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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변호사 반기문 “국제정세 매우 위험, 유엔 중심 다자주의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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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5-06-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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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변호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9일 “현재 국제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을 중심으로 각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서울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조용한 리더> 시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엔이 지향하는 세계 평화, 경제개발. 인권 3대 좌표를 재확인하고 구현하기 위해 (각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유엔을 중심으로 다자주의를 회복하는 게 저의 강력한 소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 국제정세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이 3년을 넘겨 아직도 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하고 있다”며 “가자지구의 희생은 물론 최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전체가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피즘(Trumpism·트럼프주의)으로 인해 전통적인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의 협력과 공감대 역시 점점 약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개봉하는 <조용한 리더>는 미국의 찰스 라이언스 감독이 반 전 총장의 회고록 <반기문 결단의 시간들>을 바탕으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다. 반 전 총장의 유년 시절부터 외교관의 꿈을 키우는 과정,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임한 10년간 활동 등이 담겼다. 영화는 지난해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것을 시작으로 미국 뉴욕, 오스트리아 빈 등지에서 시사회를 열었다. 오는 9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상영회가 열린다.
    반 전 총장은 자신의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아카데미상을 받으려고 다큐멘터리 제작에 동의한 건 아니다”라며 “유엔의 주요한 활동과 역할 그리고 직원들의 헌신과 봉사가 잘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의 직원도, 사무총장도 엄청나게 고생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뉴욕에 가면 배우나 국회의원들은 알아도 매우 중요한 (유엔) 사무총장은 아무도 모른다. 뭔가 모순됐다고 생각한다. 그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에 야당 공세가 집중되는 등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검증 국면이 본격화하자 법 개정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라며 “인신 공격하고 흠집 내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김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혼한 전 부인까지 (인사청문)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인사청문이냐”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여당 측에서 제기됐지만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과 해당 분야 전문성·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구분, 이 중 도덕성 검증 청문회는 비공개하자는 게 그간 논의의 골자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현행 인사청문제도로는 각 분야의 에이스를 쓸 수 없다”며 “비공개로 하면 정 문제가 있을 때 자진사퇴하게 하면 된다. 그럼 망신이라도 안 당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여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은 야당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어서 (발의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7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해 실시하고, 이 중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도 홍영표 전 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간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TF까지 꾸려졌지만 여야 합의에는 실패했다.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도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의 전신)은 “자격 미달 인사를 정부에 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국제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메르켈 전 총리는 21일(현지시간) 일간 노이에오스나브뤼커차이퉁(NOZ)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국가의 존립이 하마스나 이란에 의해 도전받는다면 이는 국제법상 그렇게 간단히 답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한쪽이 이스라엘 국가를 없애겠다고 선언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도 그에 맞서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자국을 위협한 적 없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며 지난 13일부터 이란 핵시설을 폭격하고 핵과학자와 군 수뇌부를 제거하고 있다. 서방은 대체로 이스라엘의 공습이 자위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진영에서는 이란의 핵개발 능력이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을 정당화할 만큼 급박한 안보 위협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반론이 많다.
    앞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번 공습을 두고 “이스라엘이 우리 모두를 위해 하는 더러운 일”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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