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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폰테크 윤석열 체포 누가 하나?···경찰 파견받은 특검이 혐의 추가해 진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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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5-06-2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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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폰테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면서 다시 체포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전 대통령 체포는 그동안 수사해온 경찰이 아닌 조은석 내란특검팀에서 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팀 31명은 오는 26일쯤 내란 특검에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파견 인원 중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를 수사해 온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소속 특수단 수사팀 다수가 포함됐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지를 고민해왔다. 윤 전 대통령을 특수단이 체포해 조사하면 특검 출범으로 마무리될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의 수사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첫 경찰 조사를 끝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또 검찰개혁 국면에서 수사력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경찰 내에선 경찰이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전례가 있어 특수단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해도 구속 수사로는 이어지기 힘들 것이란 평가도 있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체포돼도 곧 석방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을 우선 체포한 뒤 특검에 사건을 넘겨 특검에서 다른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검·경의 수사를 아직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특검이 수사팀 구성도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윤 전 대통령 구속에 나서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특수단 내부에서는 특검 활동이 시작된 만큼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만 고집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추가 수사를 벌일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특수단이 지난달 확보해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하고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선 경찰이 특검에 합류해 시간을 더 두고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인계된다 해도 특수단의 수사는 계속 이어지는 셈이라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도 있다. 특수단 수사팀을 이끌던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도 특검에 합류한다. 특검에 총경급 경찰관이 파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경찰 내에선 특검 내에서 경찰 수사팀의 역할이 크다고 해석한다.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는 특수단 수사팀이 합류한 이후 특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유력해보인다. 특검은 경찰은 물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내용을 모두 검토한 뒤, 군·경 등 내란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에 대해 재조사를 벌인 뒤 윤 전 대통령 체포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 관계자는 “특검 수사가 국가적인 중대사인 만큼,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선 특검과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 기업 US스틸 인수를 완료했다고 18일 공식 발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US스틸 인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인수 비용 141억달러(약 19조4000억원) 납입을 마쳤다.
일본제철은 US스틸 주식을 전량 취득했다. US스틸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폐지한다. US스틸은 일본제철의 미국 뉴욕주 법인 산하로 들어가며, 완전 자회사가 됐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제철은 “미국의 안전보장을 지키면서 경영의 자유와 채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제철은 2023년 12월부터 추진해온 US스틸 인수 절차를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하게 됐다.
나이 들면서 지난 일들이 앞날을 대신해 거칠게 들어선다. 과거가 떠오르는 것을 어쩌지 못한다. 특히나 죽은 이들이 지속해서 출몰한다. 그 존재를 결코 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극적인 사건이다. 죽음에 대한 경험은 작가들의 삶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그것은 미술 속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 현대미술은 아직 이 부분에 취약한 형편이다. 대부분 미술을 죽음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긴다. 개별적으로는 삶과 죽음에 대해 매일 생각할 것이고 더불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죽음과 맞닥뜨리면서도 정작 그 문제에 대해 우리 작가들은 오랫동안 침묵을 유지해왔다. 오늘날은 오로지 삶에만, 살아 있는 몸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죽음과 영혼에는 별 관심이 없다. 지금 우리에게 죽음은 시간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철저하게 타자화돼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삶 속에서 부단히 직접적으로 죽음과 마주치는 훈련이다. 미술 속에서 재현된 죽음을 접하는 일은 그런 의미 있는 훈련이 되어준다. 우리는 늘 지속적으로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것은 삶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일이자 의미 있는 삶의 추구일 것이다.
지금 광양에 있는 전남도립미술관에서는 ‘여수순천십일구사건(여순사건)’을 다룬 강종열의 전시가 열리고 있다. 작가는 어린 시절 그 현장에서 살아남아 잔인한 학살에 대한 기억을 구전하던 어머니의 음성을 여전히 생생히 기억한다. 그 기억의 힘으로 그린 이 그림들은 망자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의식과도 같이 진행된다. 역사는 이렇게 기억의 힘 덕분에 망실되지 않는다.
죽음의 현장을 보여주는 음화와도 같은 그의 그림들은 내내 사방을 검게 물들이면서 사람의 감정을 오래도록 침전시키는 그 무엇으로 배회한다. 특히 80여점의 목탄화는 어머니에 의해 구전된 이야기나 일부 사진 자료에 기반해 그린 것들이다. 아마도 그는 이 작업을 하면서 1948년 10월 그 현장의 잔혹하고 혐오스러운 장면을 홀로 목격하고 돌아온 사람처럼 몰입한 듯하다. 망자와 그 망자를 바라보며 통곡하던 이들에게 빙의돼 그린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서인지 작가는 상당히 힘겹게 작업을 이어나갔다고 내게 말한다. 이 그림이 단지 그 역사적 상흔을 기록하고 묘사하는 데서 벗어나 무의미하게 죽어간, 황망하게 학살된 넋들에 대한 초혼 의식에 더 방점이 놓여 있기에 그런 것 같다.
당시 지역주민 약 1만명이 한국 군대와 경찰에 의해 살해당했다. 끔찍한 여순사건이 지난 후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먼저 ‘반공 국민’이 되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빨갱이로 몰려 학살된다. 빨갱이여서가 아니라 빨갱이라고 낙인이 찍히면 빨갱이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여순사건의 중요성이 자리한다. 여전히 우리 역사는 여순사건이 남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중음신(中陰神)이 되어 유랑한다.
강종열의 그림이 이 모든 여순사건의 내용과 실상을 죄다 담아낼 수는 없다. 그러나 그림은 문자나 사진보다도, 그토록 어처구니없는 비극과 참담함을 정서적으로 환기하거나 상상하게 하는 데 있어 강력한 주술적인 힘을 지닌다. 작가는 자신의 그림이 단지 여순사건의 비극을 기록·재현·환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궁극적인 화해와 더불어 터무니없이 억울하게 죽어간 모든 양민의 혼을 위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한 작가에 의해 당시의 죽음이 사라지지 않고 기억되고 기록돼 우리에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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