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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조회 “나토 ‘GDP 5% 국방비 지침’ 합의”···스페인은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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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5-06-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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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조회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은 정상회의를 이틀 앞둔 22일(현지시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새로운 방위비 지침에 합의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고했다. 다만 나토 회원국 중 국방비 지출 수준이 가장 낮은 스페인은 해당 목표에서 예외를 인정받았다.
폴리티코유럽은 나토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스페인의 요구로 합의 문구가 ‘우리는 약속한다(we commit)’에서 ‘회원국들이 약속한다(allies commit)’로 수정됐다”면서 “이런 표현 변화가 합의를 가능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성명 초안 문구의 ‘완화’ 덕분에 스페인이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 셈이다.
이번 지침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추진해온 것이다. 그는 직접적인 국방비 지출 3.5%와 사이버 안보, 군사 기동성 등 간접적인 안보 관련 비용 1.5%를 합쳐 GDP의 5%를 목표로 설정했고,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이를 공식화하기 위해 협의를 이끌어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에 자주적 방위 역량 강화를 요구하며 내세운 기준에 부응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스페인은 지난해 기준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1.24%에 불과해, 5%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나토가 주요 사안에 대해 32개 회원국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만장일치 원칙을 적용하는 만큼, 스페인의 반대는 마지막까지 합의의 장애물로 작용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지난 19일 뤼터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5% 목표가 “불합리하다”며 스페인에 대한 예외 적용을 공식 요청했다. 이번 초안에 따르면 스페인은 GDP의 5%를 국방비로 직접 지출하지 않더라도 지난 6월 5일 나토가 채택한 ‘역량 목표’를 충족하면 자율적으로 방위비 계획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산체스 총리는 성명에서 이번 결과를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평가하며 “나토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고 동맹의 단결도 유지하면서, GDP의 5%까지 방위비를 늘릴 필요는 없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뤼터 사무총장은 애초 2032년 달성을 제안했으나 최종 합의 기한은 2035년으로 조정됐다. 이는 국방비 급증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온 재정 부담을 우려해온 이탈리아, 영국 등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이들 국가에는 외교적 승리로 평가된다. 반면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은 2030년까지 조기 달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마초의 씨앗(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해 추출·제조한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주요 성분이 그 자체로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을 상대로 낸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초의 씨앗,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는 대마에서 제외한다.
이 부분에서 추출한 성분이 마약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선 논란이 일어왔는데, 대법원이 이 역시 대마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화장품 원료를 수입해 화장품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CBD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신청했다.
협회는 이듬해 8월 A씨에게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 정제한 CBD는 대마에 해당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이 불가하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CBD가 대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협회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에서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추출·제조된 CBD 등 대마 주요 성분까지도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현행 마약류관리법령 해석상 CBD는 대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CBD의 의학·상업적 효용가치로 인해 이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이는 입법영역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일이 1998년 10월 체결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현재까지도 양국 관계의 기틀로 작용하고 있다. 공동선언에 서명한 양국 정상의 이름을 따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불린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이 후퇴했고 여러 환경도 변화한 만큼 한·일 간 새로운 공동선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정치, 안보, 경제, 국제 문제, 문화·인적 교류 등 5개 분야의 협력 원칙이 11개 항에 담겼다. 부속서인 ‘행동계획’에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 43개가 포함됐다. 갈등과 대립의 관계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한 선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오부치 게이조 당시 총리는 선언에서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한 반성과 사과를 공식 문서에 명시한 건 처음이다.
그러나 불과 3년 뒤인 2001년 일본 우익교과서 문제가 터졌다. 이어 아베 신조 정권이 들어서면서 과거사를 왜곡하는 등 ‘역사 수정주의’ 행보가 심화했다. 과거사와 독도를 둘러싼 양국 갈등은 매년, 정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나오고, 일본이 2019년 수출통제로 보복하면서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3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하면서 다시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의 선제 조치에 호응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관계 발전에만 치우쳐 역사를 덮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1998년 이후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달라진 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공동선언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일본의 과거사 인식을 재정립하고, 국제질서의 변화와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 및 공급망 등 급부상한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오사카 총영사를 지난 조성렬 경남대 교수는 18일 통화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포함된 수준의 사과·반성을 다시 천명하면서 재발 방지 조치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재발 방지책 예로 한·일 국회의 공동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을 들면서 “지지 결의안에 과거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담기면 근본적이지는 않지만 재발 방지 효과가 있고 선언 이행에도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가칭 한·일 미래위원회(반민·반관)를 구성해 선언의 이행을 점검·관리하는 방안도 조 교수는 제안했다.
신공동선언에는 각 분야를 망라하는 내용이 담기고, 양국 간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도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상당한 정지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얘기한다는 건 이를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을 만들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신공동선언은 양국 정상 의지, 정부 간 인식 공유, 국민 지지 등 3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가 올해 8월15일 전후 80년을 맞아 발표할 메시지 내용이 한·일 관계의 주요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역대 일본 총리들은 1995년부터 패전일을 맞아 10년 단위로 역사 인식이 담긴 담화를 발표해왔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1995년)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2005년)는 담화에서 각각 “식민지 지배와 침략”, “다대한 손해와 고통”, “통절한 반성”, “사죄”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5년 70년 담화에서 “앞선 전쟁에서의 행위에 대해 거듭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 왔다”고만 밝혔다. 직접적인 반성과 사과가 아니라 ‘과거형 간접’ 화법으로 에두른 것이다. 담화 행간에는 ‘한국 식민지배는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담겼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 담화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나왔다.
이시바 총리가 각의 결정 없이 개인의 ‘견해’를 표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식성은 떨어지겠지만 ‘통절한 반성과 사죄’ 등 내용이 들어간다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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