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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법적문제 미 국방 “방위비에 GDP 5% 투자해야” 동맹국에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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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5-06-2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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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법적문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들에 대한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동맹국들에 방위 분담 확대를 촉구하면서 한국 역시 국방비 증액 논의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에 나선 만큼,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에 지출한다는 공약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 초에 추진한 목표였고,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던 수준의 성과”라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의 국방 지출 기준은 GDP의 약 2%다.
헤그세스 장관이 나토 외에 다른 동맹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아시아 지역 동맹들에도 비슷한 수준의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약 2.8%(약 66조원) 수준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아시아 핵심 동맹들이 북한 등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국방비를 적게 지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초 새로운 국방전략 수립을 지시하면서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의 비용 분담 증가를 우선시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이어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문제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정부는 지난달 30일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과 관련한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계 등에서는 미 정부가 이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당시에도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한국 펜싱이 아시아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전하영(서울특별시청), 최세빈(대전광역시청), 김정미, 서지연(이상 안산시청)으로 구성된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2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2025 아시아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일본에 이어 준우승했다.
지난해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던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정상에 올랐던 2023년 이후 2년 만에 결승에 올라 이번엔 은메달을 수확했다.
첫 경기인 16강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8강전에서 인도를 45-19로 완파했고, 준결승전에선 우즈베키스탄과 접전 끝에 45-42로 이겼다. 하지만 이번 대회 개인전 우승자 에무라 미사키 등을 앞세운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44-45로 석패했다.
같은 날 열린 남자 에페 단체전에는 박상영(울산광역시청), 마세건(부산광역시청), 안태영(국군체육부대), 손민성(화성시청)이 출전해 일본과 카자흐스탄에 이어 동메달을 따냈다.
이번 대회에서 현재까지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한 한국은 대회 마지막 날인 22일 여자 에페와 남자 플뢰레 단체전에서 메달 추가를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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