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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폰테크 대구시는 영어 학습 콘텐츠를 시민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대구 스마트리스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민의 영어 실력 향상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다.
대구 스마트리스닝은 EBS 기반의 영어 듣기와 단어, 문법 등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PC나 모바일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희망자는 ‘대구 스마트리스닝’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거나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콘텐츠로는 2025학년도 수능특강 영어듣기 모의고사를 제공하는 ‘EBS 수능특강&완성’이 있다.
또한 실제 영어듣기 평가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실전 모의고사’와 중·고교생 이외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을 위한 ‘EBS 초등 홈스쿨’, ‘EBS 영어학당’ 등도 이용 가능하다.
듣기 학습의 경우 개인 맞춤형으로 틀린 문제를 반복 학습할 수 있는 오답노트가 제공돼 취약한 부분을 집중 보완할 수 있다. 인기 문항 3개를 가려 뽑은 ‘오늘의 문제’ 등 학습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장치도 준비돼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사교육비 지출은 전년 대비 7.7% 증가했으며 과목별로는 영어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높은 과목으로 파악됐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대구 스마트리스닝 학습 프로그램이 지역 학생들과 시민들의 영어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와 다른 마약류를 착각해 잘못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이 경우에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 승용차 안에서 케타민을 투약하려 하다가 신종 마약류 ‘플루오로-2-옥소 PCE’를 잘못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종류 모두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A씨는 케타민 투약 혐의와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 혐의 두 가지 모두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에 대해선 해당 마약류를 사용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케타민과 관련해선 투약의 고의가 있었지만 실제 투약허잔 않았기에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미수범’인 ‘불능미수’의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마약류 투약 미수범에 그친 A씨에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지였다.
마약류관리법상 재범 예방을 위해 교육 수강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같이 부과하도록 한 마약류 사범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1심은 “A씨에 대해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마약류(케타민)의 투약 미수와 매수뿐”이라며 A씨가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이 아니므로 이수명령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달랐다.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오로-2-옥소 PCE를 스스로 투약해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에 해당하는 만큼 마약류 사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해 불능미수가 성립한 경우,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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