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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한 지 하루 만에 이스라엘은 18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 등을 집중 공습했다.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이란 수도 테헤란에는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부터 폭발음이 울렸으며, 오전 5시쯤에는 도시 전체에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다.
앞서 이스라엘은 테헤란 메라바드 국제공항 남쪽에 주거 및 군사 시설, 제약 회사들이 위치한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P통신은 테헤란 동부 하키미예 지역을 표적으로 공습이 최소 한 차례 이뤄졌으며, 이곳에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교육시설이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또한 이날 오전 전투기 50대가 이란 전역의 군사적 목표물을 공격했으며, 이가운데 테르한의 원심분리기 생산 공장과 미사일 조립·생산시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고 하레츠가 전했다.
이스라엘은 또 이란의 현재 최고 군사 사령관 알리 샤드마니 참모총장을 테헤란에서 사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폭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무조건적으로 항복하라”며 이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제거 작전까지 거론하는 등 강경한 발언을 내놓은 이후 이뤄졌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강력한 응징”을 선언한 가운데 IRGC는 이날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극초음속 미사일인 파타-1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테헤란 도심을 빠져나가려는 피란 행렬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습 이후 이란에서 최소 585명이 사망하고 1326명이 부상했다고 AP가 전했다. 이가운데 239명은 민간인이라고 밝혔다. 이란이 지난 16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는 224명, 부상자는 1277명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대폭 낮추면서 2020년 수준보다 떨어지고 고가 주택일수록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정부가 주장해온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69%였으나 실거래가를 토대로 분석한 반영률은 61%였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실거래가가 아닌 전체 시세로 보면 69%가 맞다고 반박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18일 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가 개최한 ‘새 정부 최우선해야 할 주거·부동산 정책 연속 좌담회’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밝혔다.
최 소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실거래가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전국 공동주택 약 11만 단지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이 2020년 67.5%에서 지난해 61%로 6.5%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10억원에 팔린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020년 6억7500만원이었다면, 지난해 6억1000만원이 됐다는 의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한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세금 부담 등을 이유로 한때 71.5%까지 올랐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되돌린 후 올해까지 동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실거래가를 분석해보니, 반영률이 69%에 크게 못 미치는 61%로 나타난 것이다.
최 소장은 “정부는 (2020년과 2024년의) 현실화율이 69%로 동일하다고 밝혔지만 추세적 하락을 보이고 있는 실거래가 반영률 분석 결과와 배치된다”며 “윤 정부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한 게 아니라 크게 낮추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특히 고가 공동주택에서 실거래가 반영률이 크게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15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은 2020년 76.7%에서 지난해 66.3%로 10.4%포인트 하락했고, 3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67.4%에서 60.6%로 6.8%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일례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019년 17억8460만원에서 2023년 21억5241만원으로 약 3억7000만원 상승했으나 공시가격은 2020년 13억6777만원에서 지난해 15억7062만원으로 약 2억원 오르는 데 그쳤다. 공시가 반영률이 76.3%에서 73%로 낮아진 것이다.
최 소장은 고가 주택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더 크게 축소되면서 보유세 부담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2021년 4조4000억원에서 2023년 9000억원으로, 재산세 부과세액은 2022년 6조7000억원에서 2023년 5조8000억원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이날 좌담회에서 “조세 정의와 공평한 행정을 위해 공시가격의 수평, 수직적 불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아닌 시세를 반영한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가 맞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전국 공동주택 전체 시세와 공시가격을 대상으로 현실화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된 일부 주택만 대상으로 하는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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