송치 예정’이라고 전달했다. C씨는 업주의 지명수배 여부를 알아봐 주기도 했다.1·2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
미국 하와이에서 귀국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한 때는 촉망받던 분인데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밝혔다.홍 전 시장은 이날 새벽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 한 지지자가 “김민석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홍 전 시장은 또 다른 지지자가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이 주로 홍 전 시장을 상대로 악플을 단다”며 법적 조치를 주문하자 “(한 전 대표 측이) 라이벌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쓰레기 집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앞서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패배 후 국민의힘을 탈당해 돌연 미국 하와이로 떠났다. 그는 출국 38일 만인 전날 오후 인천공항에 귀국했다. 홍 전 시장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새 정부가 좀 정치 보복을 하지 말고 국민통합으로 나라가 안정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을 두고는 “대선에서 지면 위헌정당으로 정당해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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