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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폰폰테크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나랏빚이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총지출(예산)도 처음 700조원을 넘는다. 내수 부진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고 당장 국가 재정이 위태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감세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30조5000억원의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 지출 구조조정(5조3000억원)과 기금 가용재원 활용(2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감액(3조원)으로 재원을 조달했지만, 추경 규모가 30조원을 웃도는 만큼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1280조8000억원)보다 19조8000억원 많은 13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총지출은 지난해(687조1000억원)보다 6.9% 늘어난 702조원이 된다. 국가채무와 총지출이 각각 1300조원, 700조원을 넘는 것은 처음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차 추경(86조4000억원)보다 24조원 많은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에서 4.2%로 0.9%포인트 증가한다.
추경 편성으로 당장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국가채무가 많은 편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정부·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4.5%로 예상된다. 미국(128.2%), 일본(231.7%), 영국(106.1%)보다 낮다. 정부가 아직 확장 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
여기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국면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해서 지금은 국가 재정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경을 하니 GDP 대비 국채 규모가 약간 올랐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확장 재정과 감세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밑돌지만 2072년엔 173%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조원의 세수 부족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국회는 추경과 함께 세수 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는 공약을 여러 개 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대대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모비스가 지속적인 투자 확대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연구·개발(R&D)에 사상 최대 규모인 2조24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해(1조7486억원) 대비 16%가량 증가한 수치다.
현대모비스의 R&D 투자 비용은 2021년 1조1674억원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4년 만에 R&D에만 2배 넘는 투자를 하는 셈이다.
R&D 인력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국내외 R&D 인력은 5489명이었는데 매년 채용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기준 7457명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글로벌 생산거점에 대한 시설 및 설비 투자도 지난해(2조1600억원)에 이어 올해(2조4254억원)도 2년 연속 2조원을 넘겼다.
이처럼 전동화 등 미래 모빌리티 트렌드에 집중한 현대모비스의 선제적 투자는 매출과 이익 상승이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져 규모 있는 성장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3월 경기 용인 기술연구소에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Lead the Shift in Mobility, Move the World beyond Possibilities’라는 새 기업 비전을 공개했다.
이규석 사장은 이 자리에서 “미래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혁신 기술과 솔루션으로 한계를 뛰어넘어 글로벌 시장을 확장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수익성 기반의 내실 있는 성장, 선도 기술 제품 경쟁력 확보, 글로벌 성장 가속화라는 중장기 사업 방향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현대모비스는 2027년까지 연평균 8% 이상의 매출 성장과 5~6% 수준의 영업이익률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성장을 위한 투자와 주주환원의 균형을 맞춰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사업 모델 혁신과 체질 개선을 통해 2033년 부품제조 글로벌 완성차 매출 비중 40%의 ‘글로벌 톱 3’ 부품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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