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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간옛노래경음악 “미, 보조금 대가로 삼성전자 등 지분 취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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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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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간옛노래경음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대만 TSMC 등 자국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고개를 젓는 한편, 반도체 패권 장악을 위한 미국의 의도가 한층 노골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의 지원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 미 정부가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 2명의 말을 인용, 러트닉 장관이 검토 중인 이 안을 트럼프 대통령도 마음에 들어 한다고 전했다.
이날 보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의 지분 확보 계획을 밝힌 가운데 나왔다. 연방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주기로 한 보조금(약 109억달러)을 지분 투자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텔의 시가총액(1107억달러)을 고려하면 정부가 취득할 지분은 약 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해당 지분이 ‘의결권 없는 주식’이라며 “경영권 행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결정된 기업별 보조금 액수는 TSMC가 66억달러, 삼성전자가 47억5000만달러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에 적용한 방식을 삼성전자에 대입하면 19일 시가총액(414조원) 기준으로 해당 지분율이 약 1.6%라는 계산이 나온다.
전문가들 “반도체 보조금으로 지분 확보, 현실성 의문”
국내 반도체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 약속된 보조금으로 지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 현실성이 있는지 판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리노 인하대 신소재공학과 교수도 “투자자와 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지분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TSMC와 삼성전자도 그런 방식으로 자본금을 늘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지분 확보가 쉽지 않은 한국 법인 대신 미국 현지 법인의 지분을 노리는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전문위원은 “지분 확보의 구체적 조건이 나와봐야 안다”면서도 “(보조금) 상환 필요성이 없는 비의결권 지분이고 배당도 없는 조건이라면 (트럼프의 지분 요구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패권 장악 의도가 한층 노골화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기술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따돌리고 미국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 관세 부과, 반도체법 폐지(보조금 취소) 등을 무기로 국내외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경 연구위원은 “미국은 역내 공급망의 완결성을 강력하게 원한다”며 “경제성이 아닌 국가안보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상에 똑같은 개는 없다브라이언 헤어·버네사 우즈 지음 | 강병철 옮김디플롯 | 344쪽 | 2만4800원
‘똑똑한 개’를 물으면 대개 보더콜리, 푸들, 저먼 셰퍼드라 답한다. 1994년 스탠리 코런의 연구에서 등장한 ‘똑똑한 개 순위’는 실제로 지능을 측정하지 않고 훈련 용이성에 관한 의견을 모아 만들었다. 구체적 기준 없이 매겨진 순위가 발표된 이후 ‘견종별로 지능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굳어졌다.
그러나 이 책은 ‘견종별 지능 차이는 없다’고 말한다. 18세기 이전 용도별로 키워졌던 ‘개’는 귀족의 사치품이 되고 나서야 ‘견종’이 되기 시작했다. 혈통서에서 말하는 ‘품종’은 치와와의 작은 몸, 닥스훈트의 짧은 다리, 핏불의 납작한 얼굴 등과 같이 오직 외형적 특징으로 구분됐다. 다시말해, 견종은 오직 외형만 보장할 뿐이라는 것이다.
진화인류학자이자 책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를 함께 썼던 저자들(브라이언 헤어와 버네사 우즈)은 강아지 유치원에서 동일한 견종 101마리를 교육, 연구했다. 이들은 같은 배에서 나온 강아지이더라도 인지능력과 기질은 완전히 달랐다고 말한다. 어떤 개체는 똑똑하고 다른 개체는 멍청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른 재능을 지닌 ‘인지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5만여명의 반려인과 함께 개의 인지력을 측정하는 도구 ‘도그니션’을 통해 견종 간 차이를 파악하려 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보더콜리도 모든 면에서 똑똑하진 않았고, 치와와라고 해서 참을성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견종보다 중요한 건 각각의 개가 가진 성격과 기질, 그리고 교육 방법이다. 책엔 이들의 연구 결과에 더해 101마리 강아지를 교육하며 얻은 실전적인 팁을 수록했다. 마지막에 실린 강아지 유치원생들의 사진을 보면 저절로 미소를 짓게 된다.
세계 100대 기업 중 약 60%, 시가총액의 약 70%가 미국에 몰려 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이 보여주듯 파급력은 말 그대로 지구적이다.
전 세계 기업들을 선도하는 힘은 인간 이성을 체계화한 효율·정직·투명·공평·책임·혁신의 토양에서 나온다. 아메리칸드림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미국은 프랑스혁명을 촉발했고, 정치·경제·군사 분야의 세계적인 영향력은 절대적이며,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끊임없이 창출한다. 그럼에도 고작 250년밖에 안 된 이 나라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 체계를 처음 갖춘 곳은 미국이다. 자본을 단세포에서 다세포 생물로 만들었다. 그 동력은 석탄·석유 같은 에너지의 집약적 사용이었다. 세계 인구의 4.3%에 불과한 미국은 석유 소비량이 작년 세계의 20%로 부동의 1위다. 광활한 땅에 석유를 먹는 자동차는 필수다. 작년에 약 1600만대가 팔려 전 세계 판매량의 18%를 차지했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 자동차 시장에 왜 그토록 목을 매는지 알고도 남는다. 이외에도 1인당 육류 섭취, 플라스틱 소비, 탄소 배출 1위다. 소비자본주의의 천국인 셈이다. 각국의 공장은 미국의 소비를 위한 하청기지 같다.
혹자는 미국을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고 한다. 이번 여름 학생들을 데리고 처음 디뎌본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본 현란한 광고는 그것을 상징한다.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와 기발한 영상은 자본이 곧 천국임을 외치는 것 같다. 화려함 뒤에는 그만큼의 짙은 그림자가 누워 있다. 총기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매년 4만명이 넘는다. 3억3000만명 인구에 3억5000만정의 총이 있다. 그곳에서 공부하는 한인 대학생은 캠퍼스에서도 언제 총기 사고가 날지 걱정이 앞선다고 한다. 작년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는 8만명에 달한다. 가장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라는 마약에 의한 부작용일 것이다.
미국이 제국의 반열에 올라선 것은 20세기 양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면서부터다. 이 분위기를 간파한 미국의 교회에서도 번영신학으로 뒷받침했다. 1966년 부흥목사 오럴 로버츠가 펴낸 <성공과 번영을 위한 하나님의 공식>이 대표적이다. 신앙이 물질적 풍요와 성공의 현세적 축복을 가져온다고 설한다. 개발독재 시대 한국 교회가 받아들인 것이 이 번영신학이었다. 자본은 신의 대리가 되었다. 뉴욕 7번 지하철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이민자들의 꿈을 실어 나르고 있다. 그 도시에는 2008년 세계를 금융위기로 몰아넣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도덕적 타락이 공존한다. 작년 미국 국방비는 약 1240조원, 전 세계의 40%로 무지와 무의미의 절정을 보여준다.
이제 이 나라는 약탈경제에 몰입하고 있다. 스스로 만든 규칙을 걷어차고, 해체된 제국의 역사를 재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은 무역 자유화를 주장해온 미국이 인류의 지혜로 축적된 호혜·평등의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다. 한국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폐기한다는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책상 위에서 쓴 관세율로 대체하고, 발전기금 같은 투자금도 강요한다. 흡사 로마가 정복한 속국에 군대를 풀어 놓고, 자기가 정한 규칙을 따르라는 것과 같다.
실제로 미국은 로마와도 유사하다. 미국은 로마가 지중해를 내해로 삼았던 것처럼 오대양을 앞마당 삼아 세계 요충지에 군사기지를 두고 있다. 거미줄 같은 로마 가도처럼 미국의 인터넷 발명은 지구를 네트워크화했다. 로마가 번영을 누린 힘은 정복한 땅의 인재를 발굴, 심지어 황제까지 오르게 한 포용력이었다. 미국은 자신의 정체성이자 저력의 원천인 이민자를 추방하고 있다. 로마처럼 미국도 정치의 동서, 경제의 남북으로 분열돼 가고 있다. 지도자들은 탐욕스러운 상인의 이미지로 전락하고 있다. 부활의 길은 있다. 건국의 초석이 된 관용과 자유의 이념을 진정한 자본으로 삼아 근검·성실의 청교도 정신을 되살려 도덕 제국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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