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단독]대구시, ‘박정희 동상’ 추가 건립 결국 ‘철회’···동대구역 동상도 철거소송 휘말려 > 자료실

내구제 [단독]대구시, ‘박정희 동상’ 추가 건립 결국 ‘철회’···동대구역 동상도 철거소송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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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5-06-2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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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의 추가 건립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대구역 광장에 있는 기존 동상이 철거요구에 직면해있고, 관련 지원조례도 폐지 청원이 진행 중인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박정희 동상을 추가로 세우려던 계획을 백지화했다. 시는 오는 10월 개관 예정인 남구 대명동 ‘대구 대표도서관’ 옆 공원에 동상을 세울 예정이었다.
시는 홍준표 전 시장 때인 지난해 5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고 동상 건립을 본격화했다. 지역 내 상징성이 있는 장소에 박정희 동상을 총 2개 세운다는 방침이었다.
계획에 따라 지난해 12월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 광장에 첫번째 동상을 세웠다. 이 동상은 높이 3ｍ로, 예산 약 6억원이 투입됐다. 일부 시민단체 등이 “시대정신 퇴행”, “친일 독재자 우상화” 등의 비판을 제기했지만 사업은 강행됐다.
이어 시는 대구 대표도서관 앞에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해 높이 6m, 기단(제단) 2m 크기의 두번째 박정희 동상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공모를 통해 동상 건립을 맡을 작가와 동상 디자인 등도 확정했다.
하지만 동대구역 광장에 동상을 놓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철거요구가 잇따랐다. 대구시의회에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요청한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안 폐지 안건’이 상정돼있다.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동상 건립 등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의 추진 근거가 아예 사라진다.
여론이 악화되자 시는 올 1월 추가 동상 건립안을 일단 ‘보류’했다. 동상 건립을 강행했던 홍준표 전 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사퇴하는 등 사업 추진 동력을 잃자 결국 동상 추가건립 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대표도서관 옆 평화공원의 명칭을 ‘박정희공원’으로 변경하려던 계획도 취소했다.
대구시는 계약 위반과 관련해 공모에 쓰인 모형 제작비용 등 재료비 명목으로 작가에게 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는 작가에게서 계약 해지와 관련한 별도의 확인서를 확보했다. 추가 동상 건립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7억원은 불용 처리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박정희 동상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진 상황을 작가 역시 지켜봐 왔다”면서 “공모 선정자가 동상을 만들지 못하는 것을 두고 아쉬워했지만 제작 취소 방침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세운 첫번째 동상은 철거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다음 달 3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월 “소유주(공단)와 협의 없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설치한 동상을 철거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은 박정희 동상이 세워진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 및 관리 권한을 어느 쪽으로 인정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광장의 실질적인 관리 권한을 대구시가 가진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경우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을 동대구역 광장에서 철거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소송전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철도공단과 입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 법정에서 최대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자신을 둘러싼 자주파·동맹파 논란을 두고 “저는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닌 실익을 따라 온 사람”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친북 성향”이라며 안보관을 문제 삼았고, 여당은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라고 방어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어차피 국익에 따라 대통령 모시고 일하다 보면 양쪽을 다 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년 전에도 보수적인 데에선 저를 자주파라고, 진보적인 데에선 동맹파라고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통일부 장관 등을 지냈다. 당시 외교가에선 한·미동맹에 더 무게를 두는 ‘동맹파’와 북한과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자주파’ 간 갈등이 언급됐다. 지난 9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를 “자주파”로 표현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를 ‘친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6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 철회를, 2019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한 인터뷰를 언급하며 “굉장히 친북적이다. 국정원이 북한의 대남연락사무소 기관으로 전락할지 걱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게 왜 친북적인 것인지 가늠을 못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반발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대남연락사무소’ 표현을 두고 “(윤석열 정부 국정원장을) ‘윤석열 내란수괴보호연락소장’으로 부르면 좋아하지 않지 않느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국정원장이 어떤 시각을 갖고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잠시 고성이 오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에게 친북·종북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통적으로 남북 관계가 아주 어려울 때 그것을 돌파하는 데 저희(국정원)에게 일정한 임무가 있다”며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대화를 트는 데 저희들이 할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 경찰에 이관된 대공수사권에 대해 “정착시키는 데 노력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현재 국정원의 조사권만으로는 대공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직원들의 하소연이 있다며 “확실하게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라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이외의 국가들을 ‘적국’으로 명시해 산업 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간첩법 개정안을 두고는 “빠른 시일 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정원장에 임명될 경우 12·3 불법계엄을 방조한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에 전적으로 맡기고, 국정원은 수사 협조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저희 내부 나름대로 조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비공개 인사청문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더 나은 국가정보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청문)위원님들의 관심이 충분히 표명됐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20일 결정하기로 했다.
기업 실적 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인해 올해도 세수가 10조원 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5년 만에 추가 국채 발행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로 했다. 반복되는 세수 예측 실패로 기획재정부의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입 경정으로 10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세입 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따라 장부상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입 경정을 한다는 건 정부가 ‘세수 펑크’ 전망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올해 정부의 예상보다 가장 덜 걷히는 세목은 법인세(-4조7000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와 올해 상반기 소비 부진으로 법인세와 부가세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세제 지원 등의 영향으로 교통세(-1조1000억원), 개별소비세(-9000억원), 교육세(-3000억원)도 전망치보다 덜 걷힐 전망이다. 다만 상속세는 더 걷혀 당초 예산보다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수 결손은 최근 3년 연속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2조원 ‘초과 세수’인 상태에서 시작했으나 2023년 56조4000억원, 지난해에는 30조8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수 결손에 추가 국채 발행으로 ‘정면’ 대응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세입경정을 통해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재정 운용의 정상화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수가 부족한데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금 ‘돌려막기’ 등으로 대응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서는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반복되는 세수 결손으로 기재부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전날 국정기획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위원들은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부처 쪼개기’를 거론하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재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됐다는 이유로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기획예산처(부)가 예산 편성을 맡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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