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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전업주부 일본 집권 자민당이 22일 치러진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역대 최소 당선자를 배출하며 대패했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자민당은 전체 127석 가운데 21석을 얻는 데 그쳤다. 기존 의석(30석)에서 9석이 줄었고 기존 최저 기록인 2017년의 23석마저 밑도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것이다.
자민당과 경쟁한 도민퍼스트회는 기존 26석에서 5석 증가한 31석을 획득하며 2021년 선거에서 자민당에 내줬던 도의회 제1당 지위를 탈환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특별고문을 맡고 있는 도민퍼스트는 고이케 지사가 연일 거리 유세에서 직접 지지를 호소한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
공명당은 23석에서 4석 감소한 19석을 얻었다. 고이케 지사에 비판적인 입헌민주당은 17석, 공산당은 14석을 각각 획득했다. 입헌민주당은 5석 증가했고, 공산당은 5석 감소했다. 작년 총선에서 의석수를 4배로 늘리며 약진했던 국민민주당은 이번 도의회 선거에서 처음으로 9명을 당선시켰다. 우익 성향 참정당도 처음으로 의원 3명을 배출했다.
일본 언론은 자민당의 패배 원인으로 비자금 문제를 지목했다. 도쿄도 의회의 자민당 회파(會派·의원 그룹)는 당 중앙 파벌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 모금 행사 수익 일부를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신뢰를 잃었다. 여기에 물가 상승, 저출산·고령화 등 산적한 사회 문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불만도 겹쳤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러한 민심의 반발이 자민당을 역대 최저 의석이라는 결과는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연립 여당 공명당과 합쳐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한 이시바 시게루 내각은 이번 도의회 선거에서도 패배하면서 구심력이 더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당을 향한 싸늘한 민심을 확인한 만큼 내달 2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도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현지시간)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중동발 정정 불안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저히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다”면서 “다른 인사가 대신 참석할지 등의 문제는 나토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 준비를 마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소식이 전해진 후 대통령실과 정부 기류도 참석 여부를 재검토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결국 불참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불참은 중동에서의 확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동발 정세 불안으로 동북아시아에서도 긴장이 고조될 것을 우려한 판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나토는 2022년부터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 자격으로 한국을 정상회의에 연속 초청해 왔는데,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다. 나토와 IP4는 정상회의 때마다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연계돼 있다’는 인식을 공유해왔다. 북한과 러시아는 나토 정상회의와 한국의 참석 등을 비판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을 낮게 봤을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재차 무산되면 유럽 방문의 의미가 퇴색될 것을 걱정했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지난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민주주의 진영과 연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북한이 최근 공병 등 6000명을 러시아에 추가로 파견키로 하는 등 북·러 밀착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북 견제 메시지를 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불참으로 서방에서 한국의 대외정책 방향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정부가 나토에 특사를 보내서 민주주의 진영이 이 대통령의 이번 불참을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이 반도체공장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발병 원인이 과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어도 다양한 유해요소가 복합적으로 발병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4월 반도체공장 노동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4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한 중소기업에서 반도체 웨이퍼 연마·세정 업무를 했다. A씨는 2017년 3월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받았지만 이듬해 12월 끝내 숨졌다.
유족은 A씨가 공장에서 여러 유해물질에 노출돼 병이 생겨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역학조사를 참고할 때 취급했던 유해물질의 양이나 노출 빈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노출 물질과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공단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발병 원인과 메커니즘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씨가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디클로로메탄을 포함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 극저주파전자기장, 주·야간 교대근무 등과 같은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에 지속적·복합적으로 노출된 후 병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유해인자 노출기준은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노출되거나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등 작업환경의 유해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등에는 유해요소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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