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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폰테크 세수는 줄고 빚은 늘어나…이재명표 확장 재정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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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5-06-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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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폰테크 [주간경향] 정부가 20조2000억원을 지출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확정하면서 이재명표 재정 전략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나라 안팎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급하게 경기회복 마중물로 추경을 택했지만, 출발부터 ‘텅 빈 곳간’이라는 현실을 마주하면서다.
특히 추경의 가장 큰 줄기인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규모를 두고 정부·여당이 머뭇거리는 모습을 노출하면서, 확장적 재정을 통한 회복과 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철학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3조 민생회복지원금…‘고심 끝, 보편·차등 믹스?’
정부가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추경안(세입경정 제외)은 20조2000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에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과 소상공인 장기부채 탕감,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다수가 포함됐다.
이번 추경은 사실상 국고를 ‘영끌’했던 1차 추경 13조8000억원에 이어 곧바로 20조원가량을 새로 편성하는 것이어서, 이 과정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지급과 선별, 차등 지급 등 복잡한 셈법이 오갔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재원 마련을 둘러싼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편지급을 통한 공약 이행에는 이론이 크지 않았지만, 재원 마련 방법을 두고 최종 결정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차 추경에서는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을 사용하고도 9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했다. 이로 인해 잉여금과 여유자금이 고갈된 상황에서 20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추경 규모에 상응하는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적자성 채무 증가가 고스란히 정부 빚 증가인 만큼 국고채로 발생하는 이자 지출로 이어져 가뜩이나 가난한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적자성 채무는 885조원(5월 기준)을 넘어섰다. 당초 기재부는 지난해 내놓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적자성 채무를 883조400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1차 추경으로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전체 국가 채무(1197조8000억원·올해 4월 기준)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70%에 육박하고 있다.
때문에 2차 추경 재원을 전적으로 국채 발행에 의존할 경우 포퓰리즘 논란과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정치적 부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제한적이나마 지출 구조조정이나 예산 불용액 활용을 통한 이른바 ‘허리띠 졸라매기’를 보여주는데 고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2차 추경으로 첫 단추는 끼웠지만, 정부로서는 답답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비록 ‘기본소득’ 공약은 철회했지만, 두터운 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사회 구상이 새 정부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세수입 실적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드라이브와 글로벌 경기 침체의 복합 영향으로 2022년 395조9000억원에서 2023년 344조1000억원, 지난해 336조5000억원으로 3년새 60조원 가까이 줄었다. 정부 예측보다 경기하강이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났고, 올해도 결손 우려가 큰 상황이다.
반면 쪼그라든 재정을 개선할 수단은 턱없이 부족하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에 총 21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 ‘정부 지출 구조조정’과 ‘연간 총수입 증가’ 외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질문에 “5년간이니까 (210조원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고, 세금 체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만 밝혔다.
■증세 타이밍 놓쳤나?…“감세 복원부터” vs “추가 감세라도 제동”
전문가들은 총수입 자연증가가 사실상 ‘천수답’이나 다름없는 데다, 지난 몇 년간의 경기침체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0~1%대 저성장 영향권에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앞선 정부에서 매년 20조원에 가까운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한 만큼 여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정부의 감세 복원이나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배경이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문재인 정부 말기 한국 조세분담률을 살펴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근접한 것으로 나온다”면서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만 원상복구 해도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세금의 효용성을 느끼게 해주는 복지를 꾸준히 하면, 증세나 조세저항 같은 것들도 상당 부분 희석될 수 있다”면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같은 직접 지원도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증세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보였던 중도·보수 스탠스로 미뤄볼 때 이번 정부에서 증세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민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 순간, 증세에 대한 방법론이 사라졌다”고 짚었다. 그는 “자본소득에서 10억원을 벌어도 세금을 1원도 안 내는데, 노동 소득에 추가 과세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금투세 폐지가) 소득세 증세의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극심한 소비 침체 가운데 글로벌 관세전쟁이라는 변수까지 겹친 현실에서 증세를 선택하기도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현재로선 세수 확대에 대한 기대는 내수 회복에 따른 자연 세수 증가와 비과세제도 정비를 통한 누수 차단 정도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도 급하게 세원 기반을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지난 4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세 수입 기반이 최근 몇 년 동안 붕괴한 만큼 이를 살려야 한다”며 “먼저 경제를 정상화한 뒤 증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채를 무한정 발행할 수도 없는 만큼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10년 안에 평균 수준인 25%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기능 분산…“재정의 정치화 우려” vs “대통령 정치 책무성 강화”
이런 가운데 정부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이관하는 방안에 착수하면서, 예산 편성에 대한 대통령실의 통제가 한층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문을 열자마자 ‘정부조직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뽑았다. 이를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도 마련할 계획인데, 개편의 방점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분산 재배치’였다. 민주당은 특히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의 이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주문에 기재부가 공공연하게 맞서왔던 만큼 아예 예산 편성 기능 자체를 대통령실이나 다른 기관에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4월)거나 “기재부를 좀 정리해야 할 것 같다”(5월) 등 기재부의 권한 분산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기획·예산 기능 분리는)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우리 정부가 이미 한 번 해본 적이 있고,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떼어낼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떼어내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말한 ‘경험’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운영됐던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체제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재무 기능과 기획 기능을 전담한 부처는 여러 차례 합쳐졌다 분리되기를 반복해왔다. 가장 최근에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었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기획재정부로 합쳐졌다.
17년 만에 다시 경제기획 부문과 재정 부문을 전담하는 정부 기구를 별도로 두겠다는 것으로, 예산 기능을 떼어내 별도의 신설 부처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을 비롯해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 산하에 배치하거나, 아예 대통령실 직속으로 두는 방안까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중 기획예산처 신설의 경우 예산 편성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직·간접적으로 강화하는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정권의 이해에 따라 국고가 소비되는 ‘재정의 정치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대통령실 중심으로 예산 편성 기능이 재편되는 것이 ‘재정의 정치화’ 심화와는 별 상관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은 기재부의 업무이지 권한이 아니다”며 “대통령 의중에 반해 예산이 나온다는 발상은 대단히 억울한 오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맞춰 편성이 되는 것이고, (기재부는) 쪼개는 역할을 할 뿐”이라며 “새로운 기관이 생긴다고 해서 대통령에 더 충성하거나 더 반대하는 예산이 짜이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대통령실 산하에 예산 편성 기능을 집중함으로써 최소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정부의 예산 편성과 국회 심사, 집행은 모두 정치적 과정”이라며 “예산 편성 기능을 대통령실로 옮겨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대통령의 책무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때 역대급 세수 감소가 있었고, 재정 적자가 심했지만 아무도 대통령이 잘못했다거나 대통령 책임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서 “모두 기재부 탓을 해버리고 나니,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책무감에서 벗어나버리지 않았느냐. 경제정책에 대한 성과와 실패 모두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체포조 출동을 지시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체포 명단을 전달하며 ‘잡아서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경찰에 체포조 지원을 요청하고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한 인물이다. 지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신동걸 방첩사 소령은 김 전 단장으로부터 “‘수갑과 포승줄 등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단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체포 대상자 14명 명단’에 적힌 사람들을 “계엄사범이라고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단이 이상했지만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언론을 통해 유포되면서 (체포)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질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이 (명단을 주며 지시할 때) 체포라고 했나’라는 질문에는 “‘잡아서 이송하라’고 했다”며 “체포해서 이송시키라는 뉘앙스로 알아들었다”고 답했다. 그간 여 전 사령관은 “체포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체포 요청을 한 적이 없고, 단지 위치 확인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김 전 단장은 체포조 인력이 계속 출동하는 동안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검거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방첩사가 단순 ‘이송’ 업무를 맡은 것이라면 ‘검거’ 지시가 내려질 이유가 없지 않으냐는 피고인 측 질문에는 “출동 나가라고 할 때부터 뭔가 이상했기 때문에 이후 (제가) 임무를 (체포에서) 이송으로 바꾸고, 나름대로 조치를 하면서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법무질의를 했다”고 답했다.
김 전 단장은 현장에 출동한 체포조에 “‘직접 체포’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도 진술했다. 김 전 단장은 첫 체포조가 출동할 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절대로 직접 체포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단지 경찰과 합류해서 상황이 정리되고 특전사에서 (체포 대상에) 해당하는 인원들을 인계해주면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하는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신 소령이 자신의 업무를 ‘체포’로 이해하고 출동했다고 진술한 점에 대해선 “(지시를)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나의 어린 어둠
<이 지랄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로 유명한 시각장애인 에세이스트 조승리의 첫 소설집이다.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4편의 연작 소설과 창작기를 담은 한 편의 산문이 실렸다. 소설에 등장하는 화자는 시력을 잃어가며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조승리 지음. 다산책방. 1만6800원
토막 난 우주를 안고서
한국과학문학상 10주년을 기념해 수상 작가 다섯 명의 작품을 모은 앤솔러지. 작가들은 ‘지금 가장 쓰고 싶은 이야기’를 써달라는 주문에 공통적으로 “죽음 너머의 세계”, “그곳에 남은 사랑”을 쓰겠다는 답을 건네왔다고 한다. 김초엽·천선란·김혜윤·청예·조서월 지음. 허블. 1만7000원
서른 번의 힌트
한겨레문학상 30주년 기념 앤솔러지. 장강명, 강화길, 최진영 등 역대 수상 작가들이 본인의 당선작을 모티프로 해서 쓴 작품을 모았다. 당선작의 프롤로그 혹은 에필로그를 다루거나 미처 풀어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새로운 관점과 형식으로 담아냈다. 하승민 외 19명. 한겨레출판사. 1만7500원
탁월하게 서글픈 자의식
김수영문학상 수상 시인 박참새의 첫 산문집. 수상과 시집 출간 이후 쏟아진 온갖 종류의 관심, 그럼에도 여전한 생활의 고단함, 사회 현안에 대해 침묵하며 느끼는 수치심, 스스로를 지켜줄 유일한 장치인 책으로의 도피 등 시인의 초상이 아로새겨져 있다. 박참새 지음. 마음산책. 1만7000원
료의 생각 없는 생각
‘런던베이글뮤지엄’, ‘아티스트베이커리’ 등 젊은 세대에게 인기 있는 감각적 브랜드를 창업한 저자의 에세이. 책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은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무언가에 몰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썼다. 료 지음. 열림원.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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