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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인천 ‘반값택배’ 시행 8개월만에 누적 배송 50만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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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5-06-2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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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인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반값택배’ 가 8개월만에 누적 배송 50만건을 돌파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반값택배사업이 지난 6월 11일 기준 6020개 계약업체와 50만건의 배송 물량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물류비용 부담을 줄이고 배송 효율을 높여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천시에 있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지하철역 집화센터에 직접 물품을 입고해 1500원에 배송을 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픽업하는 경우에는 2500원부터 이용할 수 있다. 건당 택배비는 우체국 5000원, 편의점 3800원, 일반 택배 3300원이다. 반값 택배는 절반 값에 가능하고, 인천뿐 아니라 부천, 서울에 당일 배송도 가능하다.
반값택배는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월간 배송 물량은 사업 초기인 지난해 10월 3만1308건에서 지난 5월 말 기준 8만889건으로 158% 증가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반값택배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반값택배 이용 소상공인 중 온라인 쇼핑몰 신규진입은 32.7%,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13.9%가 증가하는 등 물류비 절감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인천지하철 1·2호선 30개 역사에 집화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2단계에는 추가로 30개 역사를 확대해 총 60개 역사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우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인천시 소상공인들이 배송비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품질의 상품과 우수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하청·파견 노동자에 대해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엔(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위원회(사회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노동계가 비판했다. 노동계는 국회에 정부 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손잡고’와 금속노조, 금속노련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2023년 12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1990년 유엔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한국은 1995년부터 7~8년 주기로 규약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5차 국가보고서에는 2017년 10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 권고를 바탕으로 그 달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 정부가 취한 이행 조치가 담겼다.
보고서를 보면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노동법이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정부는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을 무산시킨 사실을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손잡고는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원청을 대상으로 사실상 제약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노조법 2·3조 개정을 시도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초됐기에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시도는 정부의 거부로 무산된 것”이라고 했다.
유엔은 한국 정부에 합법 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쟁의 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뤄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정부는 보고서에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및 형사처벌은 폭력·파괴 행위 또는 사업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는 등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현행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파업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잡고는 “사회권위원회는 ‘합법 파업 요건을 완화하라’고 했는데 정부는 ‘정당한 파업이면 보호하고 있다’는 식으로 어긋난 답변을 하고 있다”며 “정리해고, 파견·하청·특수고용 등 노동자는 노동권이 제한돼 합법 파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조선 하청노동자들이 받은 470억원 손해배상은 무엇인가. 하청 노동자가 지금도 원청과 교섭하지 못해 싸우고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왜 두 차례나 거부한 것인가”라고 했다.
노동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해 국회가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전남 영광 한빛원전 2호기에서 황산 191ℓ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접 지역인 전북 고창군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설계수명을 앞둔 노후 원전의 안전성 논란과 함께, 사고 위험은 감수하면서도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19일 고창군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4일 오후 5시 40분쯤 발생했다. 한빛 2호기 황산주입 펌프의 연결 볼트가 손상되면서 황산이 누출됐고, 총 191ℓ가 방류벽(다이크) 내부에 고였다. 다행히 외부 유출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빛 2호기는 1987년 상업 운전을 시작해 설계수명 만료 시점은 2026년 9월이다. 현재 한수원이 수명 연장을 추진 중이지만, 주민들은 “사소한 사고 하나에도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다”며 연장 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연장 관련 공청회도 주민 반발로 파행된 바 있다.
고창군은 한빛원전 반경 30㎞ 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다. 행정구역상 전남 영광에 원전이 있지만, 해류와 풍향 등의 영향으로 고창도 사고 발생 시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도 고창군은 ‘원전 소재지가 아니다’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정 지원에서 제외됐다.
고창군 관계자는 “위험은 고창도 함께 떠안지만, 보상과 지원에서는 늘 배제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원전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인근 지역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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