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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제1야당인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와 오찬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8일 만이다. 의제를 정하지 않은 상견례 성격의 자리였지만 1시간45분간 국정 현안을 두고 격의 없는 대화가 오갔다고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모두발언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추경 편성, 사법부 독립 등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입법은 하지 않을 것, 재임 중 재판 진행 여부는 사법부 판단에 맡길 것, 임기 중 재판 중단 시 퇴임 후 재판받을 것을 약속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국회 인준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며 “이런 분이 총리가 된다면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심사숙고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가족 신상을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이들이 입각을 꺼린다면서 국정운영 역량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당 입장에 공감한다고 했다. 자신의 재판 문제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체로 원론적인 답변을 한 셈이다.
이 대통령과 양당 지도부는 무엇보다 국익이 걸린 외교·안보에서 협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전하면서 “대외 문제에 관한 건 잘 조율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도 “여·야·정이 지혜를 모아 외교·안보·통상에서 국익을 실현하는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했다. 지금 같은 국제질서 격변기에 정치 지도자들이 응당 보여야 할 자세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 3년간 대통령과 야당의 대화는 완전히 끊어졌다. 대통령은 야당을 적대시했고, 그런 인식이 비상계엄으로 표출됐다. 윤석열 탄핵을 거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돼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만나 협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주 소통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의견 차이가 없을 순 없으나 국익과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꾸준히 소통하며 공통점을 찾아 협치 기반을 넓혀가야 한다.
정향숙씨(49)는 19일 초조한 얼굴로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에 들어섰다. 산업재해와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정씨는 “저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입사해 21년간 근무했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최후 진술서를 준비했다.
정씨는 열여덟 살이던 1994년 삼성전자 경기 기흥공장에 취업했다. 공장엔 정씨 또래 여성이 많았다. 회사는 반도체 칩을 만들 때 사용하는 둥근 모양의 기판인 웨이퍼를 수작업으로 다루게 했다. 반도체 호황을 맞은 공장에서 정씨의 몸은 쉴 틈이 없었다. 5㎏이나 하는 웨이퍼 박스 2~3개를 들고 나르면서 허리디스크가 생겼고 손가락이 휘었다. 정씨는 만성 생리통과 중이염에 병원을 들락거리면서도 허투루 일하는 법이 없었다.
2015년 ‘희망퇴직’을 당한 정씨는 2022년 희귀질환인 ‘거대세포종’ 진단을 받았다. 2018년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은 지 4년 만이었다. 세 차례 수술로 종양은 제거됐지만 왼쪽 청력과 얼굴 일부의 감각을 잃었다. 정씨는 자신이 겪은 수많은 질병이 산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을 찾아갔다. 정씨의 대리인인 이고은 노무사는 “기흥공장에서 반올림을 통해 산재를 신청한 사례만 46건이 있고, 정씨가 근무한 공장 6~9라인은 각종 희귀질환이 많이 발생한 라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2018년 기흥공장의 반도체·LCD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가 관련 질병을 얻은 피해자에게 2028년까지 보상하는 ‘지원보상위원회’를 구성했다. 기흥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씨가 26세의 나이로 2007년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후 아버지 황상기씨가 회사와 싸워 끌어낸 결과였다. 하지만 거대세포종은 지원 대상 병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씨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어떤 과장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상태가 단지 ‘운’이나 ‘개인 탓’으로 치부되는 것이 억울합니다. 이 병은 제 오랜 근무의 결과입니다. 그 사실만은 꼭 인정받고 싶습니다.” 위원회의 판정 결과는 1~2주 뒤 정씨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전국 중 대전에서 리박스쿨 관련 강사가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대전 시민단체가 교육당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인권행동 등 시민단체는 19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리박스쿨⋅넥스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된 강사를 전수조사해 결과를 공표하고 이들을 공교육 공간에서 추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리박스쿨 관련 늘봄학교 강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에선 리박스쿨과 관련된 17명의 강사가 20개 초등학교에서 늘봄수업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1년부터 5년간이다.
시민단체는 “설 교육감이 2020년부터 극우개신교계 차별혐오세력인 대전판 리박스쿨 ‘넥스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을 끌어오는 역할을 해 대전이 전국에서 리박스쿨 연계강사가 가장 많이 활동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설 교육감은 ‘성폭력예방교육운용기관 선정’ 등을 통해 넥스트클럽에 공신력을 부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전시에는 대전시청소년성문화센터 등 넥스트클럽의 청소년기관 위탁 취소를, 대전교육청에는 넥스트클럽 등 외부 강사 양성과 인증과정에 대한 개선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넥스트클럽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대전에서 10개 청소년기관을 수탁해오면서 청소년 공교육 공간에까지 침투했다”며 “이들이 양성하는 성교육강사단 등의 내력을 보면, 전부 차별혐오주의 극우개신교 진영의 유명 인사들”이라고 했다.
앞서 대전교육청이 지난 5~12일 대전 전체 초등학교 151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늘봄학교 강사(개인위탁·업체위탁·지역연계) 중 리박스쿨 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 이수자는 부재했지만 해당 단체가 발급한 민간자격증 소지자는 1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자격증 소지자 근무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현장 방문을 통해 해당 강사의 프로그램 운영 사항과 정치적 발언, 교육적 중립성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 뒤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강사 계약 해지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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