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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할인코드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재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의 발인이 사고 발생 16일 만에 이뤄졌다. 정부는 태안화력발전소 중대재해 사망 사고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발인은 18일 김씨의 빈소가 차려진 태안군보건의료원 상례원에서 진행됐다. 모친은 영정을 보며 흐르는 눈물을 연신 손수건으로 닦아냈다. 김씨 빈소 앞에는 ‘한전KPS와 서부발전의 조문은 사양합니다’라는 안내문이 걸렸다. 김씨와 40년 넘게 알고 지낸 임동성씨(49)는 “사고가 난 지 2주가 넘었음에도 사측에선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사고 책임을 피하는 데 급급한 사측의 태도에 울화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엄길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고인의 죽음은 개인의 잘못이 아닌 이 사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고인의 명예를 바로잡는 길이 다소 시간이 걸리고 험할 수도 있겠지만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결식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치러졌다. 김씨의 친형은 “충현이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해줬다. 동생도 마음 편히…”라며 말끝을 잇지 못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2018년 고 김용균 노동자가 그러했듯이 가장 충실하게 일했던 것이 죄가 돼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죽음의 상징처럼 돼버렸다”며 “외주화를 시정하라는 권고를 정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결국 또다시 동료를 떠나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영결식 뒤 유족과 동료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정규직화, 위험의 외주화 중단, 중간착취 근절 등을 요구하는 글이 적힌 만장과 함께 사고 현장인 한전KPS 태안사업처 공작기계실까지 행진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약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책위와 협의체를 구성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이 참석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대책위와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 방안과 의제, 운영 방식 등에 있어 모든 것을 열어놓고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중동 긴장이 고조되자 23일 증시상황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시장이 변동성이 커지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도 이번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병환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미국의 이란 군사개입과 관련해 국내 증시의 외국인·기관투자자 등 수급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2일 미국의 이란 군사개입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진 만큼,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갖추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의 불확실성을 노린 불공정거래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증시의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도 속도를 붙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불공정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성장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토큰증권 제도화(BDC) 등을 제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자본시장의 도약은 시장안정이 그 출발점이자 기본”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향후 사태 진행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작은 변동성에도 경각심을 갖고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이날 오전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비상대응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중동사태가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유 부총재는 회의에서 “24시간 점검 체계를 통해 중동 사태의 전개 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필요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향후 이란의 대응 수위 등에 따라 위험 회피 심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으며, 국제 유가 불안 등으로 경기·물가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2시간여 뒤 ‘내란 2인자’ 역할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었다.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나온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안이 의결되기까지 김 전 장관을 가까이서 지켜봤다고 했다. 화상회의에 나온 김 전 장관 발언도 기억하고 있었다.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장관이 책임을 집니다.”
계엄 해제안 의결 뒤 열린 국무회의까지 마치고 집무실에 돌아온 김 전 장관에게 김 전 보좌관은 물었다. “포고령, 언제 썼나요?” 김 전 장관이 컴퓨터로 작업하는 모습을 본 적 없었던 김 전 보좌관은 포고령을 꺼내 보는 김 전 장관이 의아했다. 김 전 장관은 “내가 썼다”고 답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묻자 “너희도 다칠 수 있는데 왜 말하냐”며 웃음을 지었다고 김 전 보좌관은 당시 대화를 떠올렸다.
김 전 보좌관의 기억을 따라가면, 포고령에 대한 의구심은 계엄 당일 아침 발견한 ‘노란 봉투’에서부터 시작됐다. 김 전 장관 책상에 이 봉투를 놓은 김 전 장관의 부관은 “아침 일찍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이 양호열 국방부 장관 비서와 김 전 장관을 만났다. 이분들이 노란 봉투와 관련 있는지 모르겠다”고 김 전 보좌관에게 말했다. “거기(노란 봉투)서 포고령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이게 어떤 봉투일까’ ‘어디서 작성된 봉투일까’ 하는 생각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김 전 보좌관은 진술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의 정체는 불법계엄 사태의 ‘민간인 비선실세’로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었다.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을 수행하는 3개월여 동안 “응, 상원아”라며 전화를 받는 장면을 3~4번 목격했다. 처음엔 ‘상원’이라는 이름이 친인척인 줄 알았다. 차차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고, 그제야 “‘노상원은 아닐까’ 의구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전 보좌관은 “당시 노 전 사령관에 대해 ‘누구누구는 노상원 힘으로 (승급 등이) 됐다더라’ 이야기가 들렸다”며 “장관님께 ‘이런 소문도 들리는데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다’고 직언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다”고 말했다. 불법계엄 직후에도 김 전 보좌관은 “상원아, 이제 어떡하냐”고 묻는 김 전 장관 통화내용을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직후 국방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가서 핵심 참모들과 회의를 열었다. 김 전 보좌관 진술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 명 투입했느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500여명”이라고 답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인 1000명을 보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떡할 거냐”며 김 전 장관을 질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우발적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게 숙련된 간부로만 국회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는 김 전 장관 진술을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타박했다는 것과는 정반대”라고 주장했다. 김 전 보좌관은 “저는 못 들어봤다. 보고 들은 것만 진술했다”라고 잘라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입을 열었다. 참모들과 회의를 연 것은 “계엄을 선포할 때 국방부 장관 의견을 들으며 국무회의를 거치는 것처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정식 계엄 해제를 하려면 그것도 집에 돌아간 국무위원들을 불러 다시 국무회의를 하는 수순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생각해보니 늦은 시간 상황실에서 고생한 군 간부들도 있고, 격려를 한번 해주고 의견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금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방첩사령관이 지시하거나 국방부 장관이 해당(정치인 체포) 계획을 지시했다면 절대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18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재판에 출석한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군 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지시를 하달하다 보니 그 자리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를 거스르기 힘들었다는 의미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체포 명단을 전달하며 ‘잡아서 이송하라’고 했으며, 나중에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검거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다수는 곧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을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은 이틀 후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추가 기소됐고, 오는 23일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구속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인 전 사령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지난 17일 군검찰이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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