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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와 대출 차이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공급자 중심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며 “정책 수요자 입장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 하고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하는 것 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수용성은 완전히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도 “3년간 이완된 정부 정책과 지난해 겨울부터 대선까지의 기간에 많은 분이 흐트러져 있다”고 말했다. 각 부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에 빠르게 주파수를 맞추도록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세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도 정책안들 내용을 보면, 계속 대체로 다들 잘 준비해주고 계신데, 가끔 그런(공급자 중심) 흔적들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그 영향이 어디에, 어떻게 미치느냐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는) 방향이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며 “제가 (구체적인 부분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을 건데, 그런 점들을 깊이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원이라는 걸 대할 때 귀찮은 일, 또는 없으면 좋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며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반응하고 설득도 충분히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며 “그래서 민원의 총량을 줄였으면 싶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도 정부 부처를 질타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진행됐던 업무보고 내용은 한 마디로 실망이다. 매우 실망”이라며 “공약에 대한 분석도, 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반영도 부족하다.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3년, 비상계엄과 내란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내일도 상황을 봐야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처 개편 이야기가 나오며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운 분위기라는 질문에 “(공직자) 거취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면 사실상 태업한다는 얘기”라며 “그것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에 불과하다”고도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2일 차 업무보고를 받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감사원을 비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공간으로 바뀌면 종래 관람 패턴과 달라지지 않겠나”라며 “그런 부분을 문체부가 전혀 고민하지 않아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강한 문제 제기 혹은 질책이 있었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감사원 업무보고에 대해선 “현재 감사원 기능이 지난 정부 때 너무 많이 망가져서 정파 돌격대 역할을 하면서 심각한 상황”이라며 “위상 추락은 물론이고 감사원에 대해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정부 부처를 향해 쓴소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3년간 이완된 정부 정책과 지난해 겨울부터 대선까지의 기간에 많은 분이 흐트러져 있다”며 “흐트러진 상황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모든 걸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날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때보다 공약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공식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전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세종시에서 금융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환경부·감사원·외교부·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통일부·국가보훈부·법제처·산림청·특허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표방했다.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그 토대 위에서 중국·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도 개선하겠다는 방향이다. 대외 환경은 엄중하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패권 경쟁을 하는 중국에 대항해 동맹국들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는 시작부터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69)은 “자국 우선주의 시대에 이념·진영이라는 경직된 개념으로는 국익을 보호할 수 없다”며 “실용외교는 국익을 찾아가는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는 동맹, 한·중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며 미·중과의 관계가 “같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전 정부 정책 중 쓸 만한 것은 계승하겠다고 한 것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책까지 바꾸는 것은 대외 정책에서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다자외교 무대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떠난 지난 16일 조 전 원장을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한·미 정상회담 무산 소식이 알려진 17일 전화 인터뷰를 더했다.
이념·진영으로 외교 접근, 국익 보호 못해
-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제시했습니다.
“오늘날 필요한 최상의 접근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자국 우선주의’ 시대입니다. 실용이라는 유연한 외교가 필요합니다. 이념이나 진영이라는 경직된 개념으로는 국익을 보호할 수 없어요.”
- 실용외교는 윤석열 정부 대외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반영된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념에 경도된 것은 확실하죠. 조 바이든 정부가 세계를 보는 시각이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였는데, 윤석열 정부는 거기에 확 달려들었습니다. ‘내 친구의 적은 나의 적’이라는 식이었죠. 지금은 그런 이분법적 흑백 논리로 국제관계를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니죠. 국제관계를 주도하는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를 조금 확장하면 자국 우선주의 아닙니까. 모두가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데 여기엔 이념 공동체라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국익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구현할지 사안마다 따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 실용외교는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념·진영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구분하고 가른다면 쉽죠. 실용은 실사구시와 비슷한 거죠. 하나의 원칙일 뿐이고 그 자체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하나의 방법이죠. 실용외교도 우리의 국가 이익을 찾아가는 접근법입니다.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국민’을 중심에 놓으면 어려울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 역대 정부 중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에 참고할 만한 정부가 있습니까.
“김대중(DJ) 정부입니다. 이념에 경도되지 않았고, 진영으로 구분하려 하지 않았고, 실질적 필요에 따라 주변 나라와의 관계를 정립해 나갔어요. 한·미 동맹을 외교 근간으로 삼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좋았죠. 일본과의 관계도 DJ 때 최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DJ가 만들어낸 작품 아닙니까. 그때 나왔던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한다’는 말은 지금도 한·일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인정받고 있죠. 중국과의 관계도 한국의 상황과 경제적 위치를 고려해서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었고, 러시아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북관계도 어떻게든지 타개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외교 원칙이 DJ가 실제로 편 정책과 통하는 부분이 참 많다고 볼 수 있죠.”
- 이 대통령의 초기 외교 행보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트럼프 대통령을 시작으로 일본·중국 정상과 통화하면서 신정부의 외교적 지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취임 12일 만에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했는데 인수위 없이 취임하고 보좌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다자외교 무대에 선다는 것은 여러모로 무리입니다. 그런데도 가기로 한 것은 ‘한국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전파하는 일이 엄중하다는 인식과 ‘재임 중 G7 가입’이라는 외교 목표에 비춰 호기를 놓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 G7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됐다가 트럼프가 중동 문제로 조기 귀국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아쉽지만 미국이 사전에 양해를 구한 만큼 별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열린다고 하니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 한·미 정상 모두 오는 24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 대통령이 7~8월 중 워싱턴을 방문할 걸로 예상되는데, 한·미 정상이 나토에서 미리 만나 ‘다음에 좋은 얘기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나쁠 건 없죠.”
-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문제를 두고 이 대통령의 나토 참석에 대한 상반된 의견도 나왔었는데요.
“G7 참석으로 다자외교를 시작했으면 나토에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했던 정책일지라도 좋은 것은 받아들여 계승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 정책까지도 바꾸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외 정책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전임 정부가 나토 참석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었지만 결정해서 갔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길이 닦여져 있어요. 3년간 갔으니까 이재명 정부가 간다고 해도 왜 갔느냐고 시비 걸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가지 않으면 왜 안 갔느냐고 따질 사람들은 많죠. 특히 중·러 때문에 가지 않겠다면 앞으로도 못 가게 되겠죠.”
위성락·이종석, 괜찮은 조합
- 일각에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를 두고 동맹파·자주파 구도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언론에서 만든 스토리 아닙니까(웃음)? 국정에서 중요하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사심 섞인 얘기를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계 전체를 외부로 보는 시각과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시각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반도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고, 잘 결합돼야 하나의 완성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외교라는 전체적인 틀에서 본다면 두 분은 괜찮은 조합이라고 봐요.”
- 지난해 펴낸 저서 <트럼프의 귀환> 부제가 ‘위기인가, 기회인가’입니다. 트럼프는 한국 입장에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한국은 지난 80년 동안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 발전을 이뤘지만 이것이 자국 우선주의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겪지 못한 환경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 없죠.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은 스스로 국가 이익이 무엇인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성찰하게 됐습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성숙한 행위자로 거듭날 것인 만큼 트럼프 시대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 미국은 동맹국들에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 편에 서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동참하면 대중 관계 악화를 감수해야 하고, 자칫 미·중 충돌의 종속 변수로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과의 전략 경쟁은 단순하지도, 단시간에 끝날 사안도 아닙니다. 미·중은 갈등하면서도 희토류를 둘러싸고 협상했습니다. 일본은 중국 견제 선봉에 서지만, 제1 무역 상대국은 여전히 중국입니다. 한·미 동맹은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으로, 미·중관계가 악화된다면 중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죠. 이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하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경제의 20%를 의존하는 중국과 교류 협력을 중단하면 국민 전체의 경제 수준을 유지할 수 없어요. 중국에서 희토류를 안 가져오면 반도체를 못 만들잖아요. 작고 무기력한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가치도 떨어집니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중 사이에서 어떤 포지셔닝을 할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외교에서 균형이라는 말을 쓰는 걸 싫어합니다. ‘균형 외교’라고 할 때 보면 ‘등거리 외교’와 같은 얘기가 되거든요. 미국과의 관계에 50을 유지하고 있으면 중국과의 관계도 50을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는 것도 등거리는 아니잖아요. 한국은 이미 미국 쪽에 서 있어요. 미국이 제조업을 강화해야겠다고 해서 대미 투자를 하는 것, 주한미군에 평택의 넓고 좋은 기지를 준 것도 한쪽에 선 것이죠. 한·미는 동맹이고, 한·중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입니다. 같을 수 없어요. 하지만 중국을 배제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은 잘못됐고, 현실을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 미국 안보 전략 재설정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감축·재배치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의 국력이 신장되고 국방력이 강화되면서 주한미군 역할과 기능은 계속 낮아졌습니다. 지난 10년 정도 주한미군이 2만8500명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도 가변적일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 주한미군 수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북한 위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면 미국의 지원 능력이 조금 약화돼도 억지력에선 문제없는 거죠.”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정리된 사안이 아니었나요.
“2006년 1월 합의에서 양측이 서로 존중한다고만 했지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은 협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대만해협 주한미군 투입 같은 가상 시나리오가 자꾸 나오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양측이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 미국이 한국에 한반도 안보를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가상 군사작전을 하면 불이 붙는 점화 지역은 대만으로 나오는 거예요. 미국 군부의 머리를 싸매게 만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반도는 한국이 알아서 하라며 국방비 올리라고 하고, 정 못하겠다면 미국에 부탁을 하는데 비용을 내라는 거죠. 또 미국이 필요하면 주한미군 병력을 대만으로 옮길 수도 있는데 괜찮냐는 게 전략적 유연성 문제입니다. 이것은 세계 경찰 노릇을 그만하겠다는 트럼프 입장에선 일관성 있는 정책이에요. 그러면 한국은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트럼프 얘기가 맞다 싶으면 한반도 방위를 한국이 주도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도 해결돼야 합니다. 우리가 없는 전략무기는 미국에 의존한다 하더라도 재래식 전력에서는 스스로 감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 트럼프는 경제와 안보 사안을 ‘원스톱 쇼핑’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와 안보는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패키지로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두 사안이 성격과 배경 논리가 달라 협상 기술 측면에서는 한꺼번에 다루기 어려워요. 우리가 계속 무역흑자를, 미국은 계속 손해를 봐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틀을 깨고 새로운 상태로 옮겨가야 되는데 미국만 좋고 우리는 전혀 안 좋아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이익의 균형을 취할지가 관건인데 굳이 상품이 아니더라도 그 영역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세계의 가장 우수한 기술들이 미국에 집약돼 있는 게 많죠. 이 기회에 꼭 얻어내야 하는 게 우주항공 분야입니다. 원자력도 우리는 지금 농축을 못하니 원자력 연료를 전혀 자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걸 자꾸 한국의 핵무장으로 연결시키는데 산업적 측면에서 미국의 협조를 얻어 풀어야 할 분야죠.”
- 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교류와 협력을 통한 관계 개선’을 말했습니다. 어떤 접근법이 필요할까요.
“정부의 정책 표명은 예측 가능하고, 돌출적이지 않으며, 관계 전반을 감안해 신중해야 합니다.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방중 이후 공식 양자 정상회담이 없었습니다. 완전한 관계 정상화와 소통 재개를 위해 시간 제약이 있더라도 오는 11월 경주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의 공식 방한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 상기를
-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선 과거사 인식이 걸림돌이 돼 왔습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난 9일 통화에서 ‘오늘날의 전략적 상황에서 양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건 좋은 신호였습니다. 지금 양측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여기서 삐끗하면 양쪽이 다 손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관리에 집중할 거라고 봅니다. 이 대통령이 얘기한 정책 일관성은 위안부 문제, 징용 문제에서 전 정부 약속을 함부로 뒤집으려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을 상기해 나가야 합니다. 향후 과거를 직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교과서 문제, 유네스코 등재 문제 등인데 조심해야죠. 일본도 같이 뭘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다는 것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일본이 다시 또 한국 정서를 자극한다면 양국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 트럼프 2기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전망합니까.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회담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왔죠. 문제는 김정은 입장입니다. 하노이까지 가서 쓴맛 봤으니 섣불리 회담에 나서려 하지 않을 겁니다. 현재 김정은은 러시아와 전략동맹을 강화해 깊은 배후를 확보했어요. 트럼프가 카드를 제시할 때까지 기싸움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새로운 만남에서는 한·미 연합훈련, 전략자산 전개, 주한미군 문제 같은 ‘안전 담보를 위한 새로운 군사 조치’가 논의될 걸로 예상합니다. 북·미 대화 재개는 우크라이나전 종전 및 미·러관계 개선 시점이 되어야 가시화될 걸로 보입니다.”
- 남북관계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지난 30년 이상 대북정책은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추진됐지만 지금은 목표에서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트럼프조차 북한을 ‘핵국가’라고 부릅니다. 북핵 대응은 억지력을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과제입니다. 국내 의견수렴,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국제사회 공감 확보 등 세 차원의 작업이 병행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정부 출범 후 전방지역 전단 살포와 선전방송을 일방적으로 중지한 것은 잘한 조치입니다. 지금은 정상회담 같은 이벤트보다 지속적 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 회복에 주안점을 둬야 할 때입니다.”
- 북·미 대화 국면이 열리면 한국이 패싱되는 일이 벌어질까요.
“남북관계가 좋을 때도 북한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의 대화로 한반도에서 입지를 강화하려 하는데 남한을 끼워주고 싶겠습니까. 북한이 우리를 도저히 따돌리지 못할 구조를 만들어내야죠. 그러려면 한·미관계를 잘 가져가야 합니다. 미국도 남한을 빼놓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경제 지원을 해준다 해도 자기들 생돈을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남한 돈을 끌어다 쓰고 싶겠죠. 그러면 남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북·미 접촉은 있을 수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오는 22일이면 한국과 일본이 국가 관계를 맺은 지 60년이 된다. 한·일 정부는 1965년 6월 22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기본조약)과 4개 부속협정 등에 서명했다. 1952년 2월 회담을 시작해 14년 동안 결렬과 재개를 반복해 7차례 회담을 거친 결과였다.
일본 전문가인 남기정 서울대 교수(일본연구소장)를 만나 한·일 관계 재구축 방안을 들었다. 남 교수는 기본조약 해석을 두고 “식민 지배를 ‘합법·정당’하다고 봤던 일본 입장이, ‘합법’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으면서 ‘부당’하다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몇 발자국만 더 가면 한국의 인식에 일치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본조약 체결 60년, 2028년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30년, 2030년은 한·일병합조약 120년”이라며 “이재명 정부 첫해인 올해 공동의 숙제를 끝내자고 일본과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남 교수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한·일 관계가 성숙한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양국 정상이 보여줬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 16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만남과 18일 통화로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을 어떻게 봤나.
“양국 정상이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었다. 셔틀외교를 활용해 문제를 풀겠다는 양국 태도도 긍정적이다. 이시바 총리는 과거사 해법을 한국에 강요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지 않았고, 이 대통령도 일부 일본 사회에 각인된 ‘반일 대통령’ 이미지를 줄였다. 한·일 관계가 성숙한 단계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양국 정상이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60년 동안 기본조약은 왜 문제였나.
“기본조약은 과거를 봉인한 채 경제·안보협력을 한다는 내용이다. 60년 전 당시 미국은 공산주의에 대항한다는 명목으로 한·일을 밀착시켰다. 이 과정에서 식민지배 문제를 정리하지 못했다.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기본조약 2조의 해석 차이가 대표적이다. ‘무효’(null and void) 앞에 ‘이미’(already)라는 단어가 더해졌다. 이를 한국은 식민지배 관련 조약들이 체결된 시점부터 원천 무효라고 본다. 반면 일본은 이들 조약이 자발적으로 체결돼 1945년 일본 패망 때까지 효력이 있다고 본다.”
- 4개 부속협정 중 하나인 재산·청구권 협정은 왜 문제인가.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다. 재산·청구권 문제를 경제협력 방식으로 해결한 것이다.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는 식민지 배상 의무를 일본에 지우지 않은 상태로 맺어진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기반해 있다. 불법적인 식민지배에 대한 손해를 청구하는 개인의 권리는 소멸시킬 수는 없다. 일본 정부도 2차대전 직후 소련에 억류됐던 일본인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했다.”
- 한국이 조약 체결로 얻은 이익은 뭔가.
“냉전 시기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 기본조약 2조에서 ‘대한제국’이 언급됨으로써, 대한제국이 국제사회의 주체였다는 점을 확인하는 효과도 있었다. 무상 3억달러·유상 2억달러의 경제협력이 경제성장에 도움됐다는 것도 부분적으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야 될 배상을 시혜적인 성격으로 바꿔 그 관계를 도치시킨 문제가 있다.”
-과거사 청산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1993년 고노 담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10년 간 나오토 담화로 이어져 왔다. 간접적으로 식민지배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1910년 및 그 이전 조약이 무효’라는 인식에 가까이 간 것이다. 역사 인식 수준은 간 나오토 담화가 더 높지만, 기본조약에 없었던 진전된 역사 인식을 양국이 공유하는 문서에 담았다는 의미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65년 체제’ 위에 ‘98년 체제’라는 성과가 쌓인 셈이다. 그러나 2015년 아베 전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에서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간접적으로 부정하며 그간 노력을 되돌렸다. 비유하자면, 1965년이 겨울이라면 1998년부터 현재까지는 꽃샘추위를 견디며 봄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 한·일 관계 동력은 무엇이었나.
“시민사회의 성과가 크다. 1990년대 한국 시민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대표되는 과거사 문제 청산을 요구했다. 이를 한국 정부가 수용해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일본 시민사회가 호응해 일본 정부를 움직였다. 일본 시민사회가 자신들을 식민지배의 가해자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베트남 전쟁 당시 반전운동을 하면서부터다. 1970년대 일본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인식이 퍼졌다.”
- 일본은 과거사 청산 흐름에서 왜 입장을 바꿨나.
“탈냉전을 맞이해서 1990년대 일본 사회는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보이려면 과거사를 정리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메이지유신으로 서구 문명권에 진입한 근대화의 자부심이 그것이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면 영광은 퇴색된다. 이 배경에서 아베 전 총리의 담화가 나왔다. 현재 자민당 내부에서도 아베 노선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 일본이 과거사 인정으로 받는 여파는 심리적 손상 외에 또 있나.
“배상의 의무가 생긴다. 식민지배 피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일본에 경제협력 명분으로 받은 돈이 있다. 만약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면, 한국은 ‘그간 일본이 해온 금전적 노력은 배상으로 간주한다’고 인정해 주는 게 어떨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 국민 절반 이상은 일본과 경제력이 비슷하거나 더 높다고 인식한다. 일본이 식민지배 불법성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한국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은 아닐까.”
-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민간 기여로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금을 지급했다.
“패착이다. 일본 정부·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대법원 판결이 형해화됐고, 국민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이미 돈을 받은 분들도 계셔서 지금의 제3자 변제방식을 되돌릴 수도 없다. 다시 일본 정부·기업이 관여하도록 끌어내야 한다. 한·일 양국 기업과 시민, 정부가 기금을 만들어 풀어나가자는 문희상(전 국회의장) 법안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 있다. 일본은 다 끝난 문제로 보기 때문에 우선 일본 정부와 대화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윤석열·바이든 정부 간 2023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이 공고화됐고, 한·일 군사협력도 강화됐다.
“과거를 봉인하고 안보협력을 추진한 65년 체제가 부활한 것으로 보였다.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한반도 정세가 유동화할 수 있고, 한국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도해 볼 공간이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됐다. 국제 질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현상 유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동시에 한반도를 평화적인 구조로 바꿔 가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선 안 된다.”
- 한·일이 기본조약 2조에 대한 해석을 통일할 수 있을까.
“간 나오토 담화는 ‘정치·군사적 배경하에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해 이뤄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라고 명시했다. 과거 식민 지배를 ‘합법·정당’하다고 봤던 일본 입장이, ‘합법’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으면서 ‘부당’하다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몇 발자국만 더 가면 한국의 인식에 일치시킬 수 있다고 본다. 식민지 불법화 인정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현재 아베 전 총리의 담화로 후퇴한 인식을 간 나오토 담화 수준으로 돌이키는 게 우선적인 목표다.”
- 기본조약 2조 해석 통일을 위한 방안은 뭔가.
“올해는 기본조약 체결 60년, 3년 뒤 2028년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30년, 5년 뒤 2030년은 한·일병합조약 120년이다. 이재명 정부 첫해인 올해 공동의 숙제를 끝내자고 일본과 이야기하자. 65년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선을 올해로 잡자는 얘기다. 3년 뒤에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을 만들면, 이재명 정부 마지막인 2030년 완전한 상호신뢰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 이재명 정부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면.
“처음부터 역사문제를 전면에 내놓으면 진척되기 어렵다. 5년이라는 긴 호흡으로 우선 대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시바 내각이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통해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면, 양국이 보다 진지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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