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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기 [점선면]이재명표 지역화폐, 경제적 효과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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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06-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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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기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은 무엇이고, 침체된 민생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지 경제적 효과도 함께 살펴볼게요.
정부는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인데요. 이 추경에는 13조원 규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에요.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이 각각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해요.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의 경우 최종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소비 쿠폰으로 지급되는데요. 사용기한을 제한해 즉각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사용처를 제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비쿠폰은 발행 주체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와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인데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화폐는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어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불리는 지역화폐는 보통 카드형과 종이화폐형으로 발행이 되는데요. 실제 가격보다 5~10% 할인된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판매됩니다. 이를테면 할인율이 10%인 경우 현금 1만원을 내면 1만1000원이 충전된 지역화폐를 구입할 수 있어요. 10%의 할인율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합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2016년 성남시장 시절에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바 있어요. 성남시의 실험이 성공하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 수는 2018년 66곳(3714억)에서 2024년 190곳(20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했습니다.
지역화폐는 침체된 민생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지역 소비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행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역외소비율 하락 등 지역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어요.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대전 지역화폐 효과연구’에서 소상공인 매출전환 효과는 31.7%, 지역화폐로 인한 순소비 증대효과는 26∼29%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어요.
하지만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2020년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은 26~36%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지만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데 쓰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최근 2년간 87조원 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도 40조원 세수 펑크가 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다만 정부가 손을 놓고 있기에는 민생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한 것도 사실이에요. 일단 취약계층의 숨통은 틔워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0%대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기준금리도 인하했습니다. 소득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 감소한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5.6% 늘어났어요. 실질소비지출은 7분기만에 0.7% 감소하는 등 소비도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을 쓰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이 대통령의 지역화폐 정책, 과연 숨넘어가는 민생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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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전화통화를 하며 중동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핵 시설 공격은 매우 위험하고 충돌의 격화는 어느 한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란 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쟁 당사자들은 제3국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상황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현재 중동 정세가 매우 위급하다며 네 가지 주장을 전달했다. 시 주석은 “휴전을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스라엘은 조속히 휴전해 상황이 반복적으로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전쟁이 외부로 확산하는 것을 단호히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민간인의 안전이 우선이며 충돌 당사자들이 제3국 시민의 철수가 용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화와 협상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란 핵 문제를 정치적 해결 궤도로 되돌리는 것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또한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화통신은 양국 정상이 중·러 간 정치적 신뢰와 높은 수준의 전략적 협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고위급 교류를 이어나가고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심화 발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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