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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폰테크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넘어 새로운 ‘공동선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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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5-06-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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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폰테크 한·일이 1998년 10월 체결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현재까지도 양국 관계의 기틀로 작용하고 있다. 공동선언에 서명한 양국 정상의 이름을 따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불린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이 후퇴했고 여러 환경도 변화한 만큼 한·일 간 새로운 공동선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정치, 안보, 경제, 국제 문제, 문화·인적 교류 등 5개 분야의 협력 원칙이 11개 항에 담겼다. 부속서인 ‘행동계획’에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 43개가 포함됐다. 갈등과 대립의 관계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한 선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오부치 게이조 당시 총리는 선언에서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한 반성과 사과를 공식 문서에 명시한 건 처음이다.
그러나 불과 3년 뒤인 2001년 일본 우익교과서 문제가 터졌다. 이어 아베 신조 정권이 들어서면서 과거사를 왜곡하는 등 ‘역사 수정주의’ 행보가 심화했다. 과거사와 독도를 둘러싼 양국 갈등은 매년, 정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나오고, 일본이 2019년 수출통제로 보복하면서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3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하면서 다시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의 선제 조치에 호응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관계 발전에만 치우쳐 역사를 덮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1998년 이후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달라진 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공동선언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일본의 과거사 인식을 재정립하고, 국제질서의 변화와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 및 공급망 등 급부상한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오사카 총영사를 지난 조성렬 경남대 교수는 18일 통화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포함된 수준의 사과·반성을 다시 천명하면서 재발 방지 조치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재발 방지책 예로 한·일 국회의 공동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을 들면서 “지지 결의안에 과거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담기면 근본적이지는 않지만 재발 방지 효과가 있고 선언 이행에도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가칭 한·일 미래위원회(반민·반관)를 구성해 선언의 이행을 점검·관리하는 방안도 조 교수는 제안했다.
신공동선언에는 각 분야를 망라하는 내용이 담기고, 양국 간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도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상당한 정지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얘기한다는 건 이를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을 만들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신공동선언은 양국 정상 의지, 정부 간 인식 공유, 국민 지지 등 3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가 올해 8월15일 전후 80년을 맞아 발표할 메시지 내용이 한·일 관계의 주요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역대 일본 총리들은 1995년부터 패전일을 맞아 10년 단위로 역사 인식이 담긴 담화를 발표해왔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1995년)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2005년)는 담화에서 각각 “식민지 지배와 침략”, “다대한 손해와 고통”, “통절한 반성”, “사죄”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5년 70년 담화에서 “앞선 전쟁에서의 행위에 대해 거듭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 왔다”고만 밝혔다. 직접적인 반성과 사과가 아니라 ‘과거형 간접’ 화법으로 에두른 것이다. 담화 행간에는 ‘한국 식민지배는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담겼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 담화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나왔다.
이시바 총리가 각의 결정 없이 개인의 ‘견해’를 표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식성은 떨어지겠지만 ‘통절한 반성과 사죄’ 등 내용이 들어간다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권을 갖고 있는 당 혁신위원장이 되셔도 좋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의 혁신을 두고 김 위원장과 신임 송언석 원내대표가 언쟁을 벌이는 상황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후보 교체 파동 당무감사 등 자신이 제시한 당 5대 개혁 과제에 대해 바로 당원의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송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 임기를 이달 말로 종료하고, 당 혁신위원회를 꾸려 김 위원장의 5대 개혁 과제를 포함해 혁신 과제를 새로 논의하자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송 원내대표가 최근 선수별 의원 모임을 거치면서 원내에서 먼저 혁신위를 구성하고 이후 새로 꾸려진 비대위에서 추인받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조 의원의 제안은 김 위원장에게 혁신위원장을 맡기는 방식으로 절충하자는 것이다. 조 의원은 “당원들, 지지자들한테 전국을 다니면서 아이디어를 듣고 새 비대위에 강력하게 요청하면 김 위원장의 개혁 이미지도 더 부각되고 우리 당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10일 늦어도 오는 8월까지 전당대회를 열고 전당대회까지 김 위원장 임기를 연장하자고 밝힌 ‘당의 혁신을 바라는 재선 의원 모임’ 18명 중 한 명이었다. 이 모임은 이후 ‘재선’을 떼고 ‘당의 혁신을 바라는 의원 모임’으로 확대 개편을 추진 중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의원의 혁신위원장 제안에 대해 “그건 뭐 제 인내심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것 아닌가”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여러 혁신 방안을 말씀드린 바 있고 당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혁신위원장으로 추천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며 “의원들이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과 변화하기 위한 몸부림에 동참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공직자들에게 공급자 중심의 행정 방식을 벗어날 것을 당부했다. 민원 처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성남시장 때의 경험을 들어 “신속하게 반응을 해주고, 설득 작업도 신속하게 해서 민원의 총량을 줄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대개 공급자 중심의 행정·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수요자들의 입장을 물어보고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과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는 것이 (정책) 내용은 같은데 수용성에 있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과정들을 매우 중요시하는 사회 문화이기 때문”이라며 “오늘도 정책안들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들 잘 준비해주고 계신데 가끔씩 그런 흔적들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쓰는 시간의 양은 곱하기 5200만명의 가치가 있다”며 “그런 생각들을 좀 더 깊이 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 국무회의에서도 ‘5200만 시간’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연간 민원 양이 제가 알기로는 한 수백만 건 될 것 같다”며 “들여다보면 중복 민원이 (많다). 사회적으로 낭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나 행정이라고 하는 게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인데 이 민원을 귀찮은 일 또는 없으면 좋을 일로 경시하다시피 한다”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대응으로 민원 총량을 줄여가야 한다며 성남시장 취임 첫 해에 무작위로 동네 동 순시를 하며 모은 민원이 첫 해에는 많았으나 퇴임하던 해에는 줄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가 경험해서 본 바에 의하면 국민들께서 민도가 매우 높아서 안 되는 것을 생떼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한두 시간, 두세 시간씩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이 진지하게 설명해 주면 거의 다 수긍한다. 대개 마지막에 운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이 상정됐다. 새 정부 출범 후 마련된 첫 추경이다. 2차 추경의 규모는 약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시6분쯤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관련 1박4일의 일정을 마치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약 13시간 만에 국무회의를 주재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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