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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아시아 포함 모든 동맹에 국방지출 새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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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5-06-2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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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들에 대한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동맹국들에 방위 분담 확대를 촉구하면서 한국 역시 국방비 증액 논의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에 나선 만큼,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그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하다”며 “우리는 그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안보를 추구할 수는 없다”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에 지출한다는 공약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 초에 추진했던 목표였고,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던 수준의 성과”라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의 국방 지출 기준은 GDP의 약 2% 정도다.
헤그세스 장관이 나토 외에 다른 동맹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아시아 지역 동맹들에도 비슷한 수준의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약 2.8%(약 66조원) 수준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아시아 핵심 동맹들이 북한 등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국방비를 적게 지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줄곧 동맹국의 방위비 비용 분담 확대를 주장해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초 새로운 국방전략 수립을 지시하면서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의 비용 분담을 늘리는 것을 우선시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이어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문제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정부는 지난달 30일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계 등에서는 미 정부가 이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당시에도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에 이관된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향해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국정원의 의견을 달라고 하니 ‘현재 수사권 폐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회에서 대공수사권 복원 논의 시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해 국정원 입장을 검토할 것’이라 답이 왔다”며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져가고 싶다는 욕망이 철철 묻어나는 문구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3년간의 이관 기간을 거쳤으나 정착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정착시키는 데 노력을 다하려 한다”며 “다만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있어 이를 지켜보며 저희의 나름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라 말했다.
대공수사권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지난해 1월부터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됐다. 이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정보와 수사 업무를 분리하며 국정원법을 개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묻자 이 후보자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만 적국이 아니라 산업 스파이가 있다”며 “국익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 대한 적대적 탐지를 죄로써 다스릴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현재 ‘적국’은 정전협정을 맺은 북한을 의미해 북한 외의 나라에 국가기밀을 유출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에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잇따라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나 너희 옆집 살아성동혁 지음 | 다안 그림봄볕 | 40쪽 | 2만2000원
검고 시든 덩굴들이 어두운 방을 뒤덮고 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지평선엔 산들이 우뚝 서 있다. 바깥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사람의 뒷모습은 슬픔에 잠겼다.
남들보다 제약 많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몸 어딘가가 불편한 채로 살아가야 하는 희귀 난치 환자들이다. 이들은 한 번도 못해보거나,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을 다친다. 이 책의 주인공도 마찬가지다. 저 산에 오르고 싶지만 나서기 쉽지 않기에 포기했을 터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일수록 틈새를 비집는 빛은 더 선명해지기 마련이다. 우울에 빠진 주인공도 친구들의 빛나는 다정함에 기대어 살아간다. 어엿한 의료인이 된 한 친구는 함께 산을 오르자고 권한다. 희망을 주는 친구들이 등장하자 어두웠던 삽화에도 밝은 연둣빛 색채가 덧입혀진다. 책장을 넘기니 먹구름 사이로 서광이 비치고 세상은 초록으로 서서히 물들고 있다.
친구들은 주인공을 업을 때 사용할 알루미늄 지게, 산소통, 의료용품들을 챙긴다.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 가득한 날,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주인공은 그들의 등을 통해 산길을 느낀다. 산을 오를 만큼 올라 만난 풍경은 가슴을 탁 트이게 한다. 책을 읽는 독자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접힌 책장 양쪽을 죽 펼치니 맥동하는 산줄기가 보이고 저 멀리엔 강이 흐른다. 빌딩은 손톱만 하게 작아졌다.
성동혁 시인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시를 그림책으로 새롭게 엮었다. 2025 볼로냐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된 그림 작가 다안의 따뜻한 유화도 이야기에 숨결을 불어넣었다.
세상에 내가 있을 곳이 없는 것 같아 슬픔이 밀려온다면, 옆을 보자. 어떻게든 나와 함께 살아가려는 다정한 이들이 자리를 내어줄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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